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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양영식(Yang, Young-Sik),송인방(Song, In-Bang)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0 No.-

        신기술에 대한 입법적 고려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상용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마트계약에서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자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거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당사자 간의 결제 완결성 문제, 시스템 적합성 문제, 스마트계약 이용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활용 사례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법적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검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스마트계약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Legislative consider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o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protect users from unfair service provision of operators. Recently, various commercialization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are emerging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ser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have a high dependency on the platform they choose, so they have to use the service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rvice provider unilaterally, so proper regulation for user protection will be inevitable. In a Smart Contracts based on a blockchain, a service provider plays a role as both a service provider and a platform operator, and thus become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ntrac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So, Smart Contracts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system suitability problems, distorted information about smart contract users, and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use cases of Smart Contract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discuss some legal issues such as legal basis of contract,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ll of these are issues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commercialize Smart Contracts.

      • KCI등재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의 법적 리스크 검토

        양영식(Yang, Young-Sik)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ESG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이제 기업은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비즈니스 수행이 관건이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기업은 ESG 경영활동의 진보적인 접근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종래의 외적 성장과 경제적 이윤추구 극대화를 경영활동의 중요목표로 중시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적책임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기업 투자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비재무적인 ESG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원칙이 점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기업은 ESG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투자시장에서 기업의 높은 가치로 반영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기업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ESG 리스크관리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which favors good companies that value social values and boycotts companies that conduct immoral or illegal business activities, is now settling as a natural consumption culture. The concept of ESG is starting from the need for a new indicato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a company as well as the need for companies to manage non-financial risks as the deman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preads. Conventional corporate management focused on financial management and focused on business activities. However, as they experienced tail risks such as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wareness of non-financial risks has increased. As the importance of these non-financial factors increases, companies are absolutely required to have practical management strategies for ESG management that include non-financial risks at the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level. ESG risk issues that companies will consider here range from physical risks such as climate change to supply chain, corporate reputation and regulation. For various ESG risks,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and manage non-financial risks that are important to the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anys business model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procedural fairness and social legitimacy throughout the entire business process for ESG management to secure corporate sustainability. Now, companies pursuing ESG management must understand the supply chain mechanism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ESG management activities. And it is the time when ESG risk management, which establishes a holistic management strategy that understands various interactions with stakeholders and market participants surrounding the company, is necessary.

      • KCI등재후보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과 사용자 보호에 관한 소고

        양영식 ( Yang Young-si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4 금융소비자연구 Vol.14 No.1

        현대사회의 디지털 거래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종이에 기록하고 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정보를 전자 형태인 데이터로 보관하고, 해당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동 실행되며 데이터를 분산하여 보관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의 조건을 미리 코드로 설정하고 일정한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중개인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컴퓨터코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 방식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위변조 불가능한 암호화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 비즈니스는 방대한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사업자와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많은 거래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정보비대칭, 약한 협상력, 비합리적 선택 그리고 손실 감당 능력의 한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초기시장에 있어서 사용자 보호는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보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Digital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can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store transaction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 of recording and contracting on paper. In addition, transactions that are automatically execu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relevant transaction parties and that store data in a distributed manner have become possible. A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refers to a computer code that use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o set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advance as a code and automatically executes the contrac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middleman when certain contract conditions are met. This is a technology that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transactions through encryption that is safer and faster than existing traditional contract methods and prevents forgery and falsification, and is being widely commercialized. In the fintech business, a vast number of products and services are released, forming a market, and numerous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Here, users who enter into contracts with companies are in a relatively vulnerable posit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rrational choices, weak bargaining power, and limited ability to bear losses. In particular, in the initial market newly formed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user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onsumer protection must be granted in a way that minimizes damage to users and does not undermine the value of fairness and equity in the market. To do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market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limitations surrounding smart contracts and then establish reasonable principles for user protection by considering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stage.

      • KCI등재후보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양영식 ( Yang Young Sik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 금융소비자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투자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의 상용화에 따른 적합성 원칙의 적용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로보어드바이저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편리성과 경제적 효용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응용과 융합된 상품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규제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기술 도입초기에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편익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관련 규제가 모색되는 동안에도 기술성장에 따른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알고리즘 오류 및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적절한 책임 분배를 위한 명시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ㆍ일임업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obo-Advisor is an asset management service that is implemented by machine learning. It requires a lot of cost and high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The public commercialization of such a robot advisor requires cooperation among governmental policy efforts, private participation agenc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it is obvious that quality of asset management service should be excellent in terms of public utilization value. Robo-Advisor should not pursue economic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convenience in the initial process of introducing new technology. Robo-Advisor should be secured the convenience and stability of the public in order to become a popular investment advisory service. Therefor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provide fair and responsible regulatory measures to bring stability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markets.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gainst errors and defects of various algorithms that implement hi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sset management service should be prepared as a legislative plan. Above all, the Robo-Advisor that utilize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wide range of influences, so characteristics of the Robo-advisor should be grasped, and the agenda for the ambiguous use of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secure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safety due to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related to securing the reliability and similarity of the Robo-Advisor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the legal status and ethical status of the Robo-Advisor. Regulatory measures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verify the safety and transparency of the Robo-Advisor. This study suggests that regulation of financial service of Robo-Advisor should be established in three aspects. First, regulations require the explicit enactment of rules for adherence to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of prudent investment principles and disclosure obligations, for regulations that disrupt market order.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oncrete application criteria of investors’ profil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the regulations on the adequacy of the algorithms that drive the Robo-Advisor and the verification of the processes should be specifically proposed,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fully consider the equality of the users. Robo-Advisor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there are still policy implications and various technology convergence in the IT industry is underway, so continuous monitoring, additional research, and diverse efforts are needed. In addition, the cultural level at which financial market trading are secured and various issues across the society should be fully reflected.

