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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동원(Dong Won Lim) (검색결과 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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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Lim Dong-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3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 손익배분비율의 조정, 수동적동업자의 소득 배분, 다단계 동업기업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세무상 취급이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파트너쉽의 국제 거래를 통해 세무상 이익을 얻으려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중립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가 배분받은 손실은 배분받은 소득을 한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동업자가 소득의 종류 그대로 배분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완화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수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되, 적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3자 자격의 행동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법인격부인론보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간 회사를 이용한 과세 이연이나 이중 비용 공제를 방지하려면 배분받은 소득이 수취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s recognized the autonomy of the partnership business and is verified for practical operation of the enterprise agreement or transaction is not easy. Especially the Partnership Taxation could occur the Tax Avoidance because of an extended application to emphasize the Taxation Neutralit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domestic tax Avoidance phenomenon in connection with the Partnership Taxation may possibly take place in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artner and the partnership, corporate taxation, income distribution adjustment of the ratio, the passive partner"s income distribution, multi-level partnership firms. Internationally, using the cross-border tax treatment of different situations, it will take place Tax Avoidance trying to get the tax benefit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nership. To guarantee the Taxation Neutrality and prevent a Tax Avoidance, the Anti-Avoidance Rule of the Partnership Taxation would be complemented as follows. The first, it should abolish the Passive Partner and permit an amount of deficits. The second, it should permit a multi-level partnership, but the Anti-Avoidance Rule would be complemented. The third, the Denial of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ners and the partnership is applied only if it is not performed by qualified third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dd the regulations to enhance the qualifications are eligible to a third party. The fourth, profit-loss distribution ratio if you are concerned about tax avoidance is applied would be improved to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partners. The nex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would be improved. The first, the Tax Authority should be imposed on a substantial owne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of a foreign company. The second, it would be harmonized taxation about a foreign partnership between nations, and imposed regulation of a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to be paid. The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 deferred tax or the dual deduction with intermediate company, it should introduce a provis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artnership Taxation if you received the income distribution is not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recipie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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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 Dong Won Lim ),전병욱 ( Byung Wook Ju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6
2013년말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강화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제도상 허용됨에 따라 납세자 부담과 행정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중복 세무조사로 인해 과도한 납세자 부담은 대부분 지방의 중소기업과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대부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일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표준과의 부조화는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당초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권과 함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요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소득세 과세권을 조정하는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납세자 편익의 측면에서는 이들 법률개정안의 과세권 조정방식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권의 국세청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개별적 실시 시점을 고려해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보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s the local income tax altered in 2014,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strengthened while, owing to the risk of double tax investigation, tax compliance costs and administration costs have also increased rapidly on the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revised taxation. Excessive taxpayers’ burdens from double tax investigation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es, and make the legal rel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instable for a long time, and consequently generate hefty tax compliance costs and administration costs. Considering these aspects, various countries unify tax investigation for the local income tax in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double tax investigation, harmfully affecting the national economy, rarely accords to the global norm. Based on such problems of current taxation, in order to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the right to correct reported tax bases and perform tax investigation should be unifi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even in such regim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could be maintained through independently determining tax rates and tax credits, and ask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correct tax bases. Even in case the unification of tax investigation is hard to be adopted, in order to reduce tax compliance costs and administration costs, results of tax investigations should be share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schedule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arranged cautiously to avoid double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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