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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욱,홍승제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2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금융산업은 합병대형화 등으로 그룹화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 금융그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금융그룹화는 금융기관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등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집중도 상승 등으로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금융그룹화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급경로, 수행여건 및 환경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이론적 가능성과 연구결과를 각각 살펴본 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그룹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은행의 그룹화가 통화정책 수행을 현저히 제약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파급경로에 있어서 그룹화에 의한 금융시장집중도 상승은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대출경로와 대차대조표경로 효과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은행그룹화가 시스템리스크 상승을 초래하여 통화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초대형은행이 도산위험에 직면할 경우 정책대응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그룹화 진전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금융그룹화가 통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Since mid-1980's global financial industry has been consolidated via merger and enlargement. After financial crisis financial consolida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also in Korea due to merger and acquisition for restructuring financial sector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has been pointed that financial consolidation, in the form of reinforced market governing power and increased concentration in financial market, might harm efficiency in operating monetary policy by central banks while it has beneficial effects such as enhancing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surveys recent theories and studies on the effect of financial consolidation on monetary policy in three aspects-transmission channel, performance condition and financial circumstances and then analyses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financial consolidation has some adverse effects on monetary policy though not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hrough interest rate channel has been reduced due to the result while that through banking loan channel and balance sheet channel seem to be ambiguous. The effect of increasing financial market concentration through increased systematic risk on circumstances of monetary policy is also found to be ambiguous. However, the difficulty in conducting monetary policy confronted with huge banks' bankruptcy seems to be increasing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effect of consolidation in financial industry on monetary policy needs careful attention,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regulation and system must be improved so that efficient performance of monetary policy would not be hindered by financial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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