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폴리스와 주민자치

신용인(Yong-In Sh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고대 아테네 폴리스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에서 찾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직접민주제와 추첨제를 두었다. 선거는 귀족정의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원형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원형민주주의는 작은 정치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 시민의 선거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대의민주주의로 인해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통치가 엘리트의 통치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의 통치를 본질로 하는 원형민주주의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을까. 커다란 국가 단위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하더라도 읍・면・동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원형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주민자치 제도화다. 그 전에 역사상 원형민주주의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찬란하게 꽃 피웠던 아테네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결코 단기간에 발전된 것이 아니다. 아테네는 초기 귀족정 사회였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경부터 평민 세력이 귀족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솔론의 민주개혁,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정립을 거쳐 드디어 기원전 5세기경 페리클레스 시절에 민주정이 완성되었다. 아테네의 정치제도로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이 있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제도화되었다.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변화와 개혁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정 및 주민총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담고 있다. 추첨제인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정은 아테네의 평의회의 위원 추첨 선정과 대응하고, 직접민주제인 주민총회는 아테네의 민회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형민주주의를 주민자치의 이념적 기초로 삼아 주민자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읍・면・동 차원에서는 원형민주주의를 각각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의 선거와 시민의 통치가 동시에 구현되는 참다운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The ancient Athenian polis is the prototype of democracy. Athens found the essence of democracy in the rule of the people, and had direct democracy and lottery systems as institutional devices to realize it. This Athenian democracy is called a prototype democracy. prototype democracy is only possible in small political communities. On the other hand, most democratic countries today adopt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regards the essence of democracy not as the rule of the people but as the election by people. This change in meaning about the essence of democracy was made by medieval Scholar scholars such as Thomas Aquinas.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enabled democracy at a larg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ule of the people is transformed into the rule of the elite. Even i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at a large national level, prototype democracy may be possible at a small unit such as eup, myeon, and do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s one of the ways. Before that, we look at the case of Athens, where Prototype democracy blossomed brilliantly in the most complete form in history. Athens’ democracy has never develop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thens was an early aristocratic society. However, from around the 7th century B.C., commoners began a long march toward democracy against the aristocracy. After Solon’s democratic reform and Claystenes’ democratic establishment, Pericles finally completed democracy around the 5th century B.C. The political systems of Athens include ekklesia, boule, heliastai, and the administrator, which are quite elaborately institutionalized. Athens’ political system was also a product of long-standing accumulated changes and reforms. Korea’s residents autonomy has neither identity nor substance. However,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by lottery and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pilot project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contain seeds of new possibilities. This is because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by lottery, which is a lottery system, corresponds to the selection of members of boule, and the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which is a direct democracy, corresponds to ekkle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residents autonomy by using prototype democracy as the ideological basis of residents autonomy, and to develop the residents’ association into a practical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in Eup, Myeon, and Dong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that case, Korea can move toward a true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election by people and the rule of the people are realized at the same time,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levels and prototype democracy at the eup, myeon, and dong levels.

소프트 파워와 제주 ``평화의 섬``의 법적 과제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세계화ㆍ정보화ㆍ민주화의 흐름에 힘입어 소프트 파워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은 소프트 파워의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소프트파워의 필수요소인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쉽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경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소프트파워 강국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군기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법적인 과제로는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제주해군기지 관련 국가의 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제주의 비무장지대화를 추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Since 1990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globalization, computer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oft power has emerged new source of Power. With emerging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powerful nations such as the U.S., China, Japan in Northeast Asia region are strengthening their soft power with heart and soul, Korea has better position to get legitimacy and universality which are essential element of soft power, compared to the U.S., China, Japan, So, Korea should present a vision and strategy of peace that all of the nations and global citizens empathize with, In that case, korea will have a powerful soft power in legitimacy and universality, Korea designated Jeju island as the ``World Peace Island``, and Korea has caught the chance to improve soft power remarkably. But Korea prevents the way of becoming a strong soft powered nation by constructing naval base. Therefore, above all, the problem of naval base must be solved. As legal challenges for realization of Peace Island, first, the concept of peace should be corrected, second, the article which is the base of the national support related to naval base should be deleted, finally, the article making Jeju Demilitarized zone should be prescribed.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신용인 ( Shin Yo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1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enacted the Jeju Special Act to establis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ims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However, residents autonomy is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rather th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Act. S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is required. This study first looked at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sidents autonom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looked at two Jeju-type residents autonomy advancement models made at the level of grass-roo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two models are the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Plan” of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2018) and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Model” of the Jeju Civil Assembly(2020). Third, it looked at Article 45 of the Jeju Special Act amendment to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mong the seventh stage system improvement plans of the Jeju Special Act. Unfortunately, it is quite insufficient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Act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refore, the Jeju Special Act must be amended as follows. ⅰ) Bas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ⅱ) Al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becom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ⅲ) Legal personality must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ⅳ) Regulations on the institutio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uch as the residents'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ⅴ) Autonomy to handle autonomous affairs should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is regar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way of granting juridical qualifications to eups, myeons and dongs themselves. Fourth, the revision bill of the Autonomy Ordinance prepared by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 on November 25, 2020 was examined. A residents' assembly may be held by the autonomy ordinance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In this cas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establish an autonomy plan and hold a residents’ assembl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the oper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신용인 ( Yong In Shin ),최관 ( Kwan Choi ),조현우 ( Hyun Woo Cho ) 한국회계학회 2007 會計學硏究 Vol.32 No.1

