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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곡나방의 방제를 위한 열과 규조토 혼용처리 상승효과

        김한나,구진모,유연수,이경열 한국응용곤충학회 2014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04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저장, 가공 농산물의 해충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기존의 열처리 방법은 50-60℃의 조건에서 48시간 이상 고온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규조토를 복합처리 함으로 기존의 열처리 조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화랑곡나방의 발육단계 중 열 저항성이 가장 큰 방황기 유충을 대상으로 상온(25℃)과 40℃의 조건으로 규조토를 혼용처리 하였다. 실험 결과 방황기 유충은 25℃에서 24시간 후 살충률이 0%, 40℃에서는 28.3%였다. 방황기 유충에 4 ㎎/L의 규조토를 처리하였을 경우, 25℃에서 0%와 40℃에서 100%의 살충률을 관찰하였다. 즉, 규조토와 함께 열처리를 할 경우 살충 효능이 증가했다. 이 효과는 스트레스 유전자 shsp, hsp70, hsp90 발현 패턴에서도 살충률 실험결과와 같은 패턴으로 관찰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열처리 시 규조토를 혼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처리 조건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장 곡물 해충의 방제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이경열,배수용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3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its own information ageny, but they are all differ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tasks and activities.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national political situation, external relations, security situa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 As noted abov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re functioning as police officers. But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S(MI-5) in the UK are independent from police organizations. Furthermore, even if police conduct information activities based on 'autonomous police system', it has a legal system in which monopoly structure can not be formed. In particular case of Germany, prevention of oversizing intelligence agencies is considered importantt due to past historical experience. Thus, dispersion of functions and powers of intelligence agencies is in practice. The separation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 dispersion of functions and powers of intelligence agencies were no exception to the United States. Then,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led to the perception that the failure to use and applicate the holding information were the cause of the incident.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share or connect the pieces of information that they had is a decisive reason for not preventing 9/11 in advance. This analysis systematicall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various information organizations scattered around each sector. Some have argued that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an integrated, non-separate intelligence agency to bolste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but this is not tru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dvanced countries are adopting a separated organization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a power organization. In addition, they set ‘separation between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s the basic principle in order to prevent specific institution from having too much information power and investigation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ly discussed police reform measures as the reform of power authority can not be simply compared to the FBI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reorganization of informatio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e of information utilization do not mean 'reinforcement of police unilateral information activity' and 'polic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monopoly'.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Reform Act of 2005, the Office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has been newly established, making it impossible for a head of a specific institution to have unified control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It is true that the FBI has been performing a powerful intelligence function since September 11, but the information activities of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including the FBI, are attached to a separate control system that is centered on the DNI, an independent cabinet-level organization. In shor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from our system, in which the information police are attached to a single hierarchy of order with the police chief as a peak. Nex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information community and the reform of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merely reinforce the information right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FBI. Rather it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functional center'.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al devices are provided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 of intelligence agencies. These devices include the maintenance of detached information agencies and the control and supervision systems of the administrative units and the councils Information... 세계의 모든 국가는 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정보기구의 조직체계나 규모, 업무와 활동의 방향은 각기 다르다. 각 국가의 국내적 정치상황과 대외적 관계, 안보 현황과 역사적 경험 등이 상이하게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내의 정보기구가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FBI, 영국의 SS(MI-5) 등 ‘경찰조직과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에 기반’함으로써 경찰이 정보활동을 실시하더라도 독점의 구조가 형성될 수 없는 법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기관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와 수사의 분리,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 분산 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후 정보기관간의 협력 결여에 따른 보유정보의 활용 및 이용 실패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즉, 다양한 정보기관이 각기 관리하던 단편적 정보들을 다른 정보기관과 공유하거나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9/11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각 부문별로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기구들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게 만들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정보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정보기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보기구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고자 분리형 조직체계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관에 정보 권력과 수사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KCI등재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함의

