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박인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상법상 생명보험 등 인보험 계약의 개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관계자로서 보험자와계약자 이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존재하게 된다. 보험계약상 태아가 수익자로되는 경우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태아가 유효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측면 이외에 실무에 있어서도 수익자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직계존속과 태아의 모와의 사이에 보험금청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경우 15세 미만자 등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될자를 제한하는 한편,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될 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외에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 등을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에서 제외하므로 태아가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태아의 사산을 포함하여 태아의 출생과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태아를 위한 보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유효하고도 적절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 보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체결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명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유족보장으로서 남겨진 유족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태아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의 기능에 충실한 해석이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유증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에 있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별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법제 하에서는 개별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법의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위 해석을 통하여 실무상 태아의 질병과 신체 건강의 회복 등을 위한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없고 보험계약상 태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의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그 치료 등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태아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s concept of personal insurance, including life insurance, as parties to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there exist not only the purchaser and the insurer but also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such, in contracts where a fetus is an intended beneficiary, we need to consider if the fetus can have the status of a beneficiary with legal capacity, despite the fetus’ lack of legal capacity under the Civil Law. In addition to this academic inquir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issue as there have emerged disputes between the mother of the fetus and the deceased insured’s direct relatives where the insurance beneficiary has been designated as testamentary beneficiary.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Law limits the scope of insureds through a provision that nullifies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designate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as a triggering event. However, in other types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others’ deaths, other than the requirement that the designated insured consent in writing, the law does not affirmatively define or limit the scope of insureds. Yet, in cases of accident insurances, the rule prohibiting contracts that insure against the death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fifteen does not apply. Therefore, there emerges a question as to if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 practice, there is a strong need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injuries, deceases, or the birth and death of fetuses. In order to meet such needs, there should be proper insurance products in place. Accordingly, w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fresh new view point to see if we can deem the insurance contracts involving fetuses valid in order to better protect fetuses in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accident insurances and life insurance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ife insurance is to guarantee the basic economic protection for the survivor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d give effect to the wishes of the purchaser of the premium. The interpretation that allows fetuses to have the power to claim and to have the status of beneficiary therefore complies with this basic function where the beneficiary is a testamentary beneficiary or where the fetus is the beneficiary. A fetus is deem to have capacity in inheritance. Life insurance based on another’s death has the function of inheritance vehicle, and therefore,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per and valid. Despite this, because our civil law takes the individual approach and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recognize this power through interpretation when there is no express individual provision. The ultimate solution to this problem would be to have a specific provision in the insurance chapter in the Commercial Law. We need legislative intervention here,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protection of fetuses would be widene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even before the legislative measure is adopted. By the way,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protecting persons and fetuses with respect to their health and life, it does not contradict the spirit of insurance when we deem fetuses the subjects of insurance protection in insurance contracts. Accordingly, it is proper to recognize fetuses as insureds in accident insurances in order to maximize the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diseases to the fetuses.

인태아 슬관절 발육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연구

김백윤,주기중,남광일,윤재룡,Kim, Baik-Yoon,Joo, Ki-Jung,Nam, Kwang-Il,Yoon, Jae-Rhyong 한국현미경학회 2000 Applied microscopy Vol.30 No.2

