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의 산전후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송다영(Dayoung Song) 대한여성건강학회 2001 여성건강 Vol.2 No.1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young),백경흔(Baek, Kyungheun) 한국여성학회 2020 한국여성학 Vol.36 No.1

한국사회 저출산 정책은 오랫동안 성평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지 않았다. 2018년 재구조화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전과 달리 성평등을 정책목표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 참여 정책을 예외로 하면, 저출산문제 해소의 3대 영역인 시간, 서비스, 비용지원 정책에서 성평등성이 어떻게 변화, 진일보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여성주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성평등한 저출산 정책을 위한 기본전제와 지향성을 점검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설계될 때 요구되는 성평등 정책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정책 분석틀은 캐롤라인 모저의 논의와 사회적 불평등 논의를 결합해 확장해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초하여 첫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불평등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제4차 기본계획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For a long time, Korean low fertility policy has not targeted gender equality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the first time in 2018, the revised version of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had proclaimed gender equality as a policy goal unlike the previous ones. Other than child care leave policy targeting men, however, this plan still does not show how three main areas of time, service and financial assistance that are selected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 are supposed to make changes and progresse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This study reviews basic assumptions and orientatio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and present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that is necessary when we fulfill them in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feminist discussion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is made by combining social inequality framework and Moser’s gender planing discussion. Based on a new gender equality analysis framework, at first, we evaluated the revised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secondly, we presented gender equality check list that can be considered when the 4th basic plan will be establish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directions and detail alternative pla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for sustainable Korean society.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질 저하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young)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젠더와 문화 Vol.7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부문에 광범위하게 등장한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근로조건의 열악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일자리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구조와 원인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근로조건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질의 전반적 하향화 위험성을 개괄하였다. 전통적으로 저임금 직종으로 분류되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최근 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다른 유사 직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전문 직종으로 한정해도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저임금화가 뚜렷하여 ‘돌봄’에 대한 가치절하와 성차별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부문 돌봄 종사자가 근로조건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확대된 구조적 요인으로는 사회복지부문 내부노동시장의 계층화와 단절, 돌봄 종사자의 보이지 않는 인력화와 개별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작동, 비공식부문으로 인한 공식부문 돌봄 종사자의 주변화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향후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The study focuses on the low statu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 which is increasingly expanding, and shows the effect on the quality of work. Specifically, the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care work and the policy interventions since the care crisis of the 2000s,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degradation in the quality of work in the whole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 Up until recently, social welfare service has been considered as an area of low-wage labor. However, the wage level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 has dropped relative to other comparable sectors since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e workers. Poorer conditions are especially striking in the case of direct service workers and women workers. The study explores how the combination of devaluation of ‘car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fluences low status and bad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In conclusion, counter-measurement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and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s.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학회 2014 한국여성학 Vol.30 No.4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보육이나 장기요양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욕구와 정책도입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원리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국가가 돌봄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잔여주의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형성된 역사적 시점(1980년대)과 정책화된 시점(2000년대 중반) 사이의 간격을 1차 복지국가 지연으로 보았다. 2000년대 중반 보육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시장화와 가족책임주의가 강력히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돌봄의 사회화정책 발달의 지체로 보고, 복지국가의 2차 지연으로 파악했다. 결론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 복지정책의 지연이 가져온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The paper is to analyze why the policy of socialization of caring has not successfully responded the caring need, although huge amount of budget has been administered for over 10 years. The fundamental gap between the need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policy trend of the least intervention and the residualism until the mid 2000s, while families had taken the total responsibilities of caring problems. The paper calls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the ne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ing since 1980s and the beginning for caring policy in the mid-2000s as the first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since the mid 2000s when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sustained the traditional policy orientation of the least responsibility intervention, combined with marketization and familialism, despite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nation as the welfare sate. This research calls such contradictory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seco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conclusion, the problems are indicated by the delay of the welfare policy in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n Korea, and countermeasurements are suggested.

