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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과 의약품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김민주(KIM Minjoo)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4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되고 폭넓게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연구한다. 국제법 차원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국제인권법, 국제기후변화법, 그리고 WTO/TRIPS 협정의 맥락에서 확립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다른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권인 건강권으로부터 의약품 접근권이 파생되어 확립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도 전문에서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WTO/TRIPS 협정 하에서는 의약품의 특허보호로 인해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킬 방법으로 한편으로 TRIPS 협정 제31조의 일반적인 강제실시에서 나타나는 제한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는 제31조의2 규정을 통해 의약품 강제실시의 적극적인 이용과 다른 한편으로 의약품 신약개발을 특허와 완전히 분리시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특허가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계단절을 통해 의약품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There is a need for greater access and greater realization of access to medicines due to the varying risks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Under this backdrop, this paper studies the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and the WTO/TRIPS Agreemen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from health rights, which is indispensable human rights for the guarantee of other human rights, has been derived and establishe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explicitly mentions the right to health in the preamble. Under the WTO/TRIPS Agreement, however, the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is limited due to patent protection of pharmaceuticals. In order to improve th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medicines by lowering the price, the compulsory license of Article 31bis of TRIPS Agreement, which is now formally a provision of the TRIPS Agreement and exempts the restrictions on the general compulsory license of TRIPS Article 31, should be actively used. Delinkage between innovations and patent, which separates new pharmaceuticals from the patent protection and disconnects them to provide incentives other than patents as an incentive for innovation, can be an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 KCI등재

        대면 콘텐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민주(Minjoo Kim),정헌섭(Hunsup Jung),전종우(Jongwoo J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문화와 융합 Vol.44 No.6

        통신 기술과 통신 기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TV, PC 등을 통하여 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쉽게 즐길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큰 제한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 공연장 또는 스포츠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찾는다. 따라서 현장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은예술 및 스포츠 산업에 있어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면 콘텐츠인 공연과 스포츠의 직접 관람의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인구통계 변인, 사회적 순응, 적합도, 시청 몰입, 미디어 이용이 대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인구통계 변인, 사회적 순응, 적합도, 시청 몰입 및 미디어의 이용과 효과 변인들은 공연과 스포츠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대면 콘텐츠를 통한 미디어의 높은 이용 빈도는 공연과 스포츠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면 콘텐츠인 예술 공연과 스포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및 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devices, it has become an era in which people can easily enjoy artistic performances and sports events through smart phones, TVs, and PCs. Nevertheless, consumers continue to visit concert halls or sports venues directly due to the major limitation of not experiencing a sense of presence. Therefore, explo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site content consumption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arts and sports industry. In this study,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direct viewing of performances and sports, which are on-site contents, were analyzed. We investigated how demographic variables, social conformity, congruence, viewing immersion, and media use affect on-site consumption through a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demographic variables, social conformity, congruence, viewing immersion, and media use and effec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and sports consumption. In particular, the high frequency of media use through on-site content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con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can provide effective directions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to promote consumption of art performances and sports, which are on-site content.

      • ‘눈치’로 파악하는 우리 층만의 규칙 : 코리빙 하우스 내 1 인 가구의 암묵적 규칙을 통한 사용자 조사

        김민주(Minjoo Kim),김소담(Sodam Kim),이중식(Joongseek Lee)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가족이 모여 사는 일반 주택과 달리 함께 모여 사는 1 인 가구 코리빙 하우스(coliving house)에서 규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규칙은 공간 텍스트(일명 ‘Signage’[1]), 모바일 메신저(일명 ‘Mobile Instant Messaging, MIM’)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규칙에는 운영자에 의해 생성되는 ‘공식적 규칙’과 입주민에 의해 생성되는 ‘암묵적 규칙’이 존재한다. 그 중 암묵적 규칙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장치나 도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인 가구 코리빙 하우스에서의 규칙의 종류와 수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입주민이 거주 중인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evidence finding 조사를 진행한 후,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elicitation interview 를 진행해 질적 코딩 방식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코리빙 하우스 내에서 공식적 규칙 외에 암묵적 규칙이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 지와 이런 암묵적 규칙은 눈치나 포스트잇 등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만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코리빙 하우스 내의 규칙이 원활하게 생성되고 수용되어 향후 입주민의 생활을 돕는 규칙 보조 장치 및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데 고려할 사전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온라인 기반 대중음악 공연의 활성화 방향 고찰

        김민주(Kim Minjoo),전종우(Jun Jongwoo)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8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예술 공연 산업이 대폭 축소되어 다시 회복 및 성장할 시점을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 예술 공연 산업계는 기존 오프라인 공연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의 활성화 방법과 한계점 및 발전방향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 대중음악을 실행하고있는 전문가, 콘텐츠 제작자 등은 온라인 대중음악 공연의 활성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대중음악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에 맞춰진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기업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과거의 무료 제공서비스의 경험으로 인해 팬덤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언택트 시대에 대중음악의 온라인 공연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With COVID-19, which began in 2019, the government is restricting social distancing and distancing in daily life. As a result, the offline performance market has been greatly contracted and the entire related industry has been greatly reduced, which made it difficult to predict when the market will recover. Therefore, the culture and art performance industry must deviate from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mainly focused on offline performances, prepare a countermeasure, and seek ways to develop the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limita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online popular music performances in the un-tact era through expert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experts and content creators who are in music industr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aying online music performance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They mentioned that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music industry, both environment suitable services and investment of a government and corporate goes hand in hand. However, the limitation lies in online payments when it lacks of fandom. The results of these interview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a plan for revitalizing and developing online music businesses in the un-tact era. As a follow-up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diverse genre of music.

      •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소고

        김민주(Kim, Minjo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인권법평론 Vol.- No.23

        Climate Change is a threat to human rights. The 2015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contains the first mention of human rights in a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treaty.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the human rights related preambular clause of the Paris Agreement from the contents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since the Cancun Agreement. Then, it finds that Paris Agreement is linked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the expression in the preamble. Yet, due to the limi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ystem, the creation of a globally recognized new environmental human right such a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s required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the risks of climate change. And it argues that the creation of such a new human right will affect for the Parties to more seriously consider the human rights impacts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under the Paris Agreement. 기후변화는 인권을 위협한다. 2015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국제기후변화조약에서 인권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칸쿤협정이래 구축되어온 인권옹호주장이 파리협정 전문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의 인권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전문을 통해 국제인권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체제가 갖는 한계 때문에 기후변화로 침해받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인정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같은 새로운 환경적 인권의 형성이 요청되고, 파리협정하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인권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 KCI등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김민주 ( Kim Minjoo ),김민정 ( Kim Min-jung ),이선희 ( Rhee Sun Hee ),도현심 ( Doh Hyun-sim ) 열린부모교육학회 2018 열린부모교육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자료 중 7차년도의 조사에 참가한 청소년 1,979명(남자 청소년: 1,036명, 여자 청소년: 9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1.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을 포함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더불어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athways from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o career identity through self-esteem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adolescence.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seventh wave panel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The sample consisted of 1,979 adolescents who were 10th graders (boys: 1,036, girls: 943) in 2016.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affection, monitoring and reasoning had 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Seco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had in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through self-esteem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se results emphasized high levels of self-esteem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s well a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o improve adolescents’ career identity. These findings would be used as important basic knowledge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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