본 논문은 감사시장에서 초도감사의 감사품질과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할인된 경우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지를 연구하였다. 감사보수의 할인은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 추정한 감사보수보다 일정비율이상 낮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감사품질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초도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은 계속감사기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둘째, 초도감사 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이 초도감사 보수비할인기업에 비하여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도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낮을 뿐 아니라 보수할인 시에는 감사품질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회계감독당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었다. 실증분석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In Korea, listed companies have been required to retain the same auditor for three consecutive years under the mandatory auditor retention requirement as a means of increasing auditor independence since 1998. However,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that this requirement causes more serious price competition among auditors. In other words, auditors will compete among themselves in order to win over the initial year audit engagement by signi- ficantly cutting down the audit fee, since a guaranteed three consecutive years of audit engagement can be obtained under the auditor retention requirement. This price-cutting may cause the auditors to spend insufficient amount of hours on the audit engagement, which could threaten the quality of the audi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on audit quality under the current mandatory auditor retention requirement for listed companies. The relation between the initial audit engagement,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and the audit quality has been analyzed for listed companies cove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3 based on the audit fee model and discretionary accruals; the companies offering an audit fee discount are defined as those having actual audit fees of at least 20% lower than the estimates calculated based on the audit fee model, and the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 analysis revealed two main findings: first, the initial audit engagement provided a lower audit quality compared to the continuing audit even when the audit fee discount factor was disregarded; second, discretionary accruals of companies under initial audit with discounted fees were higher than that of companies with no discount, and even higher than that of companies in general. In short, the audit quality of the initial audit engagement is generally low and that of companies giving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is even lower; this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audit mal-practice. For many year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reducing the audit quality, an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audit quality may be compromised if the audit fee is not sufficien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take adequate policies in preventing the audit quality from being impaired as a result of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fortunately, it has been not realized in our lives every now and then. We should find out the grounds and meanings of the human dignity in the traditional spirits of our nation and from the viewpoints integrating Western individualism and Oriental groupism.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is the very thing. According to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Human beings serve Heaven within them, That means Heaven is in the deepest mind of human beings,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by Heaven. So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the ac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saying in other words, the life of ssiol. The life of ssiol is that he or she realiz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subject, but also the integration of everything in his or her life. Such life is like the style of life realizes the human dignity.. We can define the human dignity is the personality, which is looked upon a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composed of the rationality, the morality and the spirituality.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is the contro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human dignity also roles guidelines of life.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 former is the end, while the latter are the means. Basic rights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Governing structures of the Constitution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Basic rights. So both of them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not only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core principle penetrates the Constitution all the way through. The human dignity should be provided in the Article Ⅰ of the Constitution.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신용인 ( Shin Yong-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5

