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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이춘수(ChoonSoo Lee),양승룡(SeungRyong Yang)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2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와 그 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간접세 형태의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불의향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식량안보의 5대 핵심 구성요소인 자급률, 국제재고, 소득 불평등성, 국제신용도,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5대 요소 중 국민소득의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현행의 정부의 목표 곡물자급률(2020년 32.0%)을 평균 49.8%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접세인 유류세와 식품 소비세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 유류세 1.66%, 식품소비세 1.87% 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지불의사세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연간 1조 1,961억원에서 2조 7,763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춘수(Choonsoo Lee),이항아(Hang-Ah Lee),최돈우(Don-Woo Choi),양성범(Sung-Bum Yang) 한국원예학회 202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1 No.10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과수(사과, 배, 노지포도) 및 과채류(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토마토) 재배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101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1년 7월 한 달 동안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 조사원의 대면 조사로 진행하였다. 외국인 고용현황에서는 고용 인원, 국적, 수행업무, 고용경로, 인건비 및 기타 비용 지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에 대비한 생산성 수준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 차원의 노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외국인 거주 시설 관리 강화조치에 대한 인식,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와 미고용 이유,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국인 고용 경험과 인식(비공식 경로 고용 이유, 고용 시 부담),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상시 고용 외국인의 임금은 내국인에 비해 낮았고, 외국인 고용 농가의 92.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비용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는 농가가 전무하였다. 단기 고용의 경우 인력소개소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나, 상시 고용의 경우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안전사고,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농가 부담이 증대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의 건강권이 침훼될 소지가 있다. 상당수 농가가 지인 소개, 사설 인력소개소 등 비공식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비공식 경로 이용의 이유는 주로 공식 경로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안전사고나 질병 발생 시치료와 행정처분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거주 시설 관리 강화조치를 우려하는 농가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시고용 농가의 경우 40.0%가 정부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28.0%는 유예기간(1 ~ 3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농가는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입 규모 확대와 체류 기간 연장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관계 기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춘수(ChoonSoo Lee),김태화(Tae-Hwa Kim),신성용(Seongyong Shin),양승룡(Seung-Ryong Yang)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9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6 No.3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Non-pesticide Processed Food Certification System with three alternatives to activate eco-friendly processed food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s’ and processed food companies’ perceptions on the three alternatives. And we analyze the effect of Non-pesticide Processed Food Certification System on the non-pesticide and organic processed markets using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option was most suitable considering the opinions and benefits of stakeholders; The first option is to certify and logos only if the raw material content of non-chemical agricultural products is over 95%, and less than 95% should apply the limited label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adoption of first option would result in an average increase of 49.9% in consumer WTP and an 26.4% in production cost, increasing sales of existing non-pesticide processed food by 20.0%. We suggest the following measures to settle the Non-pesticide Processed Foods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of consumer awareness about non-pesticide raw materials and promotion, patriotism marketing, promotion for negative recognition of vendor s certific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agricultural supply management system for non-pesticide raw materials etc.
소비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행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이춘수 ( Choonsoo Lee ),양훈민 ( Hun-min Yang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1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
본 연구는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비자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구매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21.2%로 낮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837명의 응답자 중 72.2%가 저탄소 인증에 대해 몰라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탄소 인증제의 홍보가 중요하다. 둘째, 본격적인 저탄소 인증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면적의 5% 내외로 미미하고, 인증이 과수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다양한 품목의 인증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저탄소 인증 비용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소비자가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품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고가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부류별 대표품목에 대해 저탄소 인증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42.4~48.5%로 적지 않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다만 효과적인 고가 전략 운영을 위해서는 저탄소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품질 및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 넷째, 소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보전에 있어 저탄소 인증의 기여도가 친환경농산물이나 GAP 인증보다 높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선행조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저탄소 인증을 홍보할 때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과 연계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에코머니)와 연계한 탄소 포인트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있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25.7%로 낮고, 발급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도 8.4%로 미미하여 제도의 홍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