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케어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고양곤 대한케어복지학회 2005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1

최근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과 심신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연속적인 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노인케어복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등으로 노인케어복지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전달체계 또한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케어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케어복지가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와 국민의 노인케어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노인케어복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심신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케어복지는 주로 의사와 병원, 보건소, 전문요양원 등의 의료모형 중심으로 경비가 많이 들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물론 예방, 치료, 요양, 재활까지 포함한 사회적 모형과 더 나아가 전인적 모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인보건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사회보험, 조세 및 이용자 부담 등의 3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의 핵심을 이루게 될 장기요양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확충, 전달체계 개선,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이 정부, 노인케어복지시설, 노인케어복지협회 그리고 노인케어복지학회 등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이 땅의 노인케어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케어복지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해영 대한케어복지학회 2005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2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케어복지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케어복지란 용어가 사회복지계에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의 진전 속에 케어복지 교육이 대학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케어복지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력이다. 특히, 케어서비스가 대학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존중, 인간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대인서비스로써 인격적 케어이며, 이용자의 자립,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활력있게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생활의 전문성 때문이다. 따라서 케어복지사는 복지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케어서비스의 질은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개호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그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좀더 개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케어복지사는 민간자격이지만 2005년 39개 대학에서 2400명가량이 시험을 통해 배출되었다.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고 따라서 전문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담당할 케어복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케어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자격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의 케어복지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빈곤 장애인에 대한 케어복지적 접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케어복지학회 대한케어복지학회 2012 대한케어복지학 Vol.17 No.-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은 케어가 크게 필요한 집단에 속한다. 하지만 장애는 빈곤과 관련되는 경우 가 많다. 실제로 장애 상태에 있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애와 관련된 케어복지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영역은 빈곤한 장애인에 대한 케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의 개입뿐만 아니라 중간적 수준의 개입 과 거시적 수준의 개입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와 빈곤 사이의 관 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중간적 · 거시적 수준의 개입과 관련된 케어복지적 시사점 을 고찰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모델, 장애인에게 빈곤을 유 발하는 주요한 원인, 빈곤한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돌봄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케어복지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Because disabled persons are highly likely to live in very marginalized conditions, they tend to need intensive care. Yet, disability has generally been linked to poverty. Therefore care for the poor disabled persons is due to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the disabled in poverty, however, not only the micro-level practice but also the mezzo- and macro-level ones are necessary. In such a context, at the exploratory level,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nd poverty, and draw some implications for mezzo- and macro-level interventions for disabled persons in poverty.

일본의 고령자케어와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

김용택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3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복지영역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일본의 보건?의료?연계정책이 필요하게 된 환경과 연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저해요인 및 추진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정책의 전개와 추진전략을 검토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행을 배경으로 요개호노인이 대부분인 후기고령자의 증가에 대비한 케어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요보호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조정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각 직종간의 연계정책을 1980년대부터 강력히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의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노인보건법의 분리 제정과 실시이다. 2) 기본방향과 재원확보대책을 통한 정책추진이다. 3) 연계 서비스체계의 체계적 정비이다. 4)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의 확충과 시설서비스의 충실을 꾀하는 작업이다. 5) 고령자를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지역 중심의 서비스체제 확립이다.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계획적, 그리고 상담체제의 충실을 꾀하는 것과 함께 각종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력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고령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시책 등을 추진해 왔다. 추진한 세부내용을 보면, ①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의 확립, ②지역에서 상담체제의 정비, ③인력확보와 자질의 향상, ④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령자 보건?의료?복지시책의 지원대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케어와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

김용택 대한케어복지학회 2005 학술대회 Vol.2005 No.1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적용- 유료가정봉사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구재관 대한케어복지학회 2005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케어매니지먼트 단계별 과정을 실천현장에 적용해보고, 경험적 사례적용을 토대로 재가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료가정봉사원서비스인 “치매도우미파견사업”의 서비스 사례를 케어매니지먼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케어매니지먼트 적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관과 수요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케어 기술의 향상으로 가족과의 연계에 의한 다각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역할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및 역할(잔존능력향상)을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또한 관내?외의 자원목록 확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파악에 의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케어매니지먼트 적용상의 한계점으로 성동노인복지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소규모의 “유료치매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정보공개(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케어매지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으로부터 케어매니지먼트는 전문가의 팀 접근이 요구되며, 사정의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간의 케어를 제공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변화가 되어 적절한 케어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전적으로 케어인력(치매도우미, 요양보호사)이 감당해야하는 현실에서 케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노인수발종사자의 인력양성과 전문화의 과제