종래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기초지방자체단체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용역과 여론 수렴 등 활동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문제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지방자치는 효율 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자치단위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시 단위 보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읍ㆍ면ㆍ동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경우 단체장인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지방의회인 읍ㆍ면ㆍ동의회는 현행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ㆍ전환하는 형태로 두면 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읍ㆍ면ㆍ동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읍ㆍ면ㆍ동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민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On july 1, 2006,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and all the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Cheju city, Seogwipo city, North jeju-gun and South jeju-gun were abolished. Instead, Jeju administrative city and Seogwipo administrative city were established. This caused the problem that all the authority of self-government affairs was concentrated on the governor and residents` autonomy was greatly retreated. But this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guaranteed high autonomy. In February of 2017,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Committee was form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for 5 months,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is an optimal alternative to elect the administrative mayor and recommended it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Won Hee-ryong. However, in the case of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ayo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administrative city is bound to the status as a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realize high autonomy, it is more desirable to establish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hav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e problem is how to determine the siz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Democracy is more important than efficiency in local autonomy, and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more interactions with the resident. Also, Plato`s and Aristotle`s views, as well as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France, Germany,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how that it is reasonable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o set up the scale of the eupㆍmyeonㆍdong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ity. When eupㆍmyeonㆍdong are transformed into local governments, heads of eupㆍ myeonㆍdong are elected directly by the residents of each areas. The councils of eupㆍmyeonㆍdong, which are local councils, can be made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and transforming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of eup, myeon, and dong have been able to secure residents` representation by introducing sortition systems to select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giving everyon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In order for eupㆍmyeonㆍdong to be assured of the high aut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delegates of eupㆍmyeonㆍdong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autonomy affairs of eupㆍmyeonㆍdong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i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sembl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eupㆍmyeonㆍ dong, participating in major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the enactments, revisions, aboli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and the budget reviews.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신용인(Shin, yong-i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국가형태로서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한말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처음 수용할 때 민주공화국을 군주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했다. 임시정부 시기에는 민주공화국 개념이 정치적균권, 경제적 균부, 교육적 균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뜻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정체를 ‘공화’는 국체를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주류 견해였고,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권력분립이 강조되었다. 유신헌법시대에는 민주공화국이 국가기강과 도의의 확립, 멸사봉공의 정신, 그리고 국민적 단결이 요구되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자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하는 국가로 본다. 즉 민주주의란 정치형태로서의 국민주권과 정치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본질로 하는 이념으로, 공화주의란 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등 공화적 요소의 구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는 이념으로 각각 정의한 다음, 민주공화주의란 법치, 비지배 자유, 시민적 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올바르게 실현함으로써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이라고 통합적인 정의를 시도했다. 한편,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제1조 제1항 및 민주공화주의와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자유는 간섭의 배제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나 자기실현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비지배 자유라고 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모두 공화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것이 헌법의 체계성에 합치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주의의 기본요소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국민주권, 선거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지방자치제도 등을 들 수 있다. Article 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forms the core content of the Constitution, but different views have been presented about its concrete concept and meaning. Historically, when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an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understood as the opposite of a monarchy. In the era of the Interim Government, its concept was extended to refer to a state with Three Principles of Equality (which indicates a state based on political equality, economic equality, and educational equality). After Liberation of Korea in 1945, ‘democratic’ of the democratic republic mainly referred to a political system while ‘republic’ referred to a national system. At this period, a democratic republic was contrasted with a people’s democracy, with emphasis on division of powers. In the era of Yushin Dictatorship,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republic turned into a governance tool, demanding law and order, national solidarity, among others. In 2000s, n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amine the meaning of a democratic republic in terms of the concept of a republic. This study views a democratic republic as a state built on the two ideologies, democracy and republicanism; democracy is the ideology in which national sovereignty is an essential political system and human dignity is an essential political philosophy. Republicanism is the ideology which accomplishes human dignity through rule of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l moral character. Democratic republicanism is the ideology which accomplishes human dignity (the high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through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with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l moral character. In addition, the meaning of freedom i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translated in harmony with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freedom is not a passive freedom nor a positive freedom, but freedom as non-dominatio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ideology of the Democratic Republic and for the basic condition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Elements of the democratic republic in our constitution are guaranteed politic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elector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plural political party system, check and balance of powers, local autonomy system, judicial independence, and others.

