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과 새로운 윤리 모델의 모색

이원봉(Lee, Wonbong)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 철학탐구 Vol.39 No.-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 끼칠 불확실성을 근거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전예방원칙’은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첨단 신생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전예방원칙’을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신생과학기술을 진행방향과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윤리 및 법 규범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기존의 비용편익분석과 리스크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나노기술이 제기하는 불확실성에는 시간적 격차에서 오는 불확실성 뿐 아니라 인간능력향상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가 변화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에 적용되는 사전예방원칙을 기존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를 통해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한스 요나스의 책임원칙은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윤리를 생명중심적 윤리로 확장하여,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로 인간의 책임을 확장한다. 이것은 환경윤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리주의나 의무주의가 리스크 관리의 정당화에 그치는 것과 달리, ‘사전예방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요나스의 생명중심주의 역시 생명체의 합성이나 인간 수명의 극단적 연장을 예상하는 나노기술의 불확실성에 대답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1장에서 사전예방원칙의 발생 배경과 리스크 관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2장에서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신생과학기술에 이 원칙을 적용할 때의 한계를 살펴본 다음, 3장에서 사전예방원칙에서 요나스의 책임원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윤리 모델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 모델의 필요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is justifying the ban of technologies, is based on the uncertainty of harms on future generations and natural environments. But now it is facing new challenges with the emergence of new emerging technologies which is combined with nanotechnology. If we ta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ethical and legal basis of controlling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new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nanotechnology, there is a need for a new ethical justification beyond the tra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Because the uncertainties raised by nanotechnology is not only the uncertainty comes from the temporal gap, but also uncertainties that, through increased human capacity, come from changes of the relationship itself between man and man, man and nature. Therefo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pplied to nanotechnologies,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by the traditional ethics which is premising the existing human relationships. Hans Jonas’s responsibility principle is to expand the traditional anthropocentric ethics to life-centered ethics, and expand the human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 natural ecosystem. This is unlike traditional utilitarianism or deontology which is justifying environmental ethics only on the ground of risk management, and shows the potential to ethically justif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the life-centered ethics of Jonas is also difficult to answer the uncertainties of nanotechnology, because nanotechnology is expecting on a synthesis of life and extreme continuation of human life. In Chapter 1,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the occurrenc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risk management. And in Chapter 2, we will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is principle when applied to the new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nanotechnology. And then in Chapter 3, it tries to point ou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Jonas in justif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rough this attempt, we are to explore the need for a new ethical model beyond the limits of the current ethical model.

대학에서의 가치관 교육의 의미와 방향

이원봉 ( Lee¸ Wonbong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6 가톨릭철학 Vol.0 No.26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은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위기를 겪고 있다.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과 정보통신기술의 도전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의미와 교육의 의미에 대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이 중 내부적 위기와 관련해서, 대학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대학교육의 위기를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어 온 가치관 교육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가치중립적 교육이 교육현장에 가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불러온 과정을 추적한다.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가치중립적 교육은 자유로운 개인에게 가치의 선택을 맡김으로써, 고립된 이기적 인간의 무한 경쟁에 따른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육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 없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덕목만을 나열하는 것은 가치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은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영역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 본성으로서의 영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영혼의 능력을 감성과 지성에 한정한 근대적 인간관의 한계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내재적 초월성으로서의 영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지금까지 영성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온 이유는 영성을 신비로운 내적 체험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성을 자아와 타자 사이의 초월적 연결성으로 이해한다면, 영성의 강화와 성숙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Today, universities in our society is undergoing an internal crisis and the external crisis. Externally, they have to survive challenges of the neoliberal market competi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nally respond to the doubts to the meaning of university and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internal crisis, there is a need to once again reflect on the meaning of a college education.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crisis of the university in terms of the crisis of value education itself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essence of the education, and trace the process that value-neutral education has imported to the education field value relativism and skepticism. While so-called value-neutral education in the modern liberal society is entrusting the decision of the value to free individuals, humanity is destructed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isolated selfish humans. Character education that is emphasized in recent years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values education. But it is at risk to fall in value relativism, for it lists only the various virtues required in a particular social context without consideration of human nature which is to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itself. Thus, character education or moral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inherent nature of human spirituality transcending empirical area, not based on human nature are given empirically.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s of modern perspective of humanity, which have divided humans into body and soul, and limited the ability of the soul to the emotion and intellect, and argues that we cannot teach values without assumption of inherent transcendental spirituality of human. The reason of exclusion of spirituality from the areas of public education until now is that we understand spirituality as mysterious inner experiences. But if you realize the spirituality as the transcendent connectedness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strengthening and maturing of spirituality should be an important content of college education.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이원봉(Wonbong Lee),이시형(Shihyung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04 정치정보연구 Vol.7 No.1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3년과 2003년이다. 1993년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북미 회담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2003년도의 북핵문제는 3자회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의 성격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북핵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핵개발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핵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을 통해 국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 하에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한에 대한 균형자적 역할,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 증대 등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방향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과거와 같이 이념에 의한 혈맹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양 국 관계는 전략적 관계, 실용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목표, 한반도정책, 북중관계의 성격은 중구그이 북핵정책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 중재적 역할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n 1993 and 2003, North Korea's nuclear bomb has been an issue in an international society. In 1993, the issue was seemed to bring a peaceful settlement by the conference of Unites States and North Korea. In 2003, however, a settlement of the issue was shifted to the multi-nation conference such as three or six nation conference. Recent special feature of the issue is that China has a role of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because China is very anxious for North Korea's nuclear bomb development. China has a conclusion that North Korea's nuclear bomb can make worth the north-east area's security circumstances and affect to the nuclear proliferation among the north-east countries. China's national goal is to build up national power with economic development. She is formulating the bearings of Korean peninsular policy based on the national goal. China's Korean peninsular policies are such as Korean peninsular's peace and equilibrium, equivalent role to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enlarging China's rol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ical and practical relationship. China's national goal, Korean peninsular policy, an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re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her policies to North Korea. China actively involves in suppressing North Korea's developing nuclear bomb for contriving to settle down stabilization of near areas. In further more, China is seeking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and enlarging her power of influence to the Korean peninsular and East-Asian region. Therefore, With an arbitrating role China participates more actively to multi nation talk such as six nation conference.