슬관절은 발생초 중간대에서 관절원판, 관절내인대 및 활액막세포들이 분화, 발육한다. 최근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 관절내 구조들의 재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발육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함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태생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인태아를 대상으로 슬관절의 관절강 발생에서 중간대의 중간층세포의 운명과 활액막, 관절원판 및 관절내인대의 분화, 발육과정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좌고 30mm(태령 9주)때 십자인대와 관절원판의 원기들이 출현하였고 초기 관절강은 40mm(태령 10주)때 중간대의 중간층이 연골형성층에 결합하여 출현하였다. 반월연골은 60mm(태령 12주)때 간엽세포에서 섬유모세포로 분화하였고 100mm(태령 15주)때 섬유모세포는 내측에서는 난원형을, 중간과 외측에서는 장타원형을 각각 취하였다. 260mm(태령 30주)때 교원섬유의 주행은 내측에서 평행히 달리고 중간에서는 평행 또는 방사상 방향을, 외측에서는 상호교차 방향을 하고 있었다. 십자인대는 30mm때 섬유모세포로 분화하였고 세포질에 조면내형질망과 사립체를 함유하고 있었다. 교원원섬유는 섬유모세포의 돌기내에서 출현하였다. 100mm때는 교원 원세포는 세포의 간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60mm때 섬유모세포는 난원형 또는 방추상 핵을 가지고 있었고 교원섬유를 싸고 있지 않았으며 교원원섬유는 평행 또는 파상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활액막은 관절강의 초기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관절강이 확대되는 60mm때는 A와 B세포로 구분되었다. 100 mm때 활액막세포는 B세포가 대다수였고 B세포는 세포질에 다량의 조면내형질망과 잘 발달된 골지복합체를 함유하고 있었고 A세포는 사상위족, 음소포, 용해소체 및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260mm에도 B세포가 대다수 관찰되었다.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Estradiol benzoate를 4일간 매일 일정량을 투여한 흰쥐의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의 면역반응은 estradiol 투여후 1일, 3일 및 5일군에서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2. Estradiol beozoate를 4일간 투여한 후 cia-platin을 투여한 흰쥐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 반응은 cis-platin 투여 1일군과 3일군에서 약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제 5일군에서는 강한 반응으로 회복되었다. 3. Cis-platin투여한 후 제 1일 및 3일군의 흰쥐 난관 섬모세포내 $\alpha-tubulin$반응은 첨부세포질에서는 감소되었고 기저체, 섬모등에서는 $\alpha-tubulin$반응이 대조군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난관섬모세포내 $\alpha-tubulin$은 cis-platin투여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調節) 작용(作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신장(腎臟)의 보우만 주머니를 가득 채운 신사구체(腎絲球體)를 가지고 있으며, 신사구체(腎絲球體)의 수축은 담수(淡水)에 적응된 개체보다 10%o, 20%o, 30%o에 적응된 개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되었고, 울혈현상(鬱血現象)은 10%o보다 20%o, 30%o에 적응(適應)된 개체의 신장조직(腎臟組織)에서 더많이 발생되었다. 틸라피아의 신사구체(腎絲球體)는 담수(淡水)에서 10%o의 해수(海水)로 이주된지 14일(日) 이후에 신장(腎臟)에서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o의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틸라피아의 평균 신사구체(腎絲球體)의 면 The development of the knee joint was studied by electron microscopy in human fetuses ranging from 20 mm to 260 mm crown-rump length ($7\sim30$ weeks of gestational age). The appearance of the primordium of the meniscus and cruciate ligament was conspicuous as the mesenchymal cells , preceeding that of joint space at 30 mm fetus. The primitive joint cavity was first seen in the interzone from the 40 mm fetus and its intermediate layer proceeded developing as a narrow cleft which was closely incorporated with two chondrogenic layers. Poorly differentiated mesenchymal cells of the meniscus at 40 mm fetus containing predominantly free ribosomes differentiated into fibroblasts at 60 mm fetus. By 100 mm fetus, the fibroblast in inner zone of the meniscus presented as oval profiles with a short cell processes, whereas middle and peripheral zones presented as elongated cells. Differentiation of the synovial membrane coincided with clarification of the joint cavity When dilatation of the synovial cavity occurred, the two types of synovial cells were identified at 60 mm fetus. By 100 mm fetus a majority of the intimal cells were B-type. B-type cells wer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A-type cells by their content of extensive rough endoplasmic reticula and well developed Golgi complexes. In contrast, A-type cells had numerous filopodia, pinocytotic vesicles, lysosomes and large vacuoles. At 260 mm fetus the B-type cells were also a majority of intimal cells. At 260 mm fetus the inner zone of the meniscus was filled with parallel oriented fascicles of collagenous fibers and oval fibroblasts. The middle zone was constituted of parallel and radially arranged fibers and fibroblasts. The outer zone was populated by elongated fibroblasts encircled by crossed collagenous fibers with the blood vessels. At 30 mm fetus the fibroblasts of the cruciate ligament contained rough endoplasmic reticula and mitochondria. Collagen fibrils were noted within narrow cytoplasmic processes which were continued with the extracellular space. Collagen fibrils of ligament were filled in the bulk of extracellular space at 100 mm fetus. By $150\sim260mm$ fetus, the cruciate ligaments were constituted of longitudinally oriented bundle of collagen fibrils with irregular rows of round cells between.

