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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연구 :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의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문영세(Youngse Mun)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 국방비 규모 및 효율성에 대한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 간 인식 및 정책적 선호의 차이 유무를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세 집단 간 분포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평균 및 응답분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국방비 규모의 현실에 대해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 모두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방비 개별 사업들의 효율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약간 부정적, 공무원들은 중립적, 군인들은 약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방비 전체 성과에 대해 세집단 모두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셋째, 향후 국방비 수준에 대해 군인들은 압도적으로 증대를 선호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은 현 수준 유지 혹은 약간 증대를 선호하여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냈다. 넷째, 세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비중 증대를 선호하였다. 연구의 발견점으로 첫째, 일반국민 및 군인 간 향후 국방비 규모에 대한 선호의 차가 심하여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재확인되었으며, 둘째, 군인 이외의 사회구성원들도 국방비 현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세 집단 모두 방위력개선사업비 비중 증대를 선호하여 첨단 방위역량 구축이 사회적 요구라는 점이다.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cognition and preference among civilians, public servants and military officers on the total scale and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n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is to lead to a social consent on them. Chi-square test was done to check the homogeneous of sample distribution, and the mean and distribution figure were used to check the difference among three sampling group. The survey is composed by two parts - the evaluation and preference on total scale, the efficiency and dis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groups' cognition on total scale is precise. Second, civilians are a little negative on the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programs, but military officers are a little positive. Third, civilians prefer a little increase on futur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but military officers prefer big increase. Forth, three group prefer the increase of investment expenditure compared to maintenance expenditur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o reduce the difference of the preference on future scale of national defense budget between civilians and military officers is urgent and very important. Second, not only military officers but also civilians and public servants can get the exact information on national defense budget. Third, considering three group prefer the increase of investment expenditure, the newest defense capacity is asked.

      • KCI등재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문영세(Youngse Mun)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1

        This thesis is to check the evaluation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y the case study of National Defense Department. So it has done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a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The three dimensions i.e. evaluation manpower, research design and tool,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studied. As for the evaluation system on N.D.D., the evaluation manpower was weak.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excellent because of long experience. Although the linkage between evaluating and budgeting was weak, the feedbacks of evaluation were well-done. Second,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N.D.D. was set in 2001 and looks poor. But the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The evaluation manpower was too weak, so need to be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The research design and tool was poor right now, but has been experimented and developed rapidly. The feedbacks of evaluation have been made good except the linkage with budgeting.

      • KCI등재

        책임운영기관의 직원만족도 및 조직성과 영향요인

        문영세(Youngse Mun)(文永世)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원만족도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23개의 측정변수를 가지고, 잠재변수로 전환필요성, 군특성, 자율성, 책임성, 기관장 역할, 직원만족도, 조직성과의 6개 요인을 설정한 다음,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경로를 추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3개의 측정변수가 제거되었으며, 경로분석을 통하여는 11개의 가설 중 4개만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직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환필요성과 책임성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성과 기관장 역할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직원만족도는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착을 위해 조직성과 위주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양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른 관계로 세심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s’ satisfaction in military executive agenc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Six latent variables(= factors, constructs) of need to transformation, military feature, autonomy, responsibility, top manag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employees’ satisfaction were set from 23 observed variables. Three observed variables were deleted to enhance model fit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ur hypotheses among eleven were accepted via path analysis. In result, need to transformation and responsibility influenced on employees’ satisfaction, and autonomy and top manager influenced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employees’ satisfaction did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s’ satisfaction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and carefully to develop military executive agency steadily.

      • KCI등재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평가 및 대응 전략

        김대기(Daeki Kim),문영세(Youngse Mu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1

          Northeast Asia has the most military manpower in the world, and becomes an arena of military force and arms competition. Korea holds the 6th position in military manpower and the 11th position in military expenditure. But the military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s relative.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optimum efficiency of limited national defense investment by comparing Korea to the existence threat and a latency threat in the military force and national defence budget. It constructed the integrated evaluation model of comparing military power and the defense budget. Simple statistic approach was chosen in military power evaluation, and total military expenditure with war potential expense was chosen in comparing defense budget of northeast Asia.   In conclusion, Korea was evaluated not to make a comparative high position field to the existence threat or a latency threat, to have a defective defense budget structure resulting in widening the military force difference. So with the predicting future defense budget, some suggestions were made in military power construction and defense budget apportionment.

      • KCI등재

        인프라 송신료의 정태적 요금책정 방식에 대한 대안 연구

        인호(Inho A. Mun),문영세(Youngse Mu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인프라(사회기반시설)의 기업 간 거래인 중간 사용료(통신산업의 경우 접속료) 부과방식인 Boumol-Willing의 가격 책정방식(ECPR)의 단점은 동태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정태적 ECPR 방식이 동태적 측면을 감안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는 최적화 사용료는 기존 정태적 ECPR의 사용료에 수정항을 더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새로운 방식인 동태적 ECPR에서는 다음 네 가지 주장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최적의 사용료 부과방식은 정태적 ECPR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료 부과를 낮추더라도 다른 비용의 상승압력은 더욱 거세지므로,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에 비해 매우 크게 사용료를 낮추기는 어렵다. 셋째, 하지만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에 비해 사용료가 높을 확률은 매우 낮다. 넷째,이 두 주장을 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보다 사용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2000년대 초기의 England & Wales water industry와, 1984년부터 2000년대 초기의 영국 통신산업의 경쟁력 재구조화에 사례에 응용해 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동태적 ECPR의 적용은 물산업과 같이 덜 동태적인 경우보다 통신산업과 같이 기술진보와 경쟁적 재구조화에 기반한 변화무쌍한 경우에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태적 ECPR은 경쟁의 재구조화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사용료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쟁이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면 정태적 ECPR의 사용료 수준에 근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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