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진단된 Fitz-Hugh-Curtis 증후군의 임상양상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영아 ( Young Ah Kim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ung Chul J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경아 ( Kyung Ah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1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4 No.1

목적: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Fitz-Hugh-Curtis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의 임상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5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Fitz-Hugh-Curtis 증후군으로 진단된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itz-Hugh-Curtis 증후군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 이학적 소견, 영상소견, 치료 내용, 예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13세에서 48세로 평균 28.56±8.77세였다. 결혼한 여성은 28명(45.2%)이었다. 증상은 복통(74.2%)이 가장 흔하였고, 질 분비물 증가(19.4%), 오심과 구토(3.2%), 발열(1.6%) 순으로 나타났다. 복부 압통의 위치는 우상복부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체복부(37.1%), 우하복부(24.2%), 하복부(16.1%), 심와부(6.5%)로 나타났다. 배양검사는 50예에서 시행했으며 균 동정은 13예(26%)에서 보였다. Chlamydia trachomatis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는 34예에서 시행했으며 70.6%가 양성으로 나왔다. 조영제 주입 후간 피막의 조영이 증가되는 소견은 100%에서 보였다. 복막 비후 15예(24.2%), 체액 축적 17예(27.4%)에서 관찰되었다. 약물치료를 받은 56명 중 49명(87.5%)에서 호전되었으며,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간은 평균 7.60±6.48일이 걸렸다. 항생제 주사를 평균 5.25±2.91일 사용하였으며, 경구용 항생제는 14.66±7.14일 동안 사용하였다. 약물치료에서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7명(12.5%)은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결론: 임상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우상복부 혹은 우상복부와 하복부 부위 통증을 호소할 경우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부인과적으로 골반 내 감염 유무를 확인하면서 C. trachomatis균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술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로 생각된다. 또한 치료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 교육과 꾸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Objective: To analyz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of Fitz-Hugh-Curtis syndrome diagnosed by abdomino-pelvic computed tomography (CT). Methods: We retrospectively examined the clinical courses of 62 patients who visited with abdominal pain from March 2005 to July 2010. The clinical manifestations, physical examination, laboratory manifestations, CT findings, treatments, and prognosis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ranged from 13 to 48 years and their average age was 28.56±8.77. Twenty-eight of them (45.2%) were married but all the subjects had sexual experience. The chief complaints requiring a visit to the hospital were abdominal pain (74.2%), vaginal discharge (19.4%), nausea and vomiting (3.2%), and fever (1.6%). On physical examination, location of tenderness was right upper-quadrant tenderness (41.9%), whole abdomen (37.1%), right lower-quadrant (24.2%), lower abdomen (16.1%), and epigastric area (6.5%). The isolation of bacterial pathogens was found in 26% (13/62) of them.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s for Chlamydia trachomatis were positive in 34 patients (70.3%). All 62 cases showed liver capsular enhancement on CT in the early arterial phase. Peritoneal thickening (24.2%) and fluid collection (27.4%) were observed in the perihepatic area. of 56 patients, 49 patients (87.5%) improved following antibiotic therapy and conservative care. Seven patients did not respond to antibiotic therapy, their symptoms improved after laparoscopic surgery. Conclusion: For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acute pain in the upper right abdominal alone or together with pain in the lower abdomen, Fitz-Hugh-Curtis syndrome should be suggested during examination. Moreover, in cases suspected to be Fitz-Hugh-Curtis syndrome, gynecologic examination, abdomino-pelvic CT, and tests for C. trachomatis could provide a more rapid and accurate diagnosis. Also, education and continuous follow up after therapy would be needed.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NA-Identitatsfeststellungen sow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tragen heutzutage dazu bei, viele Sachverhalte effektiv aufzuklaren. In Deutschland werden daruber hinaus DNA-Massentests (Massenscreenings) und sog. Beinahetreffer durchgefuhrt, deren gesetzliche Grundlage in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liegt. Diesbezuglich geht es vornehmlich darum, ob eine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zur Tatverdachtsbegrundung gegen die betroffene Person fuhrt, sowie ob eine Verwertung von Beinahetreffern anzunehmen ist. Da derartige Zwangsmaßnahmen einen starkere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erbeifuhren konnen, ist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Einfuhrung dieser Regelung Folgendes in den Blick zu neh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vor allem berucksich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Interessenabwagung und Verhaltnismaßigkeit dem freiwilligen Einverstandnis des Betroffenen große Bedeutung beizumessen. Dieses Einwilligungserfordernis sollte auf die ernste Belehrungspflicht der Ermittlungsbehorden gestutzt werden.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스토킹이란 새로운 형태의 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 그 처벌 필요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 최근 드디어 그 입법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으로 약칭)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동법이 적용된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필요성보다는 제정된 법률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토킹의 범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결국에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 가벌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에 부합하게 개별 조항을 정리해 간다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이원화하고 있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행양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범죄양태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체계적·통일적인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독일 형법 제238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07조a 및 제107조c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a result of a long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stalking in Korea, the Anti-Stalking Law has been in effect successfully since October 21, 2021. Therefore, the focus should now be on how to refine the enacted laws rather than the need to punish stalking crimes. If the problem that the elements of stalking crimes are not clear is eliminated and each provision is revised to suit reality,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 victims while complying with the constitutional clarity principle.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that the Anti-Stalking Law distinguishes acts of stalking from stalking crimes. Only continuous and repeated execution of acts of stalking constitutes stalking crimes. Howev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not properly reflecting various types of crimes committed on the Internet(so-called cyberstal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ystematic and unified criminal response by including new types of crimes that have not been punished so far in the elements of stalking crimes. To this end, Articles 238 of the German Criminal Act, 107a and 107c of the Austrian Criminal Act, which were recently revised, can be referred to.