이중돌봄 여성의 돌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송다영(Song, Dayoung) 한국가족학회 2017 가족과 문화 Vol.29 No.2

본 연구는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돌봄의 퍼즐들이 해결되지 않아 일가족양립의 균형을 맞춰나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는 여성들 대다수가 어린 자녀(6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30대 중후반까지는 마쳤던 것과 달리, 근래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40대 이후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이 아동을 키우는 시점에 고령으로 접어든 (시)부모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이중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중돌봄의 시기 이후에도 고령화된 부모를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에 제약을 받는다. 통계청 인구추이에 의하면 약 25%-30%의 여성이 이중돌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중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아동돌봄과 부모돌봄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 1,335명을 대상으로 이중돌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중돌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이중돌봄자의 압도적 대다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부문을 통해 이중돌봄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돌봄부담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부담과 시간압박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중돌봄자의 돌봄부담에 영향을 주는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적 요인에서는 소득수준, 돌봄자의 건강상태가 영향을 주었으며, 이중돌봄 상황관련 요인에서는 자녀수, 남편의 아동돌봄 분담도, 피돌봄자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 요양등급 또는 장애판정, 피돌봄자와의 친밀도가 영향을 미쳤다. 사회서비스 이용관련 요인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충분성 인지도, 돌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를 위한 상담소 인지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women confront with the difficultie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balance due to the unsettled puzzle of care followed by their life cycle change into labor participation. Specifically, unlike the 1990s when a majority of women finished their childrearing task in their middle to late 30s, women are recently more likely to do the same one through their 40s due to the delayed child birth followed by late marriage Accordingly, women tend to confront with the double responsibility of care, carrying both childcare and care for the elderly at the same time. After passing the double care period, women have no choice but to keep care-giving to their old and weak parents(in-laws) for a longer period.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population observation, about 25-30% of childbirth women expect to meet with the double care. The study is to show various situations of double responsibility of cargivng to both child and old-parent among 1,335 young women living in Korea, Japan, Hongkong, and Twain. Statistical analysis is given to reveal the predictors of the double burden car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future caring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double burden.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women perceived the social caring policy as an insufficient one, and still meet the various needs from double care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highest burdens from the double care ar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ime conflicts. Statistic analysis shows that the predictors of the double care burden are income level and health conditions among carer individual factor, and number of children, help from spouse(husband), all-day home-staying, physical/mental severity, and relationship with dependent among caregiving condition factor. Among service related factor, the perception of lack of service use and recognition of counseling center in case of urgent caring needs.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송다영(Song, Dayoung) 한국가족학회 2012 가족과 문화 Vol.24 No.3

이인소득자 모델의 필요가 증대되고 가족내에서 전적으로 돌봄을 담당해 왔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요한 사회정책의 사안이 되었다. 돌봄이 사회정책 의제가 되면서 주된 논쟁은 탈가족화 혹은 가족화 방향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탈가족화, 가족화라는 지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별 여성의 노동권이나 남녀 성별분업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 등 젠더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책설계를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돌봄을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는 추세이나 여전히 젠더관점에 따라 돌봄정책의 우선순위나 복지혼합 방식은 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의 돌봄정책 변화를 젠더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한국사회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Since the uprising of dual-earner model and women’s labor participation, caring problem comes to an important issue of social policy. One critical issue is on the direction of de-familization and re-familization of caring. However, caring policies have been differentiated from a certain nation to the other one, according to the dynamics of gender perspective about women's labor right and ideology on sexual division of labor.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involved in active social caring policies after 2000s, each carries different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in details on policy priority and welfare-mix. This research aims at the analysis of the changes of caring policies from gender perspective among United Kingdom, France and Sweden and at the suggestion of political implications in Korea.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송다영(Song Dayoung),김미경(Kim Mi-kyoung) 한국여성학회 2003 한국여성학 Vol.19 No.2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문제는 성별분업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노인에 대한 일차적인 수발을 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취업구조 및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다중화 되면서 노인부양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노인부양부담 및 역할갈등을 여성의 취업실태별로 차별성 있게 접근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실태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및 역할갈등을 고찰하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여성의 취업을 지속 및 증가시킬 수 있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대책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성들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결과, 취업여부, 부양자 여성의 건강상태, 피부양노인 수, 일일 평균 부양시간, 부양의 가계부담정도, 수발책임의 정도, 노인과의 갈등, 노인의 부양내용에 대한 만족반응 여부, 노인부양 가족주의 가치관 등이 여성의 노인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하고 있는 취업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이 모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은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활동 제약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비취업여성에게는 일일평균부양시간이나 취업의사가 부양부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 속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노인부양역할은 취업구조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여성들의 현실 및 의식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노인부양의 사회적 분담 증대와 함께 보호노동의 가치인정, 가족 내 역할분담 중대, 부모-성인자녀간 관계 재정립,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lderly care in the aging society become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women's lives. Multiple roles due to increasing labor participation and changing family structure have brought burdens and conflicts among the women who care for elderly parents. However, few studies has not been done to analyze which factors influence the burdens of elderly care, focusing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aring experiences by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caregiving burdens and role conflicts by women's work status and provide social counter-measurements. Data were gathered from survey questionnaire of 283 women whose husband work at the City and District Government in Seoul and who care for 65+ aged parents. Statistical method on SAS 6.12 was used to reveal related factors of eldercare burden and role conflict among women. Three analyses were done: the first for all women, the second for working women, and the last for housewives. Results show that caregiving burdens among women are affected by their health conditions, number of the old, daily care hours, perception of economic constrains, amount of primary caregiving responsibility, emotional conflict with the elderly parent, responsive attitude of the old on caregiving, elderly-care related familism. Work-related factors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ldercare burdens of women. In particular, work-role conflicts for working women and average hours of caregiving work for housewives are determinant variables in the analysis.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programs are suggested, along with the socialization of caring work.