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김민우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4

Today’s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requires a new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Some of the matters that can be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as follows: from which poin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 life, and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the identify of the fetus’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considered a more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an the fetus’s right to life.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fetus could serve as an important legal theme. In the past, the earliest time for protecting human life was at most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fetus serving a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of a criminal abortion, and after approximately 10 years from then, the predominant opinion was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life should run back to the embryo. As described, the status of human beings made progress in proportion to the changes made to societ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s of the fetus is shares the same context. In addition, as pregnancy is generalized due 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 the possibility of life cloning serves as a realistic concern, it is necessary to newly discuss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In Korea where the fetus’s right to life is proven to be violated based on hundreds of thousands of abortions openly executed per year, unless the fetus as a developing life is considered a human being, it is inevitable that a number of problems will occur. Since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made it very probabl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ndependently from the pregnant mother,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etus through acknowledging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even before the fetus is bor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otect the fetus as a developing human being.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태아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았지만, 태아는 앞으로도 중요한 법률적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인간생명 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의해 왔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며, 태아의 지위 역시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이 일반화되고 나아가 생명복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십만 건의 낙태가 공공연히 시행되는 등 태아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에서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태아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서 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록 출생 이전일지라도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는 형성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범위의 확대 방안

박인호 ( Park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종래 태아는 출생 전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사 영역에서 권리 능력이 원칙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출생을 조건으로 개시된다는 해석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태아는 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이나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 제도 하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계약이 가능한지가 불명하여 현재까지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태아가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책임보험 영역에서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되므로, 그러한 권리에 기하여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아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영역에 있어서 상해나 질병 등 침해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 이전에도 그 침해로 인한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부모의 사망 여부에 무관하게 출생 전 사고로 인한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생명보험금청구권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며, 특히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에 기인하여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법의 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고, 한편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Traditionally, a fetus has been denied legal capacity in civil areas due to its pre-birth stage. A fetus`s legal capacity is recognized only in special circumstances under specific laws, and therefore protection for a fetus has been very narrow in scope. Further, even in those rare situations where the legal capacity of a fetus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 legal power is vested only after a live-birth. This has also functioned as an additional limitation. Our commercial laws do not generally provide for the eligibility for beneficiaries or those with power to claim proceeds in health insurance or personal injury insurance. Under such a statutory scheme, it is unclear whether there can be insurance contracts with a fetus as a beneficiary. As a result, there has been no insurance products for the fetus. It follows that the fetus has not been under sufficient protection through non-life insurances. First,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a fetus can have the right to claim. This author maintains that a fetus be deemed to have such a right to claim against the tortfeasor`s insurer, because its legal power is recognized when it is injured by a tort. As for the issue regarding whether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genral insurance contra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a fetus and those who are already born in terms of the need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Further, under general insurance contracts that cover risks against injuries or diseases, there is need to provide care for those unborn babies even before live birth. Also, a fetus should have the power to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dead or alive for the injuries the fetus has sustained prior to live-birth. Therefore, the right of fetus to become an insured shall be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the fetus to become an insured is clear just like the same is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case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statutes that expressly recognize such a status and a right.