맥주보리의 저장장소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경훈 ( Kyeong Hoon Kim ),강천식 ( Chon Sik Kang ),조광민 ( Kwang Min Cho ),박철수 ( Chul Soo Park ),추병길 ( Byeong Gil Choo ),박종철 ( Jong Chul Park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수확 후 원맥의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을 통해 맥주용 보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호품보리를 대상으로 농가 저장기간 및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에 대한 원맥과 맥아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개별 농가에서는 단백질 함량은 평균 14.4%로 높았으나 농협 저장기간에는 평균 11.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감수성은 8.0%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의 맥아 수율 및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였지만, 맥아의 신장도와 곡피율은 증가하였다. 개별농가에서 보관된 시료의 평균 맥아수율은 84.7%로 농협의 평균 81.1%에 비해 높았으며, 맥아 단백질은 15.6%로 농협에 보관된 시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맥아의 신장도는 농협창고에 보관된 시료는 개별 농가에서 보관한 시료보다 평균 65.3%로 증가하였다. 국내 주요 육성품종에 대해 저장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원맥을 30일까지 저장하였을 때는 맥아수율, 맥아 신장도, 및 맥아 단백질의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맥아단백질 함량은 낮아졌다. 특히 맥아수율에서 진향보리가 평균 81.8%로 높게 나타났고, 맥아의 신장도는 맥향보리가 평균 67.4%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품질 특성인 맥즙 여과시간, 맥즙 색도, 및 당도는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재배관리와 수확 후 건조 등의 관리가 원맥 및 맥아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evaluate to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2 row barley harvested from Jeju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harvested barley samples were stored up to 30 days in farm house and then Nonghyup storage house from 30 to 120 days. The protein content was high 14.4% in farm storage and decreased by 11.1% during Nonghyup storage period. Among the malting quality characteristics, malt yield and protein were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malt acrospires length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period. In addition,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five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period up to 30 days. Grain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1,000 kernel weight, husk ration, protei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malting barley cultivars while malting qualities such as filtration time, wort color, and sugar content did not affect on storage period.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rage condition and period of grai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grain and malting quality.