주민자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6개 주민자치법안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신용인(Shin, Yong-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Residents autonomy in Korea started in 1998 whe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stablished residents autonomy centers and formed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And since 2013, residents associations have been piloted. However, it is a pseudo residents autonomy, with neither residents nor autonomy. To solve this problem, six Residents Autonomy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year. However, since each bill has different conten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come up with a single bill that integrates the six bills. Meanwhile, the National Network for Legislating the Residents Autonomy Laws, was launched. With the goal of preparing an integrated Residents Autonomy bill through public debate, This civic group has extracted 12 issues related to resident autonomy legislation. The 12 core issues almost cover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Residents Autonomy Act, and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enacting the Residents Autonomy Act in the future. Therefore, First, I examine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residents autonomy and argue that the core of the concept of freedom, which is the essence of resident autonomy, is self-legislation . Second, resident autonomy is defined as “Residents of a certain area form a self-governing body, a loc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a law made by themselves, and autonomously decide and handle the affairs of the area”. Third, based on this definition of residents autonomy, I critically examine the state of residents autonomy in Korea. Fourth, I present my own alternativ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x resident autonomy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light of 12 core issues. My alternatives to the 12 core issues are presented as follows. ① All residents of Eup, Myeon, and Dong shall be membe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② Residents associations have autonomy over residents daily affairs. ③ Residents associations shall be public corporations in a different form from local governments. ④ Residents associations are composed of a resident selection method that goes through procedures such as a referendum. ⑤ The organization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are composed of the general residents assembly,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secretariat. ⑥ In principle, councilor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are selected by lot. ⑦ Establish Town funds jointly owned and managed by residents ⑦-1 Residents associations may use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⑧ The Resident Autonomy Act is separately enacted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⑨ The president of residents association is directly elected by the residents. ⑩ Residents associations do not impose on its members the obligation to pay dues. ⑪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residents associations. ⑫ When the Residents Autonomy Act is enforced, pilot residents associations or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s will be abolish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행정관료제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제도를 섣부르게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를 도입한 탓에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들어 7개 주민자치법안(김두관 안, 김영배 안, 김철민 안, 박완수 안. 이명수 안, 이해식 안, 한병도 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각 법안마다 그 내용이 각양각색인 탓에 7개 법안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한편 전국적 차원에서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한 주민운동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5월경 시민단체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는데 이 단체는 주민 공론화를 통한 통합 주민자치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주민자치 법제화 관련 핵심 쟁점을 12개로 정리했다. 12개 핵심 쟁점은 주민자치 법제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거의 망라한 것으로 향후 주민자치법 제정에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민자치의 개념 유래를 살펴보고,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유 개념의 핵심이 ‘자기입법’임을 밝힌 다음, 주민자치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 지역단체인 주민자치기구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ㆍ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국회에 발의된 7개 주민자치법안 중 6개 법안을 핵심 쟁점 12개에 비추어 비교ㆍ분석하면서 필자 나름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주민자치의 본질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비춰볼 때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읍ㆍ면ㆍ동 주민 모두를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갖는다. ③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되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특수한 공법인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일률실시 방안이 아니라 미국의 Home Rule처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는 주민 선택 방안으로 구성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기관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전부가 참여하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둔다. ⑥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⑦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한다. 이때 마을기금은 주민 전체가 총유에 준하는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조성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그 주된 재원이 된다. ⑦-1 주민자치회의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조항을 둔다. ⑧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 제도의 한 구성 요소로 인정받는 동시에 주민자치회 본연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동시에 독립한 개별법으로 제정한다. ⑨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⑩ 회비납부의무를 부과할 경우 자칫 회비가 주민자치회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자치회는 회원에게 회비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⑪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기속사항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협의체가 전문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⑫주민자치법이 시행되면 시범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폐지한다.

호랑나비 유래 항균 펩타이드 파필리오신 3의 항염증 활성

신용표(Yong Pyo Shin),이준하(Joon Ha Lee),김인우(In-Woo Kim),서민철(Minchul Seo),김미애(Mi-Ae Kim),이화정(Hwa Jeong Lee),백민희(Minhee Baek),김성현(Seong Hyun Kim),황재삼(Jae Sam Hwang) 한국생명과학회 2020 생명과학회지 Vol.30 No.10

