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문용필(Yong-pil Moon),원서진(Seo-jin Won)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8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 of the elderly with industrial injury using Andersen model. In addition, it is also to explor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mployment status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authors analyz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s 1st wave data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authors found gender and education were related to economic preparation. In addition, earned incom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degree to which pain interferes with daily life and the liv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But national pe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conomic prepa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addresse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security of injured workers.

중·고령자의 부모돌봄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문용필 ( Moon Yong Pil ),이호용 ( Lee Ho Yong ),김도훈 ( Kim Do Hoon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의 부모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장기요양보호 정의에 따른 비공식적 돌봄으로써 부모돌봄에 대한 관련요인들에 대해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이 많을수록, 경제적 요인에서는 저축이 있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있을수록, 가계총지출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소득이 있을수록 중고령자의 부모를 돌보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중고령자의 부모돌봄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이 취약한 중고령자의 경우, 부모돌봄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고, 또한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간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determining care about parents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fo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with OECD long term care standard measures, I analyzed causal relations and relevant factors of care for parents of informal care by longitudinal analysis.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the middle-aged and elderly's influence factors on there are about parents are age, household members. And savings, private transfers, household total expenditure, real estate income in economic factors influence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s on care for parents. In particular, care about parents for Korea's current the middle-aged and elderly are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If the middle-aged and elderly have fragile economic factors, they'll be likely to be lack of care for parents. Therefore, care about parent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s characteristics is required to complement informal cares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but also informal care is needed to strengthen the links between informal care and formal care.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실증분석

김제선(Je Sun Kim),문용필(Yong Pil Moo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구축?운영 중인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이 어느 정도 준수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지역 중 노인 인구수와 노인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3개 지역을 선정한 뒤, 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들 중 일정한 단계를 거쳐 최종 31개를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간이며, "K-WAH 3.0" 버전을 활용하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4개 영역, 8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전체 평균 78.5%로 분석되어 다른 민간영역의 기관 또는 시설보다는 다소 높지만, 공공행정기관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85.8%, 재가노인복지시설 78.3%, 노인의 료복지시설 70.4%, 노인주거복지시설 78.9%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가영역별로는 인식의 용이성 59.1%, 운용의 용이성 79.5%, 이해의 용이성 77.5%, 기술적 진보성 98.0%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체 텍스트 제공``, ``프레임 title 제공``, ``논리적 구성 ``콘텐츠 제공``, 그리고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 등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및 향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about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t three areas of Gyeonggi-do. After resulting from research, research finding 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ree areas of Gyeonggi-do need to invigorate activities of cognition improvement for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and to develop the manual of web accessibility sustainedly. Second, it is need to educate about significance for administrator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nd managers on web-sites. Third,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is needed for every the aged welfare facility. Compulsory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the aged welfare facilities. Fourth, after considering each situation, we try to make regulation of web accessibility and to fortify coactive policy for the aged. Fifth, it is needed to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active supports for revitalization. For instance, it is available by virtu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nior welfare centers.

세종시와 대전 주택시장간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

민병철(Min Byung Chul),문용필(Moon Yong Pil),박선영(Park Sun Young)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7 No.-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세종시 출범이 인근지역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 개발이 대전지역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세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지역 주택시장이 대전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VAR추정 등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종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유성구와 서구의 아파트 전세가 및 매매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가격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 및 유성구 등의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세종시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이주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상 신도시 개발의 경우 개발 지역과 인접 지역간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 소위 리플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 대전과 세종시의 관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동조화보다는 경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신도시 건설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establishing Sejong city on housing market of nearby economic area. Specifically, we studied the effect on sell and chonsei market of Daejon housing market. (2) RESEARCH METHOD Using real transaction data from 2011 to 2015, we conduct Granger causality test and Vector Autoregression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 in sell price of Sejong city’s housing market has negative effect on sell price and chonsei price of Yuseong-gu and Seo-gu. The effects are specifically pronounced in the chonsei market, which suggests that people living in Yuseong-gu and Seo-gu used their chonsei money to buy house in Sejong city. 2. RESULTS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 negative ripple effect, instead of positive ripple effect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economic inspection is required when planning a new town.

중ㆍ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분석: 한국의료패널(KMP)을 중심으로

최아름 ( Choi A Lm ),이현복 ( Lee Hyun Bok ),문용필 ( Moon Yong Pil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금융소비자연구 Vol.6 No.1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본 연구는 중ㆍ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특성과 의료이용을 살펴보고자, 2010년~2014년 한국의료패널 통합데이터를 가구원 단위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ㆍ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에 비하여 학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리고 장애와 만성질환을 보유한 자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있어서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자보다 가입자의 의료이용(외래, 입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영건강보험이 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건강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가입이 능한 위험군에 대한 상품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private health insurers of middle and older adults by using the 2010-2014 Korea Health Panel(KHP) data,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re are low income, low educational level, high medicaid`s rate on private health insurers of middle and older adults. And, there are low rates for People who have a chronic disease, have disabilities. it should be developed for lower income people is easy to join a supplementary i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futur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e suggest that it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more high-risk health peopl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노인요양시설의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권진희(Kwon, Jin-Hee),이정석(Lee, Jung-Suk),문용필(Moon, Yong-Pil),한은정(Han, Eun-J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6

본 연구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영양사(조리원 포함) 인력배치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에서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질관리와 관련된 평가지표,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질 높은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영양사 등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담당 인력배치기준 강화, 영양사 인력추가배치가산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추가,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표준지침 개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영양관리 및 식사서비스 질 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라는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Malnutri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functional status,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especially the frail seniors in nursing homes during their last years of life. This study aimed to raise the policy issues of nutritional care and foodservice quality in nursing homes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s study includ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aff regulations for a dietitian or a cook, the quality indicators of nutritional care and foodservice level in the quality assurance programs, and the financial or non-financial incentive programs, focus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And, also, this study proposed some strategies to improve the nutritional care and foodservice quality in nursing home : a) to increase staffing levels for nutritional care, b) to introduce the financial incentive programs for a higher dietitian staffing level or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care, c) to develop the quality indicators for monitoring nursing homes’ foodservice, d) to develop the nutritional care stand guidelines, and e) to better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nutritional care for the elderly in small-scale nursing homes.

황동해권 경제구조 및 실물에 미치는 금융층격의 효과 분석

황윤진 ( Yoon Jin Hwang ),최재림 ( Jae Rim Choi ),문용필 ( Yong Pil Moon ) 한국지역발전학회 2012 지역발전연구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