        이경열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주의의 제도적 실현과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3월 3일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로한 필자의 토론요지를 중심으로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검토ㆍ분석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규정의 기능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강제처분에 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함의는 인권보장에 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논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정답과 해법을 알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논의가 분분할 경우에는 현재의 이익으로;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disputatio pro status quo). 비록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규정을 바로 보는 검ㆍ경간의 판단이 영장 ‘청구(請求)의 독점화’ vs ‘창구(窓口)의 단일화’로 극명하게 갈릴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헌법조항은 ‘인권보장의 보루’요, 실무상 수사지휘의 핵심내용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헌법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개정 이후에 예상되는 수사실무의 변화 또는 영장제도의 운용 실제에 관한 우려를 진단해 보았다. 이러한 예후의 근저에는 지난 2011년 7월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대통령령의 제정 이후에 나타난 수사실무의 변화와 적응에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196조 제3항 제2문에 준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조는 구체적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 제4조와 사법경찰수사의 독자적 개시와 진행을 법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결합하게 되면,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지휘의 핵심은 그 보고에 있는데, 검사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경찰수사의 자율성으로 인해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ㆍ진행과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라는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의 현실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 관련규정의 삭제를 통해 변화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재고하여야 한다. The Constitution has regulated rule of warrant that is system of implementation of actual constitutional state, and gives prosecutors rights of warrant claim of systematic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rule of warrant. This study investigated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of essence and rule of warrant and warrant claim right person based on summary of the author’s discussion at political discussion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7, and examined functions of regulations of warrant claim person of the Constitution and rol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 on legal disposition has implica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 The author already knows answer and solution of discussion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rticle 12-3 has regulated people's rights and benefit that regulates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shall be applied at dispute. Not only prosecutor service but also the police thinks of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prosecutor’s warrant claim rights by monopoly of the claim and single window, and the people thinks that the Consitutional clause is ‘barrier of human rights guarantee’ and important contents of command of the investigation. The study investigated change of the investigation practice and/or operation of warrant system after deletion of ‘prosecutor’s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Investigation practice made change after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Decree of 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in July 2011.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d command rights of prosecutors of all of investigations. Precedential Decree Article 4 based on Article 196-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ed judicial police judge needs of investigation command. When Article 4 of Precedential Decree is combined with Article 196-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s independence and progress, prosecutor’s investigation command is likely to make framework. Generally speaking, investigation command is based on report: A case that prosecutor has not cognized and that is not reported because of police investigation’s autonomy does not command investigation. Judicial police’s autonomous investigation and prosecutor’s common investigation command may delete regulations of warrant claim party of the constitution to make change and distort.

      • KCI등재
      • KCI등재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의 이야기이해력 비교 연구

        이경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arrative comprehension ability of children without hearing impairment and hearing impairment children with using dynamic assessment which made it possible to assess children's narrative comprehension ability independent of decoding skill. This study sought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for hearing impairment children. Towards this end, the subjects were 9 years, third-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e., those without hearing impairment (10 students), those with hearing loss (10 students). The narrative comprehension task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with hearing students, and both Narrative comprehension task and sentence understanding task were used for hearing impairment students. In comparing the narrative comprehension ability of the two groups, results showed that those without hearing impairment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ose with hearing impairment(F=35.094, p<.001). Also, for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narrative comprehension ability and sentence understanding task(p<.01). This result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to support hearing impairment students' narrative comprehension ability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 academic achievement. 본 연구는 문자해독 능력에 상관없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역동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건청 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의 이야기이해력을 비교하므로써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청각장애아와 건청아 각 10명씩으로 만 9세 아동 총 20명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글자 없는 그림책을 이용한 아동용 「이야기 이해력 검사」와 문장이해력 검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건청 아동과 청각장애 아동간에 이야기 이해력 검사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094, p<.001). 즉 건청 아동이 청각장애 아동보다 이야기 이해 능력이 유의미하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이야기이해력 검사와 문장이해력 검사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러므로 차후에 청각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기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TNF-α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HuR, a Prognostic Marker for Ovarian Cancer and Hu Syndrome, in BJAB Cells

