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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절충문화주의적 남북관계 모색 : 남북회담 의제 분석과 제안

        문예찬(Moon, Ye Chan),이현출(Lee, Hyun chool)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통일인문학 Vol.86 No.-

        본 논문은 절충문화주의적 남북관계 접근을 제안한다. 절충문화주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의제다변화 및 지속가능한 남북 사회문화회담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남북관계를 남북회담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경제, 정치·군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남북회담은 사회문화 분야에 집중하여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남북 모두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동시에 남북교류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독도, 일본군 성노예, 문화유산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며, 남북회담 의제 선정 및 추진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proposes an eclectic culturalistic approach to inter-Korean relations. Eclectic culturalism focuses o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dialog by diversifying the agenda. This paper analyzed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rough inter-Korean dialogs and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pproaches. The dialog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approaches by focus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Thus, this paper proposes agendas such as the Dokdo issue, sexual slavery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cultural heritage for such dialog. Eclectic culturalism provides a new way of approach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it can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후보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 -재일조선인 문제 및 한반도 내 포로문제에 관한 함의를 중심으로-

        문예찬 ( Moon Ye Chan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22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8 No.-

        본 연구는 임진왜란 피로인 쇄환외교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을 비롯한 한반도 내 포로문제에 관한 함의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선피로인 쇄환에 나타난 특성을 발굴하며, 그 중에서도 개인적 요인에 주목한다. 이후, 개인적 요인 관점에서 조선피로인 및 재일조선인 문제를 접근하여 송환 과정에서의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로문제 논의에 있어서의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내 포로문제 해결에 관한 접근방안을 제언한다. 한반도 내 포로문제는 납북자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vey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prisoner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Diplomacy on Repatriation in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irst, this study dis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atriation of Kidnapped Chosun Peopl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es on individual factors. After that, this paper analyzes how individual elements worked in the repatriation process. Finally, it help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s in discussing the prisoner problem and propose an approach to solving the prisoner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esents specific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lving prisoners'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 환경협력

        문예찬(Ye Chan Moo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1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협력과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북한의 국제사회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북한은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산림 논의와 북한 산림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다시 수행하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협력의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사업과 역량 강화, 능력배양 사업을 제언하였다. Inter-Korean relations remain deadlocked. This study aims to discover cooperative projects that the two Koreas can carry out together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is study shows that North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is continuously link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ext mining the article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wan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mphasize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forest protection. Therefore,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can be a significant link for the joint response to inter-Korean climate change. Although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difficult to proceed smoothly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humanitarian and capacity-building projects that can be promoted under sanctions. Through follow-up studies, specific policy contents and direction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KCI등재

        고령자 이익추구 정당의 등장과 성패요인

        이현출(Lee, Hyun-chool),문예찬(Moon, Ye-Cha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3

        이 논문은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국가 선거에서 고령자 이익을 표출하기 위하여 등장한 연금수령자 정당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 가운데 전국적인 의회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득표력을 가진 사례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연금수령자 정당을 중심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금수령자 정당은 고령유권자를 주요 지지자로 상정하며 노인 복지, 연금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고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고령자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회색이익의 표출을 위하여 연금수령자 정당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합의제 모델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연금수령자 정당의 등장이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자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외 노인 중심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능력과 캠페인 전략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자 정당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성 정당들이 포괄정당화 함에 따라 신생 연금수령자 정당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흡수하거나, 고령 유권자 이익추구 정당 스스로 연령이나 세대를 정치적 균열구조로 새롭게 수립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nsioner’s parties that emerged to express the elderly interests in the major national elections in Europe and Oceania. Among them, the success factors were analyzed around pensioner parties in New Zealand, Slovenia,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as examples of securing parliamentary seats and winning significant votes in national elections. The pensioner"s party touts elderly voters as its main supporters and makes welfare and pension for senior citizens as its major policy manifesto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aging population, there is increased anxiety among senior citizens, and hence the emergence of pensioner’s parties in order to express grey interests. It can be seen that in countries that adopt the consociational model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emergence of pensioner’s parties is easy.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that network capabilities with senior citizens-oriented civic groups outside the party and campaign strategies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appeal to voters for the success of the parties. Nevertheless, it has shown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 to the large expansion of the pensioners’ parties. The established parties absorb the grey issues raised by fledgling pensioner parties as they become catch-all parties, or the difficulties in re-establishing age or generation as a new political cleavage structure by the pensioners’ parties.

      • KCI등재

        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이현출 ( Lee Hyun-chool ),문예찬 ( Moon Ye-ch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5

        이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시기별 전개와 내용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독자적인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전적으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믿어온 영역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확대되어왔다는 점,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독자적 정책실현 수단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집권 1년차인 2017년에 전체 41%에 달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거과정에 제시한 정책공약을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트럼프식 정치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지지 확보, 국제사회의제 설정, 민주주의 확산, 친미정권 수립 및 세계 경찰국가로의 회귀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진행된 과도한 행정명령은 때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내재적 권한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정책실현을 위하여 행정명령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는 의회 차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예산법률을 통하여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적 통제로 법원에서 합헌성과 적법성을 다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iming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orders issued during the three years of Trump’s presidency. The reason behind the growing number of executive orders as an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rom the public for the president’s active role and responsibility in the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believed to be the prerogative of the parliament, and that the president’s tendency to seek independent means of policy implementation has intensified as the deepening partisan polarization has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reach a bipartisan agreement. The executive order which amounted to forty-one percent overall came into effect in 2017, the first year of Trump’s presidency, which can be seen as a way to quickly shape the policy pledges he made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clearly show the difference in Trump-style politics. In terms of content, five categories were considered: securing political support, setting agenda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anding democracy, establishing pro-American governments, and setting up the world police sate. Excessive executive orders issu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sometimes undermine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resident will be tempted to assert his intrinsic authority and rely on executive orders to implement his own policies. Control of executive orders could also enact or amend laws that deny their effectiveness if there is a problem with an executive order at the parliamentary level or impose sanctions through the budget law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the courts will be contested for judicial control. However, considering empirical research showing that cases of control by parliament or court are extremely limited, it is not likely to be easy to control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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