임신력이 없는 여성에서 발생한 양측 수신증을 동반한 골반방선균증

신상현 ( Sang Hyun Shin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oung Chul Ch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영아 ( Young Ah Kim ),이응수 ( Eung Soo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5

Pelvic actinomycosis is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longstanding use of intrauterine devices, sometimes related with a pregnancy history and an obstetric and/or gynecologic surgery. It can extend to the retroperitoneum and may also be associated with ureteral obstruction. In this case, pelvic actinomycosis in the form of bilateral tubo-ovarian abscess extending to the retroperitoneum resulting in bilateral hydronephrosis occurred in a nulligravida woman who had only few prior sexual intercourses. Apparently, pelvic actinomycosis can occur without any specific history. Moreover, such could possibly give rise to hydronephrosis by direct extension to the retroperitoneum.

The Economic Impact of the KLPGA Tour’s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Shin, Sang-Hyun(신상현),Park, Hyung-Kuk(박형국),Lee, Soo-Yeon(이수연) 한국사회체육학회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7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한국여자골프투어의 경제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하는 데 있다. 방법 : KLPGA투어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와 주관기관인 KLPGA의 사업예산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갤러리의 지출액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 : 산업연관분석 결과, KLPGA투어 갤러리 평균 지출비용은 99,270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생산유발 효과는 290,640,941,479원이 도출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13,408,447,595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 효과는 8,997명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KLPGA투어가 가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는 시장가치를 유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제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2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는 그 즉시 일반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신용․직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향이나 재판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침해를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억울하게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실무처럼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외 없이 공판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그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공판개시 전에 공소제기 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직접 검토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등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외국의 입법례(독일, 오스트리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를 참조하여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소권자가 이를 의식하여 사전적으로 그 남용의사를 억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If a person is prosecuted and a trial begins, he/she is branded as a criminal and thus suffers from the infringement of honor or credit and economic damag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media s reckless reporting, and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only interested in the charges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infringement can not be recovered, even if he/she is later acquitted after the trial. Therefore,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 can be legally protected just by going to the trial without exception once he/she is prosecuted does not properly prevent the unjustly charged defendant from violating his/her personal rights. As a solution to this, the “gate keeping procedure”should be introduced in which a court can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itiation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trial begins. In other words, the court should release those who are not charged or whose case does not need to go to the trial early from the proceedings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Referr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s of Germany (Zwischenverfahren), Austria (Einspruch gegen die Anklageschrift) and the ICC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before his/her detention” (Article 201-2) an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rticle 260 etc.)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at specific form can be re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 This will guarantee a effective and rapid control over a abus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in the realm of the judiciary.

스포츠 기업에서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Sang-Hyun SHIN),이완영(Wan-Young LEE)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8 水産海洋敎育硏究 Vol.30 No.4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최근 들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사례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 대규모의 테러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빈번히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한 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 효과, 즉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형태로 함정수사가 행해진 경우, 피유인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은 소송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소송조건이 결여된(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조건이란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또는 허용조건으로써, ① 사안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가치평가가 허용되지 않고 사실과 관련될 것, ② 그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존부에 따라 전체 형사절차의 허용(적법)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요소일 것, ③ 그 판단에 있어서 ‘단계적 판단’ 내지 ‘정도 판단’이 아니라 ‘존재 또는 부존재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루질 것을 그 기준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보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형식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police arrest criminals frequently using means of entrapment in many cases, for example crimes committed on the Internet,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so on. Therefore, it would be an important legal issue, which sentence on the accused needs to be passed in case the police make an illegal entrapment that is the practice of arresting someone by using unfair or illegal method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dismissal” based on Article 327 No. 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f an official perpetrates an entrapment by inducing or encouraging another person to engage in conduct, but did not offer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at. Since the dismissal(a kind of “Prozessurteil”) is related to “Prozessvoraussetzungen” or “Verfahrenshindernisse”(requirements of the proceedings), a need arises to look into criteria and scope of “Prozessvoraussetzungen” to apply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Prozessvoraussetzungen”, the existence of illegal entrapm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ack of “Prozessvoraussetzungen”(the existence of “Verfahrenshindernisse”), because the whole process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and value assessment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review the legitimacy of entrapment. Hence, in case of illegal entrapment the court must rule not a dismissal(Prozessurteil) but a conviction or an acquittal(Sachurteil) depending on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