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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
박시준,신현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2
Those, who committed the bid rigging, shall be liable for the unjust price, and the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as the main issue in the Supreme Court Case 2016da43872 decided on December 27, 2018 (hereinafter, the “Supreme Court Case”). In this case, the district court regarded the time when the payment was made shall be the reckoning point, but the damages could be already realized by the unjust price which is binding to both parties. Then, regardless of the payment time, when the price was fixed shall be scrutinized.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the project price was agreed when the overall agreement was made. However, the price in overall agreement is in practice regarded as a tentative agreement. Moreover, if overall agreement would be construed to be binding to the contracts for a construction project, which are executed in succeeding years, such interpretation shall be illegal against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fiscal years. Thus, the Supreme Court Case is agreeable in that the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shall be found whenever the annual contacts for a construction project are executed by realizing the unjust pric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손해 현실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대금지급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2심 판결과 대상판결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손해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2심 판결에서는 총괄계약 체결시점에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예산일년주의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연차별 계약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각 연차별 계약체결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