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위한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의 개발

박진백,정종태,박주완,Park, Jin Beak,Jeong, Jong Tae,Park, Joo-Wa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우리나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개발을 위해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Safety Case 종합프로그램은 단계별 처분시설 종합개발을 위한 안전성판단과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IAE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였다. 처분시설 종합안전성 확보체계는 최적화전략, 강건성전략, 논증가능성전략 및 심층방어전략에 따라 안전목표와 안전원칙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평가기반의 품질에 따라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단계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 수준의 확인 및 의사결정판단을 위한 다양한 신뢰성증진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였다. The safety case program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sposal facility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in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is program can be applied for the safety demonstration of the facility and for the safety judgment of development step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atic safety approach of this program includes the safety strategies such as optimization, robustness, demonstrability and defense-in-depth principle which are based on the safety principle and objectives. From the quality of assessment basis, safety arguments focused on the uncertainty management and the confidence building can assure the disposal safety during the step-wise safety assessment.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력데이터 설정 및 관리에 대한 고찰

박진백,김현주,이동희,Park, Jin Beak,Kim, Hyun-Joo,Lee, Dong-Hee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처분시설의 개발과정에서 안전성평가 문서관리는 체계적인 품질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단계에 보완된 부지특성, 지하수특성, 최종설계내용 및 모니터링 입력데이터를 포함하여 Safety Case를 위한 안전성평가 입력데이터 품질보증체계를 설명하였다. 현장/실험결과데이터, 실제 설계데이터 및 적치계획, 콘크리트 물성데이터, 지하수, 기상, 지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데이터, 생태계데이터 및 핵종재고량데이터를 입력데이터 결정원칙에 따라 선별하고 안전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처분시설 안전성평가의 데이터 불확실성 저감 및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ystematic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on documents of the safety assessment are required for the safety case of th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is paper, quality assurance system focused on the input data including the site characterization, groundwater flow, system design and monitoring are prepared and discussed. Rule for the input data selection is suggested and applied for the safety assessment which is based on the in-situ/experiment observations, final facility design and waste pileup plan, engineered barrier, field monitoring, recent biosphere, and radionuclide inventory. The reduction of data uncertainty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disposal facility further.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권 생존율 변화 분석 -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박진백,김민섭,Park, Jinbaek,Kim, Minseop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8 No.6

This study analyzed the survival rate of commercial district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by analyzing Gangnam-gu, Seoul and Suseong-gu, Daegu as independent regions, although the background and distribution of commercial districts are similar. In the basic analysis, the size of the commercial districts was much larger in Gangnam-gu, Seoul,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tribution by industry was similar. In both regions, there were more openings than closing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ommon, but as the COVID-19 outbreak occurred, the closure ratio of businesses centered on face-to-face services in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the survival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most industries were indifferent to the risk of closure of private institutes before Corona 19, but after the outbreak of Corona 19,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of closure of private institutes increased, especially in Daegu, which was the initial spread of Corona 19.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urvival rate between regions, it was analyzed that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in Gangnam-gu increased relatively after the outbreak of Corona 19, confirming that the contraction in the commercial area of Seoul with a large floating population was greater.

역사시대 고분을 이용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 덮개성능 자연유사연구

박진백,박주완,김창락,양시은,이선복,Park Jin-Beak,Park Joo Wan,Kim Chang-Lak,Yang Si Eun,Lee Sun Bok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3 No.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덮개설계 및 성능평가를 위해 국내 역사시대 고분연구를 수행하였다. 처분덮개 성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현황을 조사하고 삼국시대 고분을 중심으로 봉분의 층상특성을 정리하였다. 국내 고분에 대한 봉토의 시료채취와 시료에 대한 수리전도도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분에 대한 자연유사 연구에서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제시된 봉토의 유사판축기법의 적용, 모세관 방벽현상과 배수로를 이용한 봉분 내 습도조절 여부를 천층처분 시설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고분발굴현장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원자력분야의 관심사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내 고고학계와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암반에서 방사성 붕괴사슬과 콜로이드를 동반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박진백(Jin Beak Park),황용수(Yong Soo Hwang),강철형(Chul Hyung Kang) 한국암반공학회 2003 터널과지하공간 Vol.13 No.1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신용붐, 국가채무, 주택시장 버블을 중심으로

박진백 ( Jin Baek Park ),이영 ( Young Lee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1

