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이 갖는 국가적 수요관리 역할

김용열,Kim Yong-Yeol 대한설비공학회 2006 설비저널 Vol.35 No.7

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이 갖는 해외 각 국의 국가적 수요관리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 수요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조업 혁신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활용

김용열(Yong-yul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조업 혁신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미, 파급효과, 고려요소 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고성능컴퓨팅(HPC) 활용 정책의 위상을 검증하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각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은 공통적으로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단순한 생산성의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혁신 지향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탈공업화를 대체하여 재공업화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고용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간접적인 경로로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HPC 활용의 정책은 제조업 혁신의 부분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별개의 흐름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HPC 기반의 M&S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애로요인 해소에 주력하고 있고 민관 합동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HPC 기반의 M&S 활동에 관련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조기업 M&S 활용 확대와 M&S 지원 전문기업 육성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First, we will explore the meaning, spread effect and consideration factors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 terms of theoretical perspective. Second, we will verify the status of 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utilization policy, and analyze the situation of US and Korea. Manufacturing innovation policy in each country has the objective in common which aims epoch-making enhancing of productivity. Nevertheless it can be characterized as innovation oriented policy rather than simple trial of productivity improvement. For long term growth and employment, the need for reindustrialization instead of deindustrialization should be recognized. Employment may be decreased temporarily and partially due to manufacturing innovation. However net effect of employment increasing will be bigger because of indirect employment. HPC utilization policy has the importance as a separate movement other than as a subset of manufacturing innovation. US government is trying to eliminate the bottleneck elements in adoption of HPC based M&S activity, and to promote the way of problem solving through the mechanis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pite of low level of HPC based M&S. In Korea, ecosystem related with the activity of HPC based M&S is needed, and expansion of M&S utilization in manufacturing companies and fostering of M&S supporting institutions will be important for this task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와 유형화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열 ( Yong Yul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경제연구 Vol.27 No.3

공동체로서의 회사

김용열(Yong Yul Kim) 한국경영학회 1995 經營學硏究 Vol.24 No.2

본서에서 필자는 東京印書館 주식 회사(Tokyo Inshokan Co. )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회사가 공동체로 간주되기 쉬운 것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조직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되는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내의 일상적인 활동들에서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관행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회사들이 `공동체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데는 의도적인 혹은 의도되지 않은 여러가지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기업 또는 일본적 경영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문화적 특수론에 빠지지 말고 어떠한 제도나 이념이 탄생하게 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이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김용열(Yong-Yul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11 No.-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 지나도록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불황 탈출 및 경쟁력 회복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구조개혁이 부진하여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고이즈미 정권 이후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BR>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활력의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에 대해 살펴보았다.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주안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원활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국제적인 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BR>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정책, 수도권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BR>  제3장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출자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 주식보유를 가능케 한 상호주식보유의 메커니즘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보유총액제한을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아직 상호주식보유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인정되던 타 회사 출자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우리나라도 2007년 출자총액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지만 아직 규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 주식보유는 소규모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상위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상호주식보유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자규제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 규제완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BR>  제4장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사회 개혁에 있어서 일본은 서구식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적 형태인 감사회 설치회사를 인정하고 있고 서구형 위원회 설치회사는 선택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회 설치회사는 물론이고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도 사외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BR>  집행임원제도는 집행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지, 규제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형태에 관해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가운데 집행임원제도를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도 간 전략적 보완성이 확보될 수 있다.<BR>  제5장에서는 M&A 시장의 활성화와 경영권 방어에 관련된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개정 상법 및 신회사법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과 방어수단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은 한 세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평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 Japanese economy had failed to see its recovery during and past so-called‘ lost decade’ since 1990s and the country recently started to see signs of its economic turnaround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Despite critics of sluggish progress in its structural reform in the past that prevented the economy getting out of recession phase, robust efforts by the Koizumi government to push for structural reform and deregulation paved the way for bringing economic revitalization to the nation.<BR>  Following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one), the study endeavored to look at the country’s attainment of economic recovery through enhancement of vitalizing corporate activities in the second chapter. Governmental policies concerning structural reform and lessened regulation pursued over the past 5 years vary in many respects, but have in common in that they mainly focused on ways to provide a greater vitality to corporate activities in the country. The principal aim of such policies was to abolish decisively or place an ease on rules and laws which were considered to hinder corporate activities working smoothly, or not helpful for their global business expansion.<BR>  In terms of relaxing control over corporate activities, the government tried to maximiz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by getting rid of existing restrictions in core areas, including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conglomerates, municipal development, labor market and environment. Considering Korean government which has been pursuing deregulation of removing obstacles to corporate activities, but failed to tamper elements of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regulations, significance of the Koizumi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lies in its successful inclusiveness of some critical restrictions.<BR>  The third chapter looked at ownership structure of Japanese enterprises and regulation over equity investment to other businesses. In Japan, amechanism that had long secured stable ownership of stocks among companies gradually disappeared and in response, the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 made a bold movement to eliminate are striction on total amount of stockholding. Under the situation that cross-shareholding system still stands, such move was intended to free up equity investment by companies lifting ceilings imposed on a company’s equity investment ratio of up to 100% to assets.<BR>  In case of Korea,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was extensively relieved in 2007, but the limitation on highest ceiling of equity investment still exists. The cross shareholding system which is prevalent in Japan is limited only to small businesses selectively here. A group of top businesses in the country are fully subject to prohibition of cross shareholding and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With regard to limitation on equity investment, its progress, compared to Japan, in relieving the regulation can be perceived more protracted.<BR>  The fourth chapter focused attention on executive officer system that the Japanese firms have pursued as part of efforts to bring a  restructuring into the mechanism of board of directors. In the boardroom reform, Japan introduced a governance system just like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at the same time it maintained a traditional form of board of statutory auditors, and leave decision of establishing the Western-style audit committee to company itself. In addition, in neither board of statutory auditors nor audit committee, a role of outside directors is critical.<BR>  The presence of executive officer system is not aimed at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responsibility, but enhancing managerial  efficiency on a corporate level by separating execution function from supervisory one. Hence, operation of executive officer system should depend on the situation of an individual company. Only when the executive

