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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Heating Fuel Choice in Korea : A Multinomial Probit Analysis
Kim, Yeonbae,Shin, Seong-Yun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1 No.4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가정용 난방연료의 소비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및 교통수요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Multinomial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가정용 난방연료의 선택 행태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베이지안(Baysian) 방법론에 의한 Gibbs Sampling기법(McCollluch et al., 2000)을 이용하여 Multinomial probit 모형에서 선택대안이 3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연탄에 비해 더 밀접한 상호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공급망 확대에 따라 난방연료용 가스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부분의 경쟁정책 검토를 위한 규모의 경제성 추정에 관한 연구
김태유,이정동,신성윤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대규모 공익산업(public utility)들에 대한 탈규제 정책은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 도래와 맞물려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전력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산업구조의 변경에 앞선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발전부분의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of scale)은 경쟁정책의 도입을 고려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정책지표로써 선진국에서는 이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산업의 발전부분에 대해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이로부터 규모의 경제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특히 통상적인 비용함수 모형에서 가정하는 행태가정(behavioral assumption)을 완화하여 자본 투입요소의 준고정성(quasi-fixity)과 규제가 투입요소 비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잘못된 행태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발전부분의 규모의 경제성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진되어 규모의 불변경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공익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L자형 평균비용곡선을 고려할 때 규모의 불변경제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