심의보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3

수발복지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한 복지전문직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고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수발복지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전문성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기초가 전문직교육이다. ‘수발사’, 또는 ‘수발평가관리사’의 사회적 승인을 위한 제도화의 운동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발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발복지 교육내용과 실습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발복지의 교육과 학문은 이제 시작이다. 수발복지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특히 어떠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수발복지인력을 대학에서 배출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끈임 없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그 자격에 적합한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집단이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고 법이 제정되어 전문직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전문직을 위한 교육내용이 규정되면서 학문으로서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수발복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발교육을 시작하였고, 교육받은 증거로서 민간 자격증인 협회의 수발복지인력의 자격을 주고 있다. 수발인력의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 속에서 교육 내용의 충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수요 전망에 따라 급속한 인력 확보가 과제인 만큼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담보도 함께 고려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수발관리사와 수발사, 그리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양성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유사 인력 외에 이미 공적부조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과 민간자원봉사자, 그리고 사설단체에 의한 자격증 난립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초기에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한 혼란으로 제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 케어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김양이,고치환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2 No.3

본 연구는 2008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 대상자인 치매노인에 대한 케어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케어제공자 188명을 유의표집 하여 치매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케어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케어제공자들의 업무태도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치매노인에게 제공자하는 케어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치매노인을 위한 케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치매노인 케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케어제공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노인 케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케어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케어제공자들의 실천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 케어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표준화된 매뉴얼 혹은 업무지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improvements on dementia patient care service by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level of the care service presented to all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work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care offerers, through purposive sampling of 188 care offerers from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Jeju . This is to check and improve the level of the care service for the efficient settlement of dependency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which is expected to be enforced in July, 2008. Based on these conclusions, proposals on policies and practices of improving dementia patient care service are made. First, treatment toward care offerer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Second, the recognition on dementia patient care service must be raised. Third, education for the care offerers must be strengthened. Fourth, standardized manuals or work guidebooks should be created for practicing dementia patient care service.

한국의 장기요양 케어 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케어복지사 인력을 중심으로)

장경옥 대한케어복지학회 2005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즉, 케어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련하여 케어 인력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케어 인력 수요 증가의 대책 요구와 더불어 케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케어 인력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의 구성은 케어 대상자의 욕구 증가와 케어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른 케어 인력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국의 인력 제도 사례를 한국의 케어복지사와 비교 분석한 후 한국의 케어 인력제도 도입에 관해 제시하였다.연구 결과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미 국가자격으로 케어 인력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케어복지협회에서 배출하는 ‘케어복지사’의 경우 독일과 일본의 케어 인력 제도와 유사한 점을 발견 할 수 있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이처럼 한국의 케어 인력은 자격, 업무의 범위, 양성 규정, 전문적 케어 기술 부재, 교육내용, 신분과 안전보장, 표준화된 임금체제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당면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제도화된 인력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지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맞는 케어 인력 개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케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케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케어 인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전문화, 내실화, 체제화를 통한 세 가지 차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한국의 케어 인력 제도 개발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은 차후 ‘한국 실정에 맞는 케어 인력 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복지회관 이용 후 노인의 삶의 경험(II) - 근거이론 접근방법 -

이은화 대한케어복지학회 2006 대한케어복지학 Vol.1 No.3

본 연구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회관 이용경험은 어떠한가?’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 26명을 심층면접한 후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00개의 개념과 44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결과, 노인복지회관이용 후 노인들의 경험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암담한 현실’이었고, 중심현상은 ‘몸이 쇠약해짐’, ‘가족관계 악화’였으며,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현실에 매임’, ‘지난날에 대한 서운함’, ‘사회에 대한 섭섭함’, ‘죽음에 대한 염려’였다. 이러한 현상 속에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중재적 조건은 ‘찾아 나섬’, ‘복지회관에 이끌림’, ‘지지적 관계형성’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변화하려 애씀’, ‘복지회관에 거리를 두게 됨’, ‘관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 ‘역할 찾으려 애씀’, ‘복지회관이 삶의 낙이 됨’, ‘복지회관에 보답하고자 애씀’이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 ‘노인복지서비스에 만족함’, ‘보다 나은 노인의 처우를 바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범주는 ‘암울한 현실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로 구체화되었고 이 경험은 ‘현실 불평형’, ‘자기변화 만족형’, ‘사회봉사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이들의 경험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탈피의 단계’, ‘실망함 단계’, ‘변화함 단계’, ‘절실함 단계’, ‘감사함 단계’의 5단계를 통해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변화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이용과정을 제시하고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복지회관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