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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김장훈(Kim, Jangho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1912년 의용 파산법, 화의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법정도산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거래계에서는 도산상황을 맞은 거래 상대방을 접하지 않은 경제주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이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못지않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하기까지 한 절차로 자리잡았다.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해 보고, 기업회생절차 전반의 효율성의 점검과 개선점에 관하여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개별 도산실체법과 도산절차법과 비교하여 현행법이 도입한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경영자 제도, 임의적 파산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실 기업의 경영진과 그 기업에게 제도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적극적인 제도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도적한 지배주주 등의 제도남용 문제, 공회생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공적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제도의 운용상의 보완과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원 주도의 회생기업에 대한 계속기업가치 평가 방식과 이를 기초로 한 절차의 조기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는 시급히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기업가치의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기업의 영구가치를 합리하게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최근 실무상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임원, 회생컨설팅 등의 제도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의결권의 왜곡 문제, 공정성 문제 등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절차가 가진 절차의 유연성, 신속성, 효율성 및 채권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 지원 등의 장점들을 흡수, 접목하여 법정의 도산절차가 제도의 이용자에게 한층 더 활용할 만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ases of legal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bega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Bankruptcy Act and the Composition Act adopted from Japan in 1912,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the domestic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Not only is it difficult to find an economic entity in the market which never faces insolvency of its transaction partner, but the insolvency proceeding has become as common as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habilitationAct”)waslegislated,evaluationoftheefficiencyoftheoverall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and suggestionsforimprovements. In particular, the ‘Debtor-in-Possession (DIP)’ and ‘Voluntary Declaration of Bankruptcy’, which are the fundamental and ground-breaking changes introduced by the current Rehabilitation Act compared to the previous laws (individual laws regulating the substance of insolvency and the procedure of insolvency), are viewed positively in that it made the insolvency proceedings more accessible for the of insolvent company and its management and encouraged the use of such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re still remains many unresolved issues such as (i) potential abuse of the proceedings by immoral majority shareholders, etc. who are greatly liable for the insolvency and (ii) conflict of interest resulting from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as the representative and the trustee of rehabilitation company, further remedy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and improvement through legislation are necessary. In addition, the method of the Court’s evaluation of the going concern value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early cancellation of procedure based thereon requires immediate remedy and improvement. With regards to the allocation of the enterprise valu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fair and concrete standards for allocating the permanent enterprise value among creditors and shareholders. Lastly, while the fast-track rehabilitation procedure, 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rehabilitation consulting, etc., which are currently being tried out in practice, are successful to some extent, continued efforts to remedy their shortcomings such as the distortion of voting right and issues regarding fairness, etc. should be exerted. In particular, the court insolvency proceedings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ccessible and effective way for the applicants of court insolvency proceedings through adopting the merits of the corporate improvement procedure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such as the procedural flexibility, immediacy, and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funding from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연구: 동적역량과 환경분석의 통합

        김장훈(Janghoon Kim),조기현(Ki-Hyun Jo) 한국경영학회 2019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8

        본 연구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외부 환경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내부 동적역량을 축적 · 활용하여 상업적 제품개발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을 규명하고자 2개의 바이오기업을 선정하여 1차 인터뷰와 2차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해 환경분석과 동적역량을 통합하고자 시도했으며, 복수기업 대상 사례분석의 결과 유의미한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A 기업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코스닥에 등록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2014년 C 연구기관으로부터 돼지의 세균성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을 위한 항원단백질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제품개발을 완료하였다. 각종 임상시험과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2016년 중반부터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용 백신을 판매함으로써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였다. 한편 사례 B기업은 의약품/화장품/식품 소재 등이 주력제품인 또 다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2016년 설립된 연구소기업이다. 설립 당시 미생물 유래 바이오계면활성제 기술과 이를 활용한 난용성 물질의 가용화 기술을 C 연구기관으로부터 출자 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바이오계면활성제 원료제품과 자외선 차단원료 가용화 제품을 생산 · 판매함으로써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기업의 공통된 성공요인은 우수한 기술역량 확보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술사업화 성공 관련 두 기업의 차이점으로는, A 기업은 외부의 기회 포착을 위해 사전 준비과정과 체계적 환경감지와 기회파악이 중요했던 반면, B 기업은 외부와의 마케팅 협력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복수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적 기술사업화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설로서 ① 외부환경의 감지와 이를 통한 기회파악, ② 신속한 기회포착을 위한 우수기술역량의 확보, ③ 신생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협력을 통한 외부역량 확보, ④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개발에 대한 중요성의 4개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key factors that influence on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by the real-life case studies, which seized new business opportunities coping with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dynamic capabilities. Interviews with two selected life science companies, which concentrates in veterinary drugs and biomaterials for food, cosmetics and pharmaceuticals, followed by detailed literature search took place to underpin the thesis that lead to the final results analysis, which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grative perspective combining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dynamic capabilities and analysis comparing the two companies. It has come to conclusion that securing outstanding technology and demand-oriented product development are crucial points in regards of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mpanies’ success factors are that one of them focused on the advance preparation process for seizing new opportunities based on systematical sensing of external factors whereas the other company concentrated on securing collaborative network for external marketing. Based on analysis on the two companies’ specific case studies, four research propositions are drawn up as follows: 1. Importance of pursuit of new business opportunity over sensing external factors 2. Importance of securing excellent technology in order to seize new business opportunity 3. Importance of securing business capabilities from outside by collaboration with new ventures during commercialization process 4. Importance of product development that meets the market demand.

