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와 과제

이현출 ( Hyun Chool Lee ),가상준 ( Sang Joon K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4

The study aims at introducing examples of election manifesto evaluation and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anifesto evaluation and electoral results in the 2010 Local Election. Manifesto evaluation has taken on importance because it provides an object standard in choosing a competent candidate and becomes the premise of fulfillment evaluation on campaign pledges after a candidate gets elected. Thus, we considered carefully the processes and the results of Manifesto evaluation done by the Manifesto Study Group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Likewise, we tried to draw tasks required to vitalize policy-oriented election prior to the 2012 general election and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of evaluation on candidates` election pledges showed that in general feasibility and efficiency were comparatively Low while their congruency was high. Also, results exhibited that evaluation on incumbents` campaign pledges was much higher than challengers`. Comparing GNP candidates with DP candidates, we found that GNP candidates were better in terms of feasibility, efficiency, and vision; however, DP candidates were better in congruency. In the 2010 Local election, the government party was Likely to focus on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main opposition party was likely to place emphasis on social welfare. Before the 2010 Local election, region, political figures, and evaluation on incumbents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voting behavior. But, in the 2010 local election, tens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to have advantage over policy agenda setting had been mounted. The fact that Manifestos between the parties were clearly distinguished is encouraged because the Manifesto Movement, adopted with the purpose of realizing policy-oriented election and responsible party politics, is developed in the desirable direction.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효과 : 1997~2002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출 ( Hyun Chool Lee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2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이현출(Lee Hyun-Chool)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글의 목적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초로 한국 무당파층의 소재와 투표행태상의 특성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시간 학파의 소극적인 무당파층의 정의를 비판하고 조사결과 무당파층이라고 응답한 층 중에서 특정정당에 기울어 있는 층을 제외한 ‘순수 무당파층’을 무당파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드러난 ‘순수 무당파층’의 투표행태를 정당일체감을 가진 ‘정당지지층’의 투표행태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순수 무당파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무당파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패턴에 따라 ‘안정적 지지층’과 ‘준안정적 지지층’ 그리고 ‘순수 무당파층’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Ⅲ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당일체감과 여야성향, 그리고 보수-진보의 이념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필자는 이제 여야성향은 정당일체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V장과 제 Ⅳ장에서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이현출 ( Hyun Chool Lee ) 대한정치학회 2004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2

코로나19와 의회 대리투표: 대리투표소송의 쟁점

이현출 ( Lee Hyun-cho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이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국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아온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리투표제도 도입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투표희석이론과 피해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두고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아울러 연설·토론조항을 통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대신 연설·토론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대리투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입법권의 추상적 희석은 기존의 미셸사건이나 밴드 자크트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된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결권의 지분이 출석의원의 수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설·토론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의회 서기와 같은 입법보조자의 행위를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며 그라벨 사건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감염된 의원들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시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투표가치의 희석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정치의 구현과 시의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대리투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의원이나 중증장애를 입은 의원들의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proxy voting system, which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countermeasure for major national assemblies in the situation where physical attendance is impossible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n the unconstitutional lawsuit fil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xy voting system, a dispute over the theory of voting dilution and the directness and specificity of the damage was raised over the standing requirement. In addition, there emerged a dispute over whether immunity could be granted through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Instead of judging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lawsui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Nevertheless, the abstract dilution of institutional legislative power claimed by the plaintiffs in the proxy voting case is likely to be limited to acknowledging certain specific damages such as the existing Michelle or Vander Jagt cases. It also maintains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hare of voting rights changes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provisions, the activities of members shall not be deemed to be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act of a legislative assistant, such as a parliamentary secretar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immunity and follows the precedent of the Gravel case. Blocking the voting rights and deliberation rights of infected lawmakers at a time when social distancing is recommended causes another direct conflict of interes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claiming the dilution of voting value in that COVID19 is inevitable and is temporarily adopted. Furthermore, discussions on proxy voting are also needed in terms of implementing responsible policy measures as well as a timely legislation. It also appears necessary to consider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s for pregnant or severely disabled lawmakers.

암반조간대 대형저서동물군집에 대한 씨프린스호 유류 유출사고 영향 평가

신현출 ( Hyun Chool Shin ),이정호 ( Jung Ho Lee ),임경훈 ( Kyeong Hun Lim ),윤성명 ( Seong Myeoung Yoon ),고철환 ( Chul Hwan Koh ) 한국환경생물학회 2008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6 No.3

공직선거 후보 결정의 현실과 과제 ;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이현출 ( Hyun Chool Le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의정연구 Vol.15 No.-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

이현출 ( Hyun Chool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출(Hyun-Chool Lee)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본 논문은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 및 NGO의 참여가 공공재 공급에 기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의 확대’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척도를 통해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GO가 의약분업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구조를 바꾸고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또 도와주는 등 거버넌스 시대의 변화된 NGO상을 보여주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공공재 결정이 이익집단의 특수이익에 포획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한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이 원할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의 합의단계와 실행단계에서 파트너십의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교착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background of NGOs'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their roles in contributing to the supply of public goods as well as the limitations they face. NGOs' initiative in participating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demonstrated how civilian healthcare consumer organizations took part in altering the structure and monitoring the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prevents public goods from being seized by certain interest groups while enhancing efficient supply. NGOs' participation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was foreseen as a natural process due to failed market caused by the abuse of pharmaceuticals and failed government policies. The principal factor that held up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from becoming more effective governance can be found in the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GOs. The impairment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negotiating and execution stage of policies created a deadlock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As a result, it caused a decrease in efficiency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ring up a discussion for a new model for the partnership.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1대 총선 사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현출(Lee, Hyun-Chool),김민재(Kim, Minja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이 논문은 21대 총선 이후의 시점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문화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첫째 인지적 차원의 변수, 둘째, 가치정향에 대한 변수, 셋째, 제도정향에 대한 변수, 마지막으로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를 중심으로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원리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보다는 실제로서의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지정당의 선거 승리에 기초한 승패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과 이 논문에서 추가로 제시한 가설을 분석한 결과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승자의 자만과 패자의 저항으로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분석은 기존의 진영 간 대립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해체하고 극단적 양극화로 내몰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자와 패자 간 타협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유지라는 민주주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fter the twenty-first general election, and the implications they bear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Taking a political and culture-based approach, we employed a set of cognitive,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orientation, and party support stability measures in order to conduct both bi- and multivariate analys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and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tends to be based on reality rather than on perception of some social norm. We also found that the winner-loser effect based 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is important. Assessing the hypotheses put forward in the previous studies as well as the additional ones proposed in our paper, we find that party support stability, a new variable we introduced, is highly relevant for our analysis. I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s defined by the pride of the winner and the resistance of the loser, as is done in this paper, it will inevitably distance itself from the ideal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xisting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camps may contribute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public sphere of our society by leading to substantial polarization. In this case we may drift apart from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our community through compromise and cooper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which is an essential feature of any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