천부경의 한얼태교

김용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선도문화 Vol.3 No.-

We can find the triple polarity of divine desire, civilization want, humanitarian demand in Dangun thought. The Han spirit Fetus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fetus in the womb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triple light before bearing a baby. It is natural for Mom to communicate with fetus according to The Han spirit Fetus education. In Korea, Sajudang Mrs. Lee(師朱堂 李氏)had written The New Fetus Education(胎敎新記)in 1801. She had insisted the importance of father's role and the earlier preparing in the fetus education. Actual entity is the intermediating process of celestial in heaven, cultural in earth, spiritual in human. The first celestial light phase is to be with solar and lunar illumination with natural sound. The second cultural light phase is to have mental harmony through earthy cultivation. The third spiritual light phase is the spiritual awareness through mutual communion among Dad, Mom and Fetus. The Han spirit Fetus education is based on the fetus development from conception to birth, and it is divided into three trimester. Three trimester is divided into 20 solar terms according to the orbit of ecliptic revolution. The first trimester is the time of most radical change for both mother and embryo. We can divide first trimester as 6 solar terms. In this time, the Communicative and Meditative stage of the Fetus education is actualized by celestial light of solar and lunar manifestation with natural sound. In the Mom's womb,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with relaxation and flexibility. The communicative and meditative stage is associated with the color turquoise blue and with the elements sound and ether, the field of subtle vibrations ancient Koreans believed pervaded the universe. The second two rhythmic and food stages according to cultural light of earthy cultivation. It is the time of gradual growth for the fetus. We can divide second trimester as 8 solar terms. The rhythmic and food stage of the Fetus education is actualized by cultural light of earthy cultivation. The rhythmic stage is the exercise practice best suited for bringing inner mind into balance. The Han spirit Fetus Education in the third trimester is made of such as three responsive Fetus, narrative Dad, environmental Mom stage according to spiritual light of reciprocal communion among Fetus, Dad and Mom. 인본주의 사상이 집약된 『천부경(天符經)』에는 인간의 얼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태교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얼태교 가치’ 천명의 구절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규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생명잉태의 순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얼’ 형성에 대한 표상을 『천부경(天符經)』에서 발견하고 이를 현실에 화용하기 위한 구조를 규찰하였다. 『천부경(天符經)』에서는 ‘한얼 쌓여 열 달 크게 차면, 이를 담을 상자(자궁) 없어 결국 사람으로 화현한다.’는 의미소로서 태교정신과 실천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얼사상은 삼진(三眞)·삼망(三妄)의 이중긍정과 이중부정을 매개하는 사상으로 ‘한국인의 얼 성장’ 원리를 태교가치로 드러낸다. 한얼태교의 실천화용은 교감·명상의 신명태교, 율동·음식의 문명태교, 응답·태담·환경의 혼명태교의 3단계 7영역의 콘텐츠가 바람직하다. 구성주의 접근법에 의한 한얼태교는 임신초기 6과정, 임신중기 8과정, 임신후기 6과정으로 구성된다. 임신에 따른 인체절기를 적용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육과정에 맞는 응답태교로서 태아·예비아빠·임산부가 한얼성통(性通)을 이루어 횡단 매개함으로써 장차 태어나서 한얼공완에 이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홍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Article 3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becomes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while alive, thereby specifying that a natural person has the legal capacity ‘while alive’. With regard to the foregoing, conventional wisdom interprets the period of ‘being alive’ as ‘from birth to death’, while acknowledging that a person has been born when the fetus has been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moth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time of birth can be clearly determined. In addition, although a fetus that has not yet been completely separated from its mother cannot have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n terms of protecting the fetus, conventional wisdom views that the fetus can have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nly in cases specially acknowledged by the law. However, conventional discussions regarding how the fetus' legal status should be understood in case