본 연구에서는 호랑나비 유충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선별된 파필리오신 3의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 호랑나비의 전사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인실리코(in silico)분석을 진행하여 전사체 유래 항균 펩타이드를 스크리닝하고 선발하였다. 수행된 항균 활성 및 용혈 활성 테스트에서 파필리오신 3은 그람음성균인 E. coli와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 대해 강력한 항균활성을 나타낸 반면 마우스 적혈구에 대한 용혈 활성은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파필리오신 3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파필리오신 3은 LPS로부터 유도된 Raw264.7 세포들의 산화질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qRT-PCR) 방법과 효소결합 면역흡착측정법(ELISA)을 통해 파필리오신 3이 Raw264.7 세포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IL-6, IL-1β)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염증반응의 신호전달인자들(MAPKs, NF-κB)의 인산화를 억제하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파필리오신 3이 LP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호랑나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된 파필리오신 3이 새로운 항균 및 항염증 치료제로서 개발하는데 가능성 있는 물질로 사료된다. The development of novel peptide antibiotics with potent antimicrobial activity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is urgently needed. In a previous work, we performed an in-silico analysis of the Papilio xuthus transcriptome to identify putative antimicrobial peptides and identified several candidat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papiliocin 3, which was selected bioinformatically based on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gainst bacteria and mouse macrophage Raw264.7 cells. Papiliocin 3 showed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E. coli and S. aureus without inducing hemolysis and decreased the nitric oxide production of the lipopolysaccharide-induced Raw264.7 cells. Moreover, ELISA and Western blot analysis revealed that papiliocin 3 reduced the expression levels of pro-inflammatory enzymes, such a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 2 (COX-2), and prostaglandin E2 (PGE2).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papiliocin 3 could inhibit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6 and interleukin-1β) in LPSinduced Raw264.7 cells. We found that papiliocin 3 markedly reduced the expression level of cytokines through the regulatio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 and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signaling. We also confirmed that papiliocin 3 binds to bacterial cell membranes via a specific interaction with lipopolysaccharides. Coll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piliocin 3 could be a promising molecule for development as a novel peptide antibiotic.

주요 반입 관엽식물의 무늬 특징과 엽록소 함량 비교

박인숙(In Sook Park),신용길(Yong Gil Shin),오욱(Wook Oh),김규원(Kiu Weon Kim) 한국원예학회 2013 원예과학기술지 Vol.31 No.4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반입 관엽식물의 무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여 이용 및 육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반입의 형태 및 색, 면적비, 그리고 잎의 엽록소 함량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주요 관엽식물 중에서 국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반입식물 6개과, 18속, 54종 또는 품종을 선정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 반입의 형태는 계단, 복륜, 복륜붕괴, 모래복륜, 절반, 비단, 별, 엽맥, 장작, 장작복륜, 중심, 초심, 잎, 불규칙, 그물, 수박, 참외무늬 등 20종류였다. 반입의 색깔은 암록, 적, 암적, 적백, 적황, 백, 은, 은백, 황백, 황색 등이었다. 반입 면적비는 5.8%에서 100%까지 종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초심의 반입 면적비율이 98.6%로 가장 높았고, 계단무늬도 60.8%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복륜, 별, 장작무늬 등은 33.6-36.4%로 비율이 낮았고, 절반 및 엽맥 무늬도 43% 정도로 낮았다. 반입의 엽록소 함량은 일반식물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나, 엽록소 a와 b의 비율은 일반식물에 비해 b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특히 Stromanthe sanguinea ‘Triostar’, Dracaena fragrans ‘Massangeana Compacta’의 복륜붕괴 무늬종, D. reflexa ‘Song of India’ 및 Tradescantia spathacea의 엽록소 b함량이 a보다 많았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ory and foundational data for breeding, on variegated foliage plants using for potted plants, based on examination and analysis for shape, color, and area ratio of variegated leaves and chlorophyll contents. Six families, 18 genus, and 54 species of variegated plants domestically distributed in Korea were used as the plant materials. Patterns based on chlorophyll-deficient part in variegated leaves were divided into 20 types, such as steps, border, collapsed border, sandy border, half, silk, stars, vein, firewood, border and firewood, center, entirety, leaf, irregular, net, watermelon, melon, and so on. There were 10 kinds of colors including dark green, red, dark red, reddish white, reddish yellow, white, silver, silvery white, yellowish white, and yellow. The ratio of variegated area was ranged from 5.8% to 100% and it was diverse depending on species or cultivar. The ratios by patterns were highest in entirety (98.6%) and relatively high in step (60. %), whereas, low in boarder, star and firewood (33.6-36.4%), and relatively low in half and vein (43%). Chlorophyll content of variegated leaf was rather lower compared to normal plants and chlorophyll b tended to be higher in ratio of chlorophyll a to b. Particularly content of chlorophyll b in Stromanthe sanguinea ‘Triostar’, Dracaena fragrans ‘Massangeana Compacta’, D. reflexa ‘Song of India’, and Tradescantia spathacea was higher than chlorophyll a in comparison with that of normal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