      • KCI등재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인터넷 신생기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Amazon.com 사례 중심으로

        김장훈 ( Janghoon Kim ),김주태 ( Jootae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1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은 기업의 성과와 경쟁우위의 관련성을 다룬다. 즉, 경쟁우위의 창출과 유지를 토대로 기업간 초과 수익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 신생기업(New-comer)이 어떻게 성장통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즉,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관점에서 신생기업의 성공사례에서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즉, 아마존닷컴의 지속성에 대한 원천을 비즈니스 모델의 역동적 진화에서 찾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 온라인 소매점, 웹 서비스, 전자상거래 인프라에 이어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Online bookstore)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도서를 염가로 판매하고 배송하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단일 아이템 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결과 비용절감과 호의적 입소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소매점(Online retailer)은 도서 이외의 내구재(Consumer goods)처럼 공산품을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진출하였다. 취급 품목의 다양성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온라인 서점’ 모델의 성공적 확장 버전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자사의 잉여 IT자산을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 핵심역량(예. IT자산)을 외부 고객들과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 사업 모델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인프라 모델(Amazon Marketplace)은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에게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구매, 결제, 배송 물류 및 고객관리처럼 자사의 가치사슬 활동을 외부 고객들과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진화를 제시하는 사례이다. 가장 최근의 전자책 사업(e-Book)은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단말기 제조를 결합함으로써 이업종 참여자들간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려는 시도이다. 고객, 저작권자, 출판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통신사업자를 참여시켜 상호 공존과 공동 번영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아마존닷컴의 전자책 사업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마존닷컴은 감동적인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해 오고 있다.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에게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전달하려는 아마존닷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기존 역량의 활용(Exploitation)과 신규 역량의 탐색(Exploration)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실행에 집중한다. 아마존닷컴의 성공은 역량 축적과 개발, 핵심역량, 가치사슬 활동 및 비즈니스 모델을 상호 공유하는 진화 과정의 결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제품/서비스 시장에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을 창출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업만이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진화는 국내 IT산업의 재도약과 기업의 장기적 지속성에 필요한 현실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성공 또는 실패의 다수기업에 대한 다중사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 경성자료(Hard data), 또는 연성자료(Soft data)를 바탕으로 연구명제의 체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통계적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It has been interesting issues that find out the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to create abnormal rate of return in strategic management. In other words, strategic management has been finding way to create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 as a source of above-average rate of return.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source of sustainability of internet newcomer. In accordance with business model perspective, it was recognized that the sustainability could be resulted from business model evolution of dot.com play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case analysis, Amazon.com could successfully extend online bookstore, online retailer, web service, and marketplace model to business model convergence, in due order. Early stage, online bookstore model is to sell books to target customers at a low price via Amazon.com site. The model could build favorable brand image as a result of carrying on viral marketing and cost reduction, i.e. first-mover advantage. Next, online retailer model is to build best practice as a low price, high volume that basic commodities, or consumer goods are heavily sold at cheap price. This one tried to apply online bookstore success formula to other product items. Unlike the first two models, Amazon Web Service(AWS) Model intends to rent its own IT assets like servers to external customers - individual and corporate. AWS could expand cloud computing which is a kind of sharing service to take out a lease on servers to corporate clients. Whereas, Amazon Marketplace is a unique business model in that agency service are offered to build, operate and sustain e-marketplace system for corporate clients to build e-Commerce platform. This model was designed to share business activities like buying, payment, shipping or after-service with external customers. At last, e-book business looks like simply business model to sell Amazon Kindle to the target customer. On the contrary, the model represents business convergence in that it was to sell digital hardware and contents simultaneously. Furthermore, it could lead to create business ecosystem to attract several participants such as customer, publisher, writer, manufacturer, retailer, and telecom service provider. However, business forecast of the e-Book is lingering issue to wait and see expected outcomes in the near future. Until now, as a result of business model evolution, Amazon.com has been capable of delivering individualized customer experience to target audience, integrating its own core competence into newly business model. That is, success or failure of business model evolution depends on resource building mechanism how to exploit existing competence or explore new resources. After all, internet newcomer can have ability to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 to create total customer experience to individual customers. The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irms or managers of e-business industry in Korea. Future research are required to carry on empirical study or multiple case studies in order to generalize the above results.

