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이주선 (검색결과 177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
-
이주선,정현용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Vol.- No.-
이 보고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규제관리를 정상화하여 규제의 품질 제고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방치했던 미등록규제를 일괄적으로 검색하여 심사한 후 등록을 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규제를 등록함에 있어서 현재 각급 행정관청들이 집행하고 있는 고시·훈령·예규·공고 등 하위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과 이에 대한 심사 및 등록을 통한 관리가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규제등록제도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들 가운데 일부를 단순히 규제로 열거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규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소통되는 규제정보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또한 현행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 범위 및 판단기준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가운데 현재 예외로 하고 있는 세무행정이 심각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과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규제정보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만큼 편리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둘째,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며, 셋째, 정부의 등록지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체계적인 전수등록에 실패하고 있고, 넷째, 하위행정명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체계적 등록을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등록 및 공표가 규제정보체계 내 규제와 관련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이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규제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을 포함한 이용자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장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9개 경제 관련 부처에만 1만2,400여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부 내 미등록 규제들에 대한 재점검, 심사, 정비 및 등록을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과학적, 합리적 규제관리 단계로 규제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 넷째, 고시·훈령·예규·공고를 포함한 하위행정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미등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의 등록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등록이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제 또는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전산화가 이뤄져야 하고, 등록된 규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이용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급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등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정의·범위·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의 예외로 취급하고 있는 세무행정은
-
-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2004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4 No.-
Korean regulatory reform began wi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t the end of his term,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established. Based upon this Ac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t the time, Korea was experiencing serious economic crisis, and the widespread reform of markets, government and social systems to overcome this crisis became urgent. A major axis among several reform measures was this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means the annulment or the improvement of existing regulations in the initial stages. After this procedure is successfully advanced, regulatory quality control is the next step. Finally,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re to be established to make the governments regulation effective, efficient, clear and easily understandable. It might be said that Korea is currently at the third stage of regulatory reform. Korean regulatory reform since 1993 has achieved many goals, at least nominally. However, the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Korean business and economic experts have criticized the reform as not enough and not effective to reinforce economic vitality and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Korean firms. This kind of criticism seems to arise from the following factors: first, it is biased to the number of improved or abolished regulations; second, it did not seriously consider the cost and benefit of regulatory reform; third, it did not focus on the most important fields or businesses etc. This report identifies the fields and businesses that require more attentive reform efforts, if the reform is to be more successful and more effective. Thus it is related to the second and third reasons for criticism and it is hoped that further light will be shed regarding those caus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results of Korean regulatory reform from 1998 to 2001. In the second chapter, we find that: first, Korean regulation is concentrated to economic regulation; second, social regulation is not incentive-compatible and has been largely inefficient in spite of reform. In addition, economic regulation is still biased to price and entry regulations, which are should be abolished, and almost ninety per cent of social regulation has been concentrated to input standard regulation,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tool. Even newly introduced regulations have retained the same problems as in the past. Therefore, Korean regulatory system should improve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re scientific and efficient and efficient. It also needs to establish more compliance-oriented regulatory mechanism. In the third chapter, we propose a Korean regulatory map. By a regulatory map, we mean a detailed description of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