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엄영호(Eom, Young Ho),손선화(Son, Sun Hwa),장용석(Jang, Yong S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활동에 주목하여 서울시 34개 사회혁신 정책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실증 분석 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폭발적인 양적 증대를 창출해내고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기여가 분명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따른 양적 성장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사회혁신이 실현되는 직접적인 현장이므로 지역의 사회문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혁신 정책 34개를 집중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주도형 사회혁신 정책이 다수를 차지(28개, 82.4%)했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비중(19개, 60%)이 높게 나타났다. 수요창출형 정책의 경우, 6개로 17.6% 수준이었으나 이 중 4개(66.7%)가 사회적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었다. 28개 공급주도형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비중이 높은 것(17개, 60.7%)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유형화와 정책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 정책 유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유형을 발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공급주도-수요창출,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방정부 사회혁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solve social problems. We classified34 social innovation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policy flow of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a social innovation ecosystem. Central government-led soci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to explosive quantitative growth and a heightened interest in social issu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sustainability of quantitative growth following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local governments are the direct sites at which social innovation is realized, they play a role in solving and supporting local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four types of local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majority (28,82.4%), and the amount of policies pursuing economic value (19, 60%) was high. In the case of demand creation policies, six (17.6%) were created, but four of these (66.7%) were classified as being of the social value creation type. Of the 28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he number of policies that pursue economic value was high (17,60.7%). Through the above patterning and polic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each type of social innovation policy, and efforts to determine the policy type that is bes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hould be mad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ng-term and sustainabl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o balance supply-demand creation,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변액연금의 가치산정 및 리스크 분석

엄영호 ( Young Ho Eom ),김계홍 ( Gye Hong Kim ) 韓國保險學會 2009 保險學會誌 Vol.84 No.-

공직부패의 부정적 인식 관리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엄영호(Eom, Young Ho),임혜빈(Im, Hye Bin),손선화(Son, Sun Hwa) 서울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부 시스템과 정책태도가 공직사회의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직부패를 공무원 부패, 불리한 정보 은폐, 책임회피, 법률 준수로 세분화하였으며, 개인의 정부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공직부패의 어떤 측면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활용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직부패관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에 부정적 인식이 줄어드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부작용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데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공직부패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며 대국민 공직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역으로 정부의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감시 감독 체제 및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공직부패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다는 결과는 법치주의에 따라 정부의 공직부패에 대한 감독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negative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utilization as perceived by the public on public sector corruption perception. The concept of public sector corruption has been delineated, with the aim of elucidating how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ystems and policy, as well as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ribute to a more negative perception of specific aspect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Additionally, the study sought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sector corruption management to reduce negative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higher positive perception of government systems and institut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However, a higher awareness of the side eff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negative perception of corrup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o decrease the perceived severity of public sector corruptio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t is essential to maintain continuous trust in government system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a higher awareness of government oversight and the rule of law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dicating the need for policies and system management to enhance supervision and trust in the management of corruption.

한국의 대규모 복합피해 재난복구를 위한 방향성 연구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복구 전략을 중심으로 -

엄영호(Young Ho Eom),엉광호(Kwang Ho Eom),한승혜(Seung Hye Han),최성열(Sung Yeol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본 연구는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정부의 재난 복구 방향성을 검토하고 한국 재난복구 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복구 및 부흥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대규모 복합피해에 관한 일본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존 조직과 달리 재난관리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설조직의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예산 프로그램의 운영, 법 제정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 기본법 하의 특별법 유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관련 법이 중복 및 유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앙정부에 의한 특별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항목 및 지원체계의 필수요소로 전담조직 설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법 제정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재점검이 필요하다.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Korean government’s direction of disaster recovery for large-scale complex damages and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isaster recovery strategy in Korea, we analyzed the recovery and revival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st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t the core of Japan’s response to the damage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to maximiz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revise the taxation system to secure budget stability and classify special laws under the basic law. In Korea, disaster-related laws are not redundant or typified, and budgetary measures are limited to spe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ddress the bas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lanning for stabilizing budget and enacting laws.

재난정책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嚴永鎬(Young Ho Eo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Disastronomy Vol.3 No.2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의 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실증분석의 연구주제이지만, 재난관리 및 재난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개인적 차원의 재난 경험, 조직적 차원의 재난 관리, 사회적 차원의 재난 인식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이 재난정책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재난조직이 신뢰 있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하며, 책임성 있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전략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blic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nten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to expand disaster policy.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taxes is an important empirical analysis topic in social science, but interest in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policy was insufficient. For empirical analysis,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isaster experiences at the individual level, disaster manag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disaster awareness at the soci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for the people to agree to expand disaster policy and to b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the government and disaster organizations must turn into trus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esent a responsible appearance,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that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s of disasters need to be discussed as important.