      • 대전 지역 소재부품 기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김장훈(Janghoo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본고는 4차 산업혁명 출현에 즈음하여 대전지역 소재부품 기업의 지속성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에서 레이트론과 하기소닉을 대상으로 복수기업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해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전략(Strategy) 및 조직(Organization)의 TESO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트론은 광반도체를 토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광센서 제품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대기업에 안정적 납품을 지속함으로써 수익변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기술개발의 협업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기술 리더십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 다변화를 모색할 시점으로 생각한다. 한편 하기소닉은 초음파센서와 위치인식센서 및 관련 모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보다 자체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부품, 모듈 및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다만 공장자동화 목적의 산업용, 지능형 로봇의 수요 및 시장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결국 기술보다 판매역량강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가시적 성과창출이 성장동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분석결과의 일반화, 혹은 개념적 연구모형을 도출할 목적의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is to carry on case analysis in order to explore the sustainable growth of material parts firms under the circumstan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ther words, the kind of in-depth case study was explored to elaborate pre-competitive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ESO framework as technology, environment, strategy and organization should be applied to enhance comparative study from case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Raytron is trying to expand new field of optical censor bsed on optical semiconductor. Moreover, Raytron could reduce revenue fluctuation because of second-tier vendor with Samsung Electronics(SEC). In particular, Raytron will gain technological leadership as a result of R&D cooperation with SEC. Though, it will be necessary to enter foreign market as a means of geographic diversification. Meantime, Hagisonic is specialized to make ultrasonic censor, position recognition censor and relevant module. Most of all, Hagisonic has primarily provided parts, module and end product making use of its own marketing channel rather than vendors with large companies. Nevertheless, Hagisonic was likely to try to foreign market entry because of small market size of industrial robot and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in Factory Automation. In the end, growth engine for Hagisonic will be foreign markets to generate more revenues with the help of marketing channel. Last but not least, follow-up research will be necessary to raise generalizability, or draw a conceptual model from the above study.

      • 메커니즘 관점을 적용한 스타트업(Start-up)의 지속적 성장에 관한 연구

        김장훈(Kim Janghoon),민완기(Min Wankee),최준(Choi Jun) 한국경영학회 201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08

        본고는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우선 창업 후 성장통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으로 조직을 성장으로 이끄는 동인이 있다면 그 동인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국책연구소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창업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즉 퓨어시스, 선바이오텍 및 선진이엔지를 대상으로 각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로서 기술역량을 토대로 기술창업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창업자이자 경영자는 동종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주도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선바이오텍처럼 원활한 자본조달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창업보육센터는 교육과 육성이 시급한 반면,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 기업은 자금 및 경영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결국 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라 성공요인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맞춤형 지원과 촉진책이 중요할 것이다. 비록 복수기업 사례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starts from research question concerning the sustainability of start-up or spin-off company. First of all, it focused on elaborating key factors to overcome a kind of ‘death valley’. Next, we tried to identify some other factors to enhance a firm’s rapid growth. For this reason, business incubator, innopolis research institute spin-off and techno-park company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sample. That is, this research conducted in-dept case study on Puresys, Kolmar BNH and Sunjin Eng. respectively. According to case analysis, technological resource is recognized as firm-specific advantage to start-up or spin-off firm under an early stage. In addition, chief executive as founder who is specialized in related technical field is basic factor to play key role to launch its own business. Like Kolmar BNH, change of corporate governance will be necessary to sustain rapid growth. Moreover, business incubator calls for education, information access as incubating mechanism, while capital financing, managerial skills like marketing or strategy are required to accelerate. Most but not least, incubating or accelerating programs should be tailored to start-up and spin-off company in terms of location and stage by stage. Even though multiple cases, follow-up research are indispensible to generalize result of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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