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권건보(Kwon, Geonb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Generally,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equipment may be used for a number of purposes such a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 CCTV equipment also may be utilized for monitoring traffic flow and unlawful parking. Then people do not think they are monitored through CCTV but protected from crimes with the help of CCTV. While the CCTV and IPTV system in Child Care facilities is engaged in child care facilities for teachers and parents. CCTV, and IPTV all of the operational objectives for teachers and parents to give parents peace of mind to the beneficiary for the policy that the parents had different opinions. CCTV may infringe upon a private life of individuals and other human rights when this facility is recklessly introduced and installed while into consideration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place where crimes occu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schem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CCTV and reduce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utilizing CCTV of the local government. To do that, I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CCTV and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my opinion, operation of CCTV and IPTV system is necessary to correspond to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hich are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mits to th purposes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details of correct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descri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operating CCTV. Especially in installing those system the interven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mands that it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pervising an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CCTV. As far as CCTV and IPTV system in Seoul presents the clear management regulations, public agencies must be held accountable by management for CCTV and IPTV.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보육시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은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CCTV의 IPTV 중계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아동 및 그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사 CCTV의 설치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금지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보육시설 내의 음향까지 중계하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관련 당사자가 명확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CCTV의 설치와 운영은 보육교사에게 있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보육교사로부터 서면을 통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할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된다. IPTV를 통한 중계는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교사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줌과 회전 기능 또는 촬영 범위 등이 제한되며, 녹음기능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CCTV를 통해 생생한 화면과 음성을 IPTV를 통하여 중계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관계의 속성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제 보육교사가 시설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개별적으로 CCTV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그 동의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대표와 협의를 거친다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권건보 ( Kwon Geonbo ),이은상 ( Rhee Eun-sa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0 No.4

오늘날 장애인은 모든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주체성이 된다. 특히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면 국가가 장애인의 인간존엄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은 물론, 정보와 통신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참여를 제약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건물, 공공운송서비스 등 각종 야외 환경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재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nd we have recogniz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he subject of all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o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actically ensured by making the most of one's abilities. For an effective security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concluded that the right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on accessibility should be secured for the disabled. Especially the right on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precondition for actualizing their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any kind, the state needs to introduce programs of action which make the physical environment accessible; and undertake measures which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 the state should initiate measures to remove th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improve relevant legislation to ensure accessibility and mobility to various public facilities, such as street, building, public transport services etc. And also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enjoy the right to access various information necessary for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Such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ed in form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김송옥(Kim, Song-Ok),권건보(Kwon, GeonBo)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안면인식기술이 국가에 의한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따라 그 확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중국이 이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기술의 금지 또는 확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감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감시의 효과가 곧 기본권 제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들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다. 특히 CCTV에 안면인식기술이라는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감시는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본권보호청(FRA)이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은 또한 테러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실종아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금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수집의 편리성이라는 이 기술의 효용으로 인하여 출입국심사와 치안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 영상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위험성과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GDPR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참고하고, 안면인식기술에 관한 유럽연합내 최근 논의들을 따라가며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어떠한 선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이라도 그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은 항시 존재하므로,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목적제한의 원칙, 데이터최소화의 원칙 등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권, 처리거부권, 정정권 등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하며,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독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e expans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controversial depending on the risk of becoming a tool for surveillance by the state. While China is accused of being a human rights violation state by the full use of the technology, active discussions are underway over the ban or expansion of the technology in the U.S. and European Union. The reason why the risk of surveillance should be taken seriously is that the effect of surveillance is linked to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It can simultaneously limits not only privacy secrets and freedom, but also var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general freedom of action. In particular, i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one of AI technology, is applied to CCTV, the risk of surveillance increases because it can be done remotely and in real time without the data subject recognition. But as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FRA) points out in its report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is also unlikely to be a full ban, given that it could be a quick and efficient way to respond to situations like terrorism or find missing children. In addition, due to the utility of this technology, the convenience of capture, it is already in use in restricted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securit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ed at diagnosing various risks and legal problems posed by the introduction of CCTV systems applied wit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suggesting ways to prevent the risks and solve the problems.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refer to the EU’s data protection laws, including GDPR, and to follow recent discussions within the European Union on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o obtain some useful implications. Even data processing systems for good purposes, there is always a risk of misuse and abuse, so it is essential to operate the system based on law to improve transparency in its introduction and operation. Furthermore, it should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s relating to personal data processing, such as the principle of purpose limitation and data minimization, protect the right of data subjects, such as right of access, right to object and right to rectification. Also, regular privacy impact assessments and monitoring by supervisory bodies should be conducted on whether these principles are being followed and whether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re properly guaranteed.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various functions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activate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fu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public sector, state agencies are identifying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and missing person search and investigation. Howeve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or provided indiscriminatel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used extensively beyond the scope of the purpos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It should be done only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llect and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in response to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is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 safety. On the other h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limi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ecurity, order maintenance, or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used, and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by state agencies is a measure that limits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Measures can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only if they are based on laws whe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In this regard, in Korea,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the Disaster Safety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Missing Children Act stipulate the main content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for disaster response, emergency rescu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are review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re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3