암반 소켓팅된 중대구경 강관말뚝 선단지지력 적용에 관한 검토

엄영호(Eom, Young Ho),김성환(Kim, Seong Hwan),정충열(Jung Chung Yeol),최창호(Choi, Chang Ho),구정민(Goo, Jeong Mi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KOSPI200 지수 분산스왑 및 분산위험 프리미엄 기간구조

엄영호 ( Young Ho Eom ),장운욱 ( Woon Wook Jang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3 선물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KOSPI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장외시장의 만기 1개월부터 2년까지의 분산스왑(variance swap) 호가자료 및 실현분산(realized variance) 산출치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분산 위험(variance risk)이 가격에 반영되는 위험요인(priced risk factor)인지 실증분석하고, 분산 위험 프리미엄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variance risk premium)를 연구한다. 실증분석 결과 KOSPI200 지수 분산스왑은 자산가격 수익률의 분산을 순간 분산(spot variance) 및 장기분산평균(long-run mean of variance)의 2요인 확률과정으로 모형화하고 동시에 수익률에 시변하는 점프강도(time-varying intensity)의 점프 확률과정을 모형화하는 경우 분산스왑 및 실현분산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높음을 확인 하였다. 적합된 모형을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분산위험의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음의 부호를 보이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프리미엄의 절대값이 커지는 기간구조를 가짐을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분산위험은 가격에 반영되는 위험요인이며 분산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회피 투자자들은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리미엄을 더 크게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variance risk is a priced risk factor in Korea using the over-the-counter variance swap quotes and realized variance data. We also study the term structure of varlance risk premiu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odel with 2 stochastic variance risk factors with jumps in return is required to fit the variance swap and realized variance data. The analyses with the estimated models suggest that the variance risk premium in Korea are highly negative and the size of the premlum increase with the maturities, meaning that risk averse investors in Korea are willing to pay a premlum to hedge variance risk.

변동성지수선물(V-KOSPI 200 Futures) 이론가격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

엄영호 ( Young Ho Eom ),장운욱 ( Woon Wook Jang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7 선물연구 Vol.25 No.3

한국의 변동성지수선물(V-KOSPI 200 Futures) 시장은 2014년 11월 개장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변동성지수선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초자산인 변동성지수의 확률과정 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동의(market consensus)가 없으며, 따라서 기준이 될 만한 변동성지수선물의 이론가격 모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적 측도(historical measure)에서 변동성지수를 시계열을 잘 적합(fitting)하는 확률과정 모형을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을 이용하여 탐색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측도에서 적합성과가 좋은 Ahn and Gao(1999)의 모형(추세가 2차 다항식으로 구성되고 CEV (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의 지수 값이 1.5인 확률과정 모형)을 대상으로 위험중립측도(risk neutral measure)에서 변동성지수선물 가격을 산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타 모형들과 비교하였다. 이때, 변동성지수선물의 거래가 활발 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장외시장의 분산스왑(variance swap) 호가에서 선도분산스왑(forward variance swap) 가격을 추출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V-KOSPI 200 Futures markets opened in November 2014, trading has not been active until recently. One of the reasons for the illiquidity is due to the lack of a market consensus on the stochastic process model for the underlying volatility index (V-KOSPI 200). Given this fact, there is no theoretical pricing model that can be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benchmark price for the V-KOSPI 200 Futures. In this paper, we use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method to search for a model that fits well with the time series of V-KOSPI 200 under the historical measure. In addition,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for the pricing of the V-KOSPI 200 Futures under the risk neutral measure.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CEV (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parameter with the value about 1.5 is needed to price both the underlying V-KOSPI 200 process (under the physical measure) and the V-KOSPI 200 Futures (under the risk neutral measure). We also find that the mean reversion property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ynamics of V-KOSPI 200.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엄영호 ( Young Ho Eom ),손선화 ( Sun Hwa Son ),박나라 ( Nara Park ),김정숙 ( Jungsook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論集 Vol.51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복지증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증대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단체장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회 예산과 집행부 예산은 선행연구의 통상적인 예측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예산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의회 예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 대상인 광역 정부들을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증대 전체모형과 상위 25% 그룹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역량이 복지증대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25% 그룹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이 복지증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장 하위 25% 그룹 모형의 경우 집행부 예산과재정자주도가 높고 3선보다는 재선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regional governments (i.e., welfare impr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analyzed the data from 17 Korean prefectural governments over the past 10 years (2009-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capacity of the executive branch, especially governor’s electoral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whereas budgetary factors of both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branch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welfare enhancement of the region as opposed to theoretical expectations. In addition, a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udget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while that of the legislative branch has a negative sign. In order to delve deeper into these findings,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the top 25% and bottom 25% performance groups of prefectural governments. We found that, in the bottom 25% group, budget of local assembl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elfare improvement, while it turns out to be negative within the top 25% groups and the whole population. Besides, with regar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outcomes reveal that economic growth in the bottom 25% group can occur when their level of executive budge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re high, and the governor is in his/her second term rather than third term.

재난 책임의 양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의 책임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엄영호(Eom, Young Ho),황희영(Hwang, Hui young)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법적 근거 및 당위성에 기반한 국가책임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의 책임에 대한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의 경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지하거나, 정부가 재난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은 대비하더라도 피해가 발생 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disasters on disaster responsibility. Disaster has been understood as a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legal basis and justification, but considering the recent emphasis on discussions on preventing individual efforts and moral haz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mbivalence of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physic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showed high personal efforts to prepare for the disaster.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is highly aware of the risk of disasters or determines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age disasters, it is the state responsibility.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individual-level efforts are also necessary in that damage can occur and uncertainty is increasing even if disaster is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