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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22 No.-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즉,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비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연금, 의료 및 복지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소자화대책의 비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주요 쟁점적 개혁내용으로 자녀양육지원부문에서는 `자녀 및 자녀양육지원 신제도`와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그리고 사회적 양호의 강화, 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병상의 기능과 역할 분화, 재택의료의 추진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및 장기요양(개호) 보험료의 소득수준별 차등화, 연금부문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타부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복지급여 및 자녀양육세대 임시특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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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8 N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로 만 2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의 결과는 소비자인 이용자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용자의 확대나 요양비용부담의 경감, 장기요양사업관련 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상승과 재정지출의 급증은 피할 수 없었다. 향후 정부로써 주안점을 두고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목적의 재정립,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정유지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간 연계체계의 구축, 보험급여에 대한 방식의 재정립,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 수준 책정, 장기요양인프라의 적정성 유지확보계획 뿐만 아니라 재정추계 및 제도내용에 전면적, 주기적인 재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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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20 No.-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동안 개발된 제도모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에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3월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목적에 입각하여 전국의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제도모형을 검증해 보았는데,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합도도 나타났지만, 제약점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대체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크게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등급평가판정체계이고, 두 번째는 수발서비스계획수립 체계이며, 세 번째는 수발서비스비용지불체계, 그리고 네 번째는 재원조달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상호 별개의 체계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계가 개별적 및 연계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1차 시범사업에서는 충분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적용대상의 범위, 이용 또는 제공가능한 수발서비스 확보정도 등, 제도모형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적용시키는 데에 제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시범사업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2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모형의 수정보완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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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1 No.-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영양상태는 절반 정도만이 양호하고, 그 중에서 생활기능장애노인의 영양상태는 더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노인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 개호식품 등과 같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보급 및 정부차원의 지원 등에 기인 한 부분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고령자의 건 강상태를 고려한 개호식품의 정의 및 유형 개발, 둘째, 고령친화식품의 제조 및 생산 기업체 지원, 셋째,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식사제공에 대한 지침 개발, 넷째, 고령친화식품에 의한 식사서비스 급여화, 또는 비보 험급여항목으로의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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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보건복지포럼 Vol.106 No.-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계층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노인자신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보건사업의 정책방안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의 기능제한으로 인한 장기간의 간병수발을 받게 되는 장기요양의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건강실천행위의 조성과 기능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분절적이지 않고 연계적인 재활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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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포럼 Vol.63 No.-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매노인의 증가도 급격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령사회에 돌입되어 있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매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나 대상자 범위 등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서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제도운영을 실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소요재정을 층당하고 보편직인 서비스정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본고는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 등 5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네델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보험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각국의 제도적 특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제도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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