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김정렬(Jeong Ryul Kim),김태윤(Tae Yun Kim),노현종(Hyun Jong Nho)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합리적인 규제의 입안과 집행을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고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심사체계, 심사대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논구하였다. 대안 도출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실행전략의 개발을 위하여 OECD의 권고안을 준거로 삼아,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재해석하였다. 본고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기한 조건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사지침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예상 준수율에 대한 규제입안자의 판단을 분석서에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비용편익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심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검토제 도입과 외부평가체계의 마련을 제도 성공의 조건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사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중요규제 분류기준의 확장과 기존규제정비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