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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 스마트계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신국미(Shin, Gook-Mi),진(Kim Jin),기승(Kim Gi-Seu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2

        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Since blockchain technology featur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transparency was first introduced,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has been attempted i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In particular, smart contracts are one of the areas of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introducing smart contrac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real lives. This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the scope of contrac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econdly examines whether the contract law is applied in related matters in the case of inclusion, and in order to introduce smart contrac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digital asset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smart assetization) must be made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and in this case, thirdly deals with how to transfer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occupancy for real estate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how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real world.

      • 역상 미셀용액에 가용화된 acetanilide, p-diacetylbenzene 및 tetrabromo-p-quinone의 미세환경의 성질

        金信局,朴哲浩,李相佐,高正秀 木浦大學校 基礎科學硏究所 1995 基礎科學硏究誌 Vol.13 No.-

        Solubilization of some carbonyl compounds such as acetanilide, p-diacetylbenzene and tetrabromo-p-quinone was investigated in a variety of reversed micellar solutions by UV spectrophotometric method. In the reversed micellar solutions used cyclohexane as a solvent, the microenvironmental polarity of these carbonyl compounds decreased as DAP> DAB> DAC> DAL By adding water into the reversed micellar solution, the polarity of the site for the solibilizate became higher.

      • KCI등재
      • KCI등재

        해조류의 혐기소화를 위한 메탄생산퍼텐셜 분석

        이준형,태봉,신국,윤영만 유기성자원학회 2020 유기물자원화 Vol.28 No.4

        Marine algae(Macro algae) are easily bio-degradable, and by-products are available as feed and fertilizer. The biomass of marine algae has higher CO2 absorption capacity than the wood system, and is highly valuable in use due to its fast growth speed and wide cultivation area without special cost for raw material production. In 2018, Marine algae production was 1,722,486ton, such as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Porphyra tenera, the large amounts of by-products have been generated in the food processing facilities for commercialization. In this study,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were collected in the south coast region and Porphyra tenera was collected in the west coast region. The theoretical methane potential and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were analyzed, and Modified Gompertz model and Parallel first order kinetics model were adopt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mulative methane production curves. The theoretical methane potential of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Porphyra tenera were 0.393, 0.373 and 0.435 Nm3/kg-VS, respectively. BMP obtained by the Modified gompertz model 0.226, 0.227, and 0.241 Nm3/kg-VS for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Porphyra tenera, respectively. And BMP obtained by the Parallel first order kinetics model were 0.220, 0.243, and 0.240 Nm3/kg-VS for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Porphyra tenera, respectively. 해조류는 분해에 어려움이 없고 부산물 역시 사료와 비료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 에너지로의 전환율이 높으며성장과정에서의 탄소 흡수능력과 원료 생산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생장속도와 넓은 재배 면적으로이용가치가 높은 바이오매스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조류 양식 발달 되어 왔으며, 2018년 기준 해조류 생산량은 총 1,722,486ton이며 이중 96% 이상을 차지하는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김(Porphyra tenera), 미역(Undaria pinnatifida)은 제품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이 부산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해조류 부산물의 혐기소화를 위하여 다시마, 미역, 김의 이화학적 성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론적 메탄퍼텐셜과 생물화학적 메탄퍼텐셜(BMP)을 분석하여 혐기적 메탄생산 수율을 파악하였다. 다시마, 미역, 김의 이론적 메탄퍼텐셜은 0.393, 0.373, 0.435 Nm3/kg-VS로 나타났으며, 회분식 혐기반응기를 이용한 생물화학적 메탄생산퍼텐셜을 Modified gompertz model로 분석한 결과 0.226, 0.227, 0.241 Nm3/kg-VS로 산출되었으며, Parallel first order kinetics model로분석한 결과 0.220, 0.243, 0.240 Nm3/kg-VS로 산출되었다.

      • KCI등재

        팔공산 주변 혼펠스의 변성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

        신국,오제헌,정용욱,교원 한국지반공학회 2014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Vol.30 No.5

        팔공산 주변의 퇴적암은 백악기 후기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서 접촉변성암인 혼펠스로 변성되었다. 이혼펠스는 팔공산 화강암체 주변 2.0∼3.5km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퇴적암과 혼펠스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연구에서는 5개 선별된 지역의 35개 지점에서 채취한 신선한 암석시료에서 350개의 공시체를 성형하여 실내시험을수행하였다. 시험결과 함수비와 흡수율은 화강암 경계부와 멀어질수록 증가하였지만, 단위중량, 초음파속도, 점하중강도 및 슬레이크 내구성 지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화강암 경계부로부터 멀어질수록 혼펠스의 변성도가 낮아짐을의미하는데, 거리에 따른 특성치의 변화 및 특성치와의 상관성을 회귀 분석하여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또 시험 결과중 P파속도와 점하중강도를 바탕으로 혼펠스의 역학적 등급분류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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