where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is acknowledged deny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dead already from the time when whether the legal capacity should be acknowledged or not becomes an issue thereby interpreting the special cases identically to other cases. If the conventional argument as such is followed, a conclusion that with regard to illegal harmful acts against a fetus, the perpetrator should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with the damaged body but is not required to compensate for any damage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dead as its life was violated will be drawn. The conclusion as such cannot be understood at all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as it means that the freedom of the body is more important than the right to life under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oblems as such, parents who lost a fetus due to the mistake of an obstetrician and gynecologist filed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doctor but lost the case and they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related regulatio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egulations were 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 regulations stipulating that a fetus born dead cannot have a claim for damages cannot be said to be a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conclusion as such has been criticized by constitutional scholars. Even when the Civil Act is reviewed, it can be found that the conventional argument is unjust because unlike foreign legislation cases, there is no condition attached to our Civil Act for cases where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s exceptionally acknowledged to a fetus. That is, in cases where there is a fictitious provision under the law, in order to overturn the effect assumed by the provision, proving the opposite fact is not sufficient and other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law,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must be satisfied.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requirements for overturning the assumed effect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that acknowledged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f the fetus under our Civil Ac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ollow the argument thus far, and in cases where the fetus is exceptionally acknowledged as having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even if the fetus is born dead, i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until it is born dead. Based on the conclusion as such, this article described the fetus' claim for damages and inheritance ability.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생존한 동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생존’한다는 것을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해석하는 한 편, 출생시점을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에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지만, 태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태아도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태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태아가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권리능력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주장에 따르면, 태아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그 태아의 신체가 훼손된 상태로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태아의 생명이 침해되어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상 생명권보다 신체의 자유가 더 중요한 권리라는, 헌법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태아를 잃게 된 부모가 그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면서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헌법학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민법상 살펴보아도,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종래의 주장은 부당하다. 즉 법률상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해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의 증명으로는 부족하고 실종선고의 취소와 같이 법률이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 규정들과 관련하여 그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따르기는 어렵고, 태아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아가 사산되더라도 사산되기 전까지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능력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태담과 촉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

