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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노화준(Wha Joon Rho),노시평(Shi Pyung Rno),김태일(Tae Il Kim)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추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평가의 초점도 계속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1)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평가의 초점이 계속 바뀜에 따라 평가를 받는 대상 연구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으며, (2) 평가항목과 지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가 결여되어 평가항목 상호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평가의 목적상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기도 하였고, (3) 평가모형의 구성요소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들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각 항목이나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가 주관적으로 선정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 연구경쟁력의 측정이라는 뚜렷한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립한 후, 그 구성요소인 평가의 항목과 요소들을 개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2) 이공계 및 사회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그 특성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여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요소들의 내용 및 상대적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고, (3)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과 기존의 평가모형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 公的扶助政策에 관한 硏究 : 生活保護事業을 中心으로 Focused on the Life Care Program
盧時平 서경대학교 1989 論文集 Vol.17 No.-
Korea was rapidly enlarging her economic scale b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ive consecutive terms of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But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o stressed on the outward. phisical growth that it raised the various problem such as the unbalances between regions, classes and industri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to solve in Korea is that of the conflicts between classes. Public assistance is very important program to solve this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out the desirable direction of public assistence in Korea. This thesis is composed of 6 Chapters. These are 1) Introduction 2) The System of Public assistance 3) Theoretical Background 4) Current Situation Analysis 5) Evaluation 6) Conclusion. In Chapter Ⅱ. The system of public assistance is devided into 2 parts. These are ⅰ) The concept of public assistance ⅱ) The system of public assistance in Korea. In Chapter Ⅲ. Theoretical background introduces the framework and method for analysis of Korea public assitance program. In Chapter Ⅳ, Ⅴ. I tried to analyse and evaluate the life care program in Korea according to dimensions of allocation, provision, delivery system and finance. In Chapter Ⅵ, I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n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se are : 1) It is urgent to secure the professional for selection of the recipients. 2) In the dimension of allocation, the decision time for eligibility of the recipients should be flexible based on necessity principle. 3) In the dimension of provision, the lavel of minimum living standard should be measured by scientific methods. 4) In the dimension of delivery system, it is necessary to reorder of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for recipients' accessibility. 5) In the dimension of finance, various devices should be considered for securing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