      • KCI등재후보

        슬링을 통한 코어운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Cobb각과 코어근력에 미치는 효과

        유달영,양영식,박성두,Yu, Dang-young,Yang, Young-sik,Park, Sung-doo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19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Vol.25 No.2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mpare and analyze the Cobb's angle, core muscle strengthening in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and provide scientific basis for effectively treating idiopathic scoliosis in the futur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 members of adolescent girls. Measurement tools were comprised Cobb's angle test, core muscle strengthening test. After 8 weeks of program, both groups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before program start.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as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Cobb's angle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Both groups were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core muscle strengthening.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rection in front, back l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Sling exercise with core exercise was effective in the decrease of Cobb's angle and core muscle strength than general scoliosis exercise in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 KCI등재후보

        림프마사지(MLD)가 유방암 절제술을 한 여성의 상지 부피에 미치는 영향

        이민지,권오국,양영식,김용진,이호준,Lee, Min-ji,Kwon, O-kook,Yang, Young-sik,Kim, Youn-jin,Lee, Ho-jun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19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Vol.25 No.1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nual lymph drainage (MLD) o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lymph edema.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total of 23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lymph edema. By drawing lots, women were assigned to either the manual drainage group (MLD, n=12), a control group (n=11). Outcomes such as the arm size, visual analogue scal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nd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breast (FACT-B) were measured to 0 week, 2 weeks, 4 weeks, and 8 weeks intervention for both groups.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rm size, pain, functional disability level,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two groups and time(p<.01). Significant difference in functional disability level between 2 and 8 weeks at 4 weeks and 8 weeks for pain(p<.01), and the quality for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all time points (p<.01). Conclusions: Applying MLD treatment to women with breast cancer pro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 KCI등재
      • KCI등재

        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

        송인방(Song, In-Bang),양영식(Yang, Young-Sik)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1 No.-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Smart contract is anticipated to save the costs of transa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self-enforcing. Although the smart contract can replace the conventional contracts in combination with new technologies, its legal position is still uncertain. In particula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greements how to treat probative power in the contracts legally that is essential to assign the liability and losses from program errors, program disability, or hacking occurred in the automatic execution process if the liability agreed in the smart contract is coded and the pre-coded conditions are satisfied. Hence, this study was aimed to establish the priority of prerequisites that should be resolved in the contract execution stage by the analyses of legal status and structure of the smart contrac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n to review how to deal with probative pow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smart contract required for the combination of smart contracts with traditional contract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iability and scope of losses from program errors, and sharing liability which can be raised in the course of contract execution. Lastly, alternatives to legalize the smart contract in Korea were proposed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cases.

      • KCI등재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송인방(Song, In-Bang),양영식(Yang, Young-Sik)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행이 자동화되어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신개념의 계약 형태이다. 스마트계약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된 자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확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 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계약법적 관점 에서도 우리 실정법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실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은 허위매물 문제, 이중매매 문제, 투기 및 탈세 문제의 해소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은 분명하지만, 암호화된 자산으로 쉽게 치환될 수 없는 재화인 부동산거래에서 과연 블록체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이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한 요건 및 스마트계약 거래시스템 확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활용사례 및 입법 동향을 고찰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이 있다. Although the definition of smart contrac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it is the established concept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encoded assets such as Bitcoin or Ethereum as the type of new concept contract that does not leave the problems of nonfulfillment since not only making contracts but also their implementations were automated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Hence, smart contract has lots of prerequisite tasks to be used in the actual trades, and especially, the gap with the positive law may be significant.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smart contract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t is evident that the objective of the policy is clea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ncluding false real estates to sell, dual transactions, speculation and tax evasion,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to be reviewed legally whether the trades by block chain are possible in the trades of real estate which cannot be substituted to encoded assets, easily. Therefore, it is to review the essential item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 trading system and the requirements that block chain smart contracts are utilized in the trades of real estates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it concentrat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by oversea cases and legislativ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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