‘민주적 돌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송다영(Song, Dayoung),장수정(Jang, Soojung),백경흔(Baek, Kyungheun)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7 젠더와 문화 Vol.10 No.1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는 다른 결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도로서의 가족정책을 규범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트론토(Tronto, 2014)가 제시한 자유, 평등, 정의의 개념을 접목하여 만들어낸 ‘민주적 돌봄’ 관점을 서울시 가족정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공공성을 높이고 남성의 참여, 지역주민들의 공동 참여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둘째, 일가족양립 정책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한계가 보였다. 종합하면 해당지자체의 가족정책은 민주적 돌봄 관점의 정책지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family policies of a local government, Seoul City, from 2013 to 2016 that made a new effort compar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using normative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family policies on democratic care perspectives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that Tronto(2014) suggested as important values for a sustainable society. This article suggests a possibility that family policies of a local government can be differently applied and re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The results indicat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care policy, the local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increase the publicity of child car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of residents in the local community. Second, in case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 has developed programs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for dual-income families. However, the programs are limited. In sum, the local government has pursued for family policies of democratic care perspectives so that all citizens have rights to care or care not for, and receive care from without any distinction as to gender, age, family sizes, or income level.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이혜정 ( Lee Hyejung ),송다영 ( Song Dayo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가족복지학 Vol.65 No.-

본 연구는 한부모의 건강상태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552명 중 한부모임을 밝히고 생활하고 있는 2,0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한부모의 건강상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 집단별로도 건강상태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유형, 소득수준에 따라서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의 건강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요인을 중심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 요인 중 가구원수, 한부모 유형, 부모역할의 어려움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취업여부, 월평균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요인으로는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경험 정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the changes in the health status of single parents and their influence factor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5. The final analysis is based on 2,092 out of 2,552 single parent familie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single parent. First of all, a comparison of changes in the health status of single parent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addition, ag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Depending on the type of single parent, income level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e subjective change in the health status of one parent was also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he health status of a single parent was conducted around family, economic and social discrimination factors, and foun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among family factors, single-parent types and difficulties in playing a parent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variables, and the degree of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the third social discrimination factor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was a policy discussion on health maintenance that should be not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lives of single parents.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백경흔 ( Baek Kyungheun ),송다영 ( Song Dayoung ),장수정 ( Jang Sooj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가족복지학 Vol.57 No.-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by using the normative policy analysis method. In the midst of emergent new social risks engender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feminist scholars proposed a transformative paradigm shift from economic growth to caring oriented development on a macro scale but researches on how this grand principle can be reflected into each policy have hardly been discuss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such policy-driven discussion by analysing childcare policy on the basis of thre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re-interpreted by caring democracy theory.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does not guarantee public value and social solidar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free choice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Secondly, gender and class stratification has been worsened in a multiple and more complicated way by adding generational and racial dimensions to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and vicious circulation of private care is observed from equality perspective. Thirdly, structural inequality aggravated injustice previously accumulated in the past rather than providing flat ground by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