민영화 이전 포항제철의 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

김용열 ( Yong Yul Kim ) 한국경영사학회 2005 經營史學 Vol.36 No.-

펌프성능곡선을 이용한 최소 전력원단위 펌프조합선정에 관한 연구

김용열(Yong Yeol Kim),노한선(Han Sun Noe),박태진(Tae Jin Park) 한국유체기계학회 2010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2

공기업 · 민간기업 관리모형과 경쟁체제 : 정유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열(Yongyul Kim) 한국경영학회 2015 Korea Business Review Vol.19 No.4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 민간기업 관리모형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해당되는 산업들을 예시한 데 이어 여러 산업 중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관리모형 변화를 경험한 정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리모형의 변화가 실제로 기업들 간의 경쟁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유산업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단계에서 완전한 시장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발 공기업과 후발 민간기업간에 경쟁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유회사들이 동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외견 상 잣대경쟁에 가까운 경쟁양상을 보였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기업 간 변동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이후 시장경쟁의 성과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동시에 가격담합에 의한 폐해가 있었다. 정부개입과 통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이후 시장경쟁이나 시장규율을 정착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change of management model in some industries by the type, and illustrated the changing process. Among the industries, we tried a case study on oil refining industry which had a long history and experienced various change of management model, to see how the change of management model had an effect on competition mechanism. Competitive pressure seems to be in effect among the firstly established public company and lately entered private companies. Refinery companies showed homogeneous action, thus revealed the yardstick competitio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Meanwhile, they showed the big variability in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After the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il refining industry showed both increasing performance in market competition and harmful consequence due to price collusion. This means that market discipline is not necessarily formed. If the companies get accustomed to government control in the long time, discipline mechanism cannot be established autonomously.

팔당2취수장 고정스크린 오물제거기 개발 연구

김용열(kim yongyeol),이종익(lee jongik),권기범(kwon gibum),차인호(cha inho) 한국유체기계학회 2008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2008 No.-

Screens are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pumps and treatment works from reservoir debris, Bar screens are located at the paldang 2 intake pump station to prevent entrance of large objects. Clogging is the principal problem associated with fixed screen. therefore fixed screen must be checked and cleaned periodically. There were many problems in fixed screen such as underwater work. clogging. c1caning manually etc. In this study, We developed fixed screen cleaner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e fixed screen. We obtained good results.

한일 기술협력과 외투기업 기술혁신

김용열 ( Yong Yul Kim ) 현대일본학회 2012 日本硏究論叢 Vol.36 No.-

본 논문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기술능력을 비교하여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살펴본다. 둘째, 외투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론적 흐름을 정리하고 최근 시행한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고찰한다. 셋째, 대표적인 기술집약 외투기 업의 사례로 도레이첨단소재의 기술이전과 기술파급 과정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 점을 도출한다. 기술능력의 분석 결과 한국의 비약적인 기술능력 향상이 급속한 산업발전에 기여하 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아직 일본이나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일 간 기술협력의 필요성 내지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일본기업의 대한 진출 증가는 기술협력의 추진에 호기로 작용 하고 있다. 한일 기술협력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외투기업을 매개로 한 새로운 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기술이전과 기술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간 정부의 정책 하에 코트라(KOTRA)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인베스트 코리아 지원사업 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향후 다시 운용하거나 한일 간의 상황에 맞도록 각색하여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기술집약형 외투기업으로서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국내기 업에 대한 기술파급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기업의 기술역량이 높고 자회사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어 있다. 사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섬유 공장의 착공으로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확대될 수 있다면 한일 기술협력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we compare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 and Japan, and find cooperation between them is necessary. Second, we introduce the outlin e and performance of Invest Korea Program for enhancing technology innovation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Third, we analyze technological transfer and absorption in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 has improved rapidly and contributed to industrial devel opment. However it is still far behind the level of Japan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means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actually necessary and possible to that extent. Moreover Great Earthquake in east Japan area promotes the opportuni ty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both countries.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new approach besides traditional methods, using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as intermediation becomes more important. We can judge that Invest Korea Program produced satisfactory result. This program may be executed for the next time covering longer periods or in a new form adjusted to the situation of Korea-Japan coope ration.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s regarded as an exemplary case which showed successf ul performance in technology transfer and absorption. Technological capability of parent company was fairly high,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affiliate companie s was progressed. If the cases like this can expand, we will expect more drastic effects in Korea-Japan technologic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