본 논문은 광범위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용붐, 주택시장 버블, 국가채무, 경상수지, 산출갭, 환율 등 여러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결정요인을 하나의 회귀식에서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시스템적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위험이 실물경제까지 전이되는 위기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Laeven and Valencia(2012)가 제공하는 시스템적 금융위기 데이터와 IMF IFS의 민간부문의 신용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1973-2010년까지 45개국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회귀식 표본 설정에 있어 금융자유화 이전과 이후 신용붐 발생의 원인과 그 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자유화 전후로 두 가지 표본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금융자유화 이후 기간에 있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뚜렷한 신용대출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관찰되었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에 차이점도 관찰되었는데, 주택가격지수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위기에 선행하여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위기시점까지 버블이 유지되다가 위기 이후에 하락하였다. 그 외 특징적으로 선진국은 국가채무, 산출갭과 같은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경상수지, 환율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credit booms on systemic banking crises which is defined as the coincidence of the financial distress and the spillover on the real economy. Using a panel data of 45 countries over 1973-2010 on systemic banking crises data from Laeven and Valencia (2012) and private credit loan data from IMF IFS, we find that credit booms precede crises and work as a cause. In the analysis, we add real house price fluctuation. Unlike Gourinchas and Obstfeld (2012)`s result, we find a new evidence that credit booms significantly affect the systemic banking crises in both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after financial liberalization. We also find housing prices begin to drop before crises in advanced economies while begin to drop price only after crises in emerging markets.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박진백 ( Park¸ Jinbae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2009~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하락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받으며, 전년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전년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시적으로 전년도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개선되며, 실업이 증가한다면 합계출산율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 역시 확인되었다. 사교육 고참여 그룹의 경우 저참여 그룹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에 합계출산율 하락 반응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저참여 그룹은 고참여 그룹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더 강한 영향을 받아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플리 분해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여율을 추정한 결과, 전년도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23.2~27.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도 사교육비의 기여율은 22.5~32.5%로 추정되었고, 주택가격의 기여율은 8.6~14.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pric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09 to 2020, and estimates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to the decline in the TFR.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dynamic panel model, the current year's TFR is positive affected by the TFR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is analyzed to reduce the TFR for the current year. Also, consistently in all analyses,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in per capita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revious year decreased the TFR. Macroscopically, the TFR improves when the economy grew, and the TFR worsens when unemployment increased in the previous year. It is analyzed that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shows a very strong response to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low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is analyzed to avoid childbirth because it is mo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housing price than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Through the Shapley decomposition,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TFR is 23.2~27.4%, and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private education expenses is 22.5~32.5%. The housing price is analyzed at a relatively small level of 8.6~14.0%, and it is analyzed that the influence of the jeonse price is greater than the housing sale price.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

박진백 ( Jinbaek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財政政策論集 Vol.19 No.4

본 연구는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 박형수, 송호신(2010)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경제성장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효과가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 샘플을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OECD 25개국의 1974~2010년까지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여 이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고려한 성장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호경기에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불경기에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경제성장을 돕는 것으로 분석되어 불경기 상황에서 비케인지안 효과가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scal consolidation on economic growth. First I identify fiscal consolidation episod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gradual fiscal consolidation that means that although the cyclically-adjusted primary balance has improved less than 1.5 % over a year, improvements have not been made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not more than 0.5 %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using 25 OECD countries data over 1974-2010. I use the episode dummy variable to estimate the propensity of a government to solve a fiscal imbalance under the conditional fixed effect logistic model. And then I use this latent variable as key variable in panel growth model. In the results, I find that there exist non-Keynesian effects in the recession, but Keynesian channels in the economic prosperity.

전매제한 규제정책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와 전매시장과 재고주택시장간 전이효과

박진백(Jinbaek Park)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2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 기여도 추정

박진백(Jinbaek Park),이태리(Taly I),오민준(Minjoon Oh)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4

본 연구는 금리가 주택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 수준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이후 금융시장 구조전환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저금리 기조로 전환된 2019년 7월이 금융시장 구조전환 시기로 분석되었다.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후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증가량에 비해 금융시장 구조전환 이후 시기에 약 1.46배 증가하였고, 동시기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확인된다. 둘째, 주택가격 변동률 영향요인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상승과 관계있으며, 이는 주택공급이나 주택수요에 의한 효과보다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샤플리 분해를 통해 주택가격 변동 기여를 추정한 결과, 금융시장 구조전환 이후 금리에 의한 주택가격 변동 영향력이 34.3~44.5%로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기여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패널VAR에 기초한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 결과, 금융시장 구조전환 시점 이전 향후 12~24개월 이내 금리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동할 것이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at estimating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on change rate of housing price and level of contribution.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structural break in financial market after 2011 using structural break test, we found that there was a structural break in financial market around July 2019 under the circumstances of low interest rates.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financial market by comparing before with after, we verified the 1.46-fold increase in residential mortgage and the rapid increase in housing prices after the structural break(July 2019) comparing with the period between May 2017(inaugur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June 2019.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is closely related to a fall in interest rates. Particularly,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on housing prices was stronger than that of housing supply factor and housing demand factor. Thirdly, another finding which is related to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n changes in housing prices with Shapley Decompotion is strong contribution of interest rates during the period of post financial structural break(34.3~44.5%) comparing with the contribution of other variables. Lastly, According to results on the basis of Variance Decomposition of Panel VAR estimation, it is analyzed that interest rate works as a main factor of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within 12~24 months after structural break point. Thus, the main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 decrease in interest rates was one of the key factors of current increasing housing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