롤즈의 정언명법 절차와 상호성의 윤리

이원봉 ( Lee Wonbong ) 한국칸트학회 2022 칸트연구 Vol.49 No.-

이 글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법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보편적 합의의 요구가 개인적 도덕성과 정치적 정의 사이의 혼동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롤즈가 정언명법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로 요구한 보편적 합의에 개인적 도덕성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를 정치적 정의의 문제와 유비해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정의이론을 위해 구성한 ‘원초적 입장’의 핵심 요소를 칸트의 정언명법 해석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철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런 혼동은 도덕성을 일차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라는 상호성의 문제로 보는 자유주의의 일반적 경향에서 기인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행위자의 성품과 덕에 관한 물음은 도덕의 영역에서(또는 적어도 도덕성의 핵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윤리’ 또는 ‘윤리적 삶’의 영역에 한정된다. 하지만 도덕성이 일차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가정은, 개인적 도덕성의 물음과 정치적 정의의 물음을 혼동한 것이다. 도덕성이 타인에 대한 의무에만 관계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즉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무관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칸트 자신은 도덕철학의 임무를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을 위한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롤즈가 칸트의 도덕법칙을 절차적으로 해석한 것은 모든 도덕성은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상호성의 윤리에서 비롯한 것으로, 칸트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 will argue that the conception of personal morality principles as the focus of an agreement rests on a confusion between personal morality and political justice. More precisely, my suspicion is that agreement may seem to play the role of justifying principles of personal morality if we understand questions of personal morality in analogy with those of political justice. An indication of this confusion is the common tendency to assume that morality is primarily, and perhaps even only, about how we ought to relate to other people (and not about who one ought to be). This view excludes from the moral domain, or at least from the core of morality, questions about the agent’s character and the moral virtues. These questions are often taken to belong to the non-moral domain of “ethics” or “ethical life”. However, the assumption that moral questions are only about how we ought to relate to other people is not at all Kantian. Kantian ethical principles articulate an ideal of character that we ought to have. Rawls’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alizability test already presupposes those questions of personal morality are primarily (or only) about how we ought to relate to other people. My focus in this paper will be on challenging this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alizability test as an agreement test. I will argue that Rawls is partly responsible for it.

대학생의 직업윤리의식 함양 멘토링 프로그램

이원봉 ( Wonbong Lee ),이영 ( Young Lee ),박균열 ( Gyunyeol Park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직업윤리의식 함양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의 직업교육의 내실있는 질적 관리에 기여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성 측정 이론으로 많이 알려진 독일의 린트(G. Lind) 교수가 개발한 도덕판단역량검사도구(MCT: moral competence test)의 구성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문헌을 활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은 MCT의 구성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학생의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탐구하는 이론적, 실무적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 및 제언: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위해 개발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준비 대학생들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대학의 직업윤리교육을 위한 비교과교육의 성과관리를 내실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산출물인 “대학생 대상 직업윤리의식 함양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산출물인 “대학생 대상 직업윤리의식 함양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ntribute to substantial quality manag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in colleges as well as college students by developing a mentoring program for cultivating vocational ethics applicable to college students. This paper utilized the composition algorithm of the Moral Competence Test (MCT) developed by Professor G. Lind of Germany, who is well known for morality measurement theory in the field of moral psychology. Th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for this research. This paper focused on developing a questionnaire for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ethics by utilizing the composition algorithm of MC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nts of exploring the mentoring program for cultivating college students’ vocational ethical consciousness were dealt with. Through the quantifiable mentoring program for vocational education in universities,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sound professional ethics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to mak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ubstantial in non-subject education for vocational ethics education in universities.

중국의 해양환경과 해양정책

이원봉 시민정치학회 2001 시민정치학회보 (고황정치학회보)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