최근에는 정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실종대응체계를 개선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실종아동등 발견 및 실종예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와 시도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얼굴인식기술 등과 같은 지능형 생체인식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효과적인 실종예방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체인식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생체인식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도 처리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민감정보의 처리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얼굴인식정보 등을 포함한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연방의회에서는 얼굴인식기술 사용 규제에 관한 일부 법안을 제출하였고,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 워싱턴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의 생체감시시스템(얼굴인식기술 포함)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생체인식정보 처리 및 얼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의 주요 법제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수색 및 실종사건 수사 등을 위해 복합인지기술을 적용하여 민감정보(특히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및 얼굴인식기술 사용 규제에 관한 주요 입법 사례와 관련 판례의 태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research and attempts are underway to improve the missing response system based on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finding missing children, etc. and preventing the disappearance, which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s a social problem.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quickly find missing children, etc. and prevent the disappearance effectively by utilizing intelligent biometric technologies such as face recognition technology. However, the widespread use of intelligent biometric technologies with automated decision-making can als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biometric information. If sensitive information is processed indiscriminately without any standards, serious infringement on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rights may occur,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improvement plan on the legality of sensitive information processing for the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and the specific scope of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Some states in the U.S. regulate specific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biometric information, including face recognition information, through law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Recently, the Federal Assembly submitted some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San Francisco City enacted an ordinance banning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by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Washington State recently enacted a regulation on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while California enacted a regulation to regulate the use of police biometric monitoring systems (including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n this regard, by analyzing the recent trends of major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on biometr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face recognition technology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d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could dispel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especially biometric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mplex cognitive technology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etc. and investigate missing cases. To this end, this paper carefully analyzed the contents of major legislation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U.S. and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to draw up the implications accordingly, and then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2

As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progresses rapidly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dementia is increasing rapidly. Dementia is a type of brain disease in which mental functions such as memory and cognitive ability as well as physical functions that occur in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are gradually deteriorat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such dementia disease, their ability to recognize and recognize themselves is significantly lower, so if they are out of the protected area such as guardians, they are at great risk of disappearance, and if it leads to falls or traffic accidents, it can seriously harm individual lives and bodies, leading to death,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damage. For this reason, Korea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ementia managemen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particular, a more effective disappearance prevention and disappearance response system is established by identify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of the elderly with missing dementia. However, if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llowed indefinit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effective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ma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collecting and utiliz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can be said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individual lives and bod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Howeve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must be protected under relevant laws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pursuant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may be restric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 such as public well-being. Therefore,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needed to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such as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life and body of the elderly with missing dementia, it can be seen as a legitimate public power action only when it is based on relevant laws. In Korea, the Missing Children Act,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vide grounds for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s paper analyz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egislation, and derives ways to improve legislation to solve or supplement the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