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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19 No.-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각종 지표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프로그램이 제 각각 분절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어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장발전방향과의 연계를 위한 첫번째 단계는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장기전망이며 다음단계는 지출에 상응하는 부담에 대한 논의와 사회지표와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제도개선방향설정이다. 늘어나는 지출을 통해 우리사회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지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지표를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34 No.-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거대해 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은 현재의 제도를 답습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위원의 구성은 7인 보다는 기금의 규모와 투자부문별 전문성등을 고려해 11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를 위한 연구기능을 가진 사무국이 별도로 있어야만 공사로부터 보고되는 자료의 엄정한 검토가 가능하다. 공사는 핵심 6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의 우수인력을 부사장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89 No.-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대부사업 또는 시설운영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대안은 복지사업을 복지투자개념으로 확대하여 채권방식과 같은 간접적 개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90 No.-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된 근거는 일본의 공적연금기금이 복지사업을 1960년대 시작한 것을 국민연 금법에서 벤치마크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일본공적연금이 투자한 복지사업은 수요감소와 부동산버블붕괴 등 내외적 요인으로 인 해 모두 청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복지투자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연금회관의 확충을 통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