        이경열 대한면역학회 2004 Immune Network Vol.4 No.3

        Background: Hu syndrome, a neurological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the remote effect of small cell lung cancer on the neural degeneration. The suspicious effectors for this disease are anti-Hu autoantibodies or Hu-related CD8 T lymphocytes. Interestingly, the same effectors have been suggested to act against tumor growth and this phenomenon may represent natural tumor immunity. For these diagnostic and therapeutic reasons, the demand for antibodies against Hu protein is rapidly growing. Methods: Polyclonal and monoclonal antibodies were generated using recombinant HuR protein. Western blot analyses were performed to check the specificity of generated antibodies using various recombinant proteins and cell lysates. Extracellular stimuli for HuR expression had been searched and HuR-associated proteins were isolated from polysome lysates and then separated in a 2-dimensional gel. Results: Polyclonal and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HuR protein were generated and these antibodies showed HuR specificity. Antibodies were also useful to detect and immunoprecipitate endogenous HuR protein in Jurkat and BJAB. This report also revealed that TNF-α treatment in BJAB up-regulated HuR expression. Lastly, protein profile in HuR-associated mRNA- protein complexes was mapped by 2-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Conclusion: This study reported that new antibodies against HuR protein were successfully generated. Currently, project to develop a diagnostic kit is in process. Also, this report showed that TNF-α up-regulated HuR expression in BJAB and protein profile associated with HuR protein was mapped. (Immune Network 2004;4(3):184-189)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을 중심으로

        이경열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5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Hun-Ka7 concerns § 21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ruled that searching another person’s residence without a warrant is a violation of the foregoing provisions, even though the search is conducted against a suspect for whom the arrest warrant has been issued. Stating that search without a search warrant does not fit in the category of immediate or emergency search, the court ruled that such search violates the warrant require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is a good reason to argue otherwise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earching a person’s residence in order to find a suspect against whom an arrest warrant has been issued is a necessary measure to execute the arrest warrant. Thus, the issuance of a search warrant for another person’s premises prior to the search is unnecessary, and the same goes for the issuance of a warrant after the search. A search on another person’s residence to locate a suspect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s for following reasons. First, the suspect can easily change his or her hideout upon the issuance of a warrant. Seco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search warrant if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of the suspect is needed to be specified. Furthermore, in the case of expedited execution of a warrant under § 220 and 216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 restriction of a nighttime search under § 125 and the participation of a person in charge under § 123(2) are not applied.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the view that a separate search warrant is required when searching another person’s premises that harbors the suspect against whom an arrest warrant has been issued.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issuance of a separate search warrant is unnecessary in such cases.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그 수색에 앞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주거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므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주거 등 수색에 관하여 사전 수색영장이 필요 없음은 물론 사후 수색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색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그 은신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영장에 피의자의 현재지의 특정을 요구하게 되면 수색영장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0조에는 동법 제216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의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및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요급처분이 인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는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이경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The reality of the criminal legisl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Hard criminal code has led to the production of special criminal code. The special criminal code is legislated only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application. special criminal, however, usually provide harsher punishments than the criminal code, and the degree of the criminal penalties is excessively relentless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inals. Aggravation factors of the special criminal are out of balance and vague. Many provisions of the special criminal code overlapped with those of the criminal code and they finally caused confusion of application, decrease of norm power of the criminal code, inconvenience of reading acts and decrease of certainty. Special criminal about aggravated punishments especially came from a concept: the strongest punishmen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crimes. It, however, brought serious side effects to criminal practices (or affairs) by abusing strong punishments unnecessarily. Even though we create special criminal repetitively to deal with newly emerging crimes, we cannot prevent all of the crimes perfectly. To keep out from those side effects, special criminal which are too strong - and are occasionally replating the existing criminal code - should be included in the existing criminal code by certain standards and procedures. From this perspective, first up, it should be sincerely considered whether a new special code legislation is really necessary, reasonable and it can rightly function or not. Secondly (and in particular), newly emerging crimes should be controled not by newly legislated special criminal code but by the existing criminal code with amendment. In conclusion, these tries and efforts only can prevent the criminal code from withering its own power, eliminate the chaotic criminal code system and ultimately guarante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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