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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70주년과 21세기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 -전후체제 변경시도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평가와 대응방안-

        설인효 ( Inhyo Seol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0 No.-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러한 교훈의 관점에서 현재를 재조명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정책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공존하며 안정적 지역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 유지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경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일갈등을 확대하고 미중갈등을 악화시켜 미중협력의 전략적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력관계 변화의 시기에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고집할 경우 파국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미국은 전후 체계의 기본 공식에 따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함께 발전시키되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중국에게 평화적 공존에 대한미국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015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WII. The historic moment like this has two different meanings. First, it``s time to rearrange and restart the historical clock. Second, it``s time to remind ourselves the lessons we should not forget from historical experiences. US alliance strategy in Northeast Asian region after the WWII has been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trong S.Korea-US alliance and US-Japan alliance. The strategy has basically aimed to keep stable regional order, but importantly it has also had the function to prevent Japanese remilitarization. With the rise of China and relative decline of US, United States is now trying to alter the basics of its regional alliance system strengthening Japanese military role. However, the approach has the danger to strengthen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can be transferred to degeneration of US-China relations. US should keep the basic rules of combination of the two alliances limiting the military role of Japan. And by allowing S.Korea to develop S.Korea- China relations with S.Korea US alliance, the country can send signal of its real intention that US wants to keep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s long as i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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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설인효 ( Seol Inhyo ),배학영 ( Bae Hack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2

        미래전은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그 양상이 변모할 것이다. 전쟁의 본질은 체계의 대결에서 알고리즘의 대결로, 승리의 조건은 제정보권 달성에서 제지능권 달성으로, 수행의 주체는 인간에서 인간-기계 복합체계로, 수행방식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클라우드 중심전으로, 승리의 요체는 체계공략에서 인지공략으로 바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러난 미래전 양상은 다영역 작전, 사이버·정보전, 우주전, 인공지능 이용, 드론 및 무인기술의 활용, 인지전 수행의 본격화, 하이브리드전의 혼전 등 일곱 가지이다. 향후 기술발전 및 미·중 군사경쟁 양상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전 양상이 반영되며 전쟁 수행방식 및 전장 공간이 변모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작용하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와 같은 변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될 미래전 요소 및 양상에 유의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비, 대응해야 할 것이다. The nature of future wars will transform from an information-based conflict to an intelligence-based one, and victory will depend on achieving dominance in intelligence rather than in information. The actors involved in warfare will shift from being human-centric to being human-machine composite systems. The mode of warfare will evolve from a network-centric to a cloud-centric one, and the object of attacks will change from system-based to cognition-based strategies. Seven characteristics of future wars have emerged from the conflict in Ukraine: multi-domain operations, cyber and information warfare, space warfa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and unmanned technologies, the intensification of cognitive warfare, and the hybridization of warfare. Given the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nature of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rrounding Indo-Pacific region are likely to experience various forms of future warfare, which will require the transformation of the mode of warfare and the battlefield. The lessons from the conflict in Ukraine and the escalating military tensions surrounding Taiwan suggest that such changes may accelerate. In this context, South Korea needs to be alert to the new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future warfare that will be introduced through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prepare to respond to the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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