김정순,조결자 한국아동간호학회 2004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mother-fetus attachment through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of talking and tactual stimulation aimed at enhancing sensitivity of primipar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was used. Fifty primiparas (26 mothers for intervention group and 24 mothers for control group) were recruited from three general hospital and an OBGY clinic located in Gang Nung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30th to December 20th in 2001. For the intervention group, programed education which focused on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of talking and tactile stimulation in the 1st trimester. Telephone counselling was provided with interval of two weeks. For two groups, home visiting for data collection of mother-fetus attachment was conducted at 36 to 38 weeks of gestational ag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Fisher' Exact test to test the equivalence of two groups, and the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 was determined with t- test. The result was as foll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other-fetus attachment between two groups(t= 2.772, P= 0.0079). It indicated that inter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mother-fetus attach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applied nursing intervention aimed at enhancing sensitivity of primiparas to fetus's movement promoted mother-fetus attach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nursing intervention to increase maternal sensitivity to the fetus's movement should be broadly applied to primiparas, which can be beneficial for formation of mother-infant relationship, and for promotion of the social, affective, and cognitive developments of their children.

낙태와 상속결격에 관한 연구

이홍민 ( Lee Hong-min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2019년에 있었던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낙태를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태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종래의 조건설적 태도를 일관하면 이론적으로 낙태는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될 수 있다. 즉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낙태된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태아가 동순위나 선순위의 상속인은 되지 않으며, 해제조건설에 의하더라도 낙태에 의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태아는 소급하여 권리능력 내지 상속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태아가 동순위나 선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에 종래의 조건설적 태도에 의하면, 태아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그 태아의 신체가 훼손된 상태로 태아가 출생한 경우와 그 태아의 생명이 침해되어 죽어서 태어난 경우 사이에 헌법적인 평가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속능력과 관련해서도 조건설에 비추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문대로 태아인 상태 그대로 출생을 의제하여 자연인처럼 상속능력을 갖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형법 제27장에, 살인죄는 형법 제24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에 낙태죄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의 ‘살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법학에서의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되기 전까지의 존재이지만,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의 객체는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 견해를 일관하면 형법상 낙태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분만중의 존재를 민법상 낙태한 경우는 상속결격 사유가 되고 진통 전까지의 존재에 대한 낙태는 상속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데, 위 견해가 이러한 불균형까지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상속결격 사유로서의 낙태를 형법상 ‘낙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낙태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속결격 사유로서의 ‘살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있었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하여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미 입법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행위를 상속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상속결격 사유로서의 낙태가 형법상 ‘낙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닌 이상 낙태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그에 따라 바로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결정이유로서 기속력을 가지는 부분이므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에, 적법한 낙태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결격 사유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With the recent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the crime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as a momentum,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abortion can be recognized a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under Article 1004, Subparagraph 1 of the Civil Act. First, in order for abortion to be recognized a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the fetus must be able to become an heir. In this regard, if the view of the conventional theory of condition regarding the fetu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s consistently applied, it can be concluded that abortion is not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That is,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dition precedent, in case aborted, the fetus does not become an heir of the same or senior rank because the condition has not been fulfilled, 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dition subsequent too, the fetus cannot become an heir of the same or senior rank because the fetus cannot acquire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or the capacity to inherit retrospectively since the condition subsequent was fulfilled by the abortion. However, when examin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an illegal act in cases where the fetus is recognized as having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 conclusion that the perpetrator should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with the damaged body but is not required to compensate for any damage in cases where the fetus was born dead as its life was violated will be drawn. Since such a conclusion is not acceptable at all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unjust to interpret the fetu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n light of the theory of condition. Then, it should be also regarded that the capacity to inherit cannot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theory of condition, and it can be said to be clear that the fetus can become a heir if the fetus has the capacity to inherit as a fetus per se. Next, there is an argument that given that the crime of abortion is stipulated in Chapter 27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e of murder is stipulated in Chapter 24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of abortion cannot be treated identically to the crime of murder, and therefore, abortion cannot be regarded to fall under ‘murder’ a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However, since the fetus in civil law is a being until it is completely exposed from the mother, while the object of the crime of abortion in Article 269 of the Criminal Act is only the being before the onset of labor pains, if the argument of the theory of denial is consistently applied, it will be concluded that the abortion of the being during delivery, which is not an object of the crime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become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under the Civil Act and the abortion of the being before the onset of labor pains does not become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so that the conclusion will be unjust.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abortion also falls under murder a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Lastly, the recent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stated that the crime of abortion was unconstitutional with a deadline of amendment by December 31, 2020 but no amendment has been made yet despite that the deadline of amendment has been already past. Therefore, the crime of abortion should be now judged innocent in practice. However, even so, since it is only a judgment on the crime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and as long as abortion in relation to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and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are not the same, even if the crime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Act is currently unpunishable, it cannot be regarded that abortion is not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under the Civil Act.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 which is superior to the Civil Act, should be resp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and the fundamental right termed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mentioned in the abov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should be respected. Therefore, after improved amendment is made so that the scope of permitted abortion is clearly determined, the purpose of the abov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spected and abor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ineligibility for inheritance to the extent that it is judged to be legal as its illegality is precluded.

특집논문 :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윤부찬 ( Bu Chan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3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태아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 등을 민법 제3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2조 등은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의제규정이란 의제적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요한다.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이 정한 의제적 효력을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두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한 모든 경우 태아로부터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견으로도 민사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나 제3자의 동의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사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상속결격이 문제로 된다. 위법한 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태아의 생명권침해로 인한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결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낙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모자보건법에 위반한 낙태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른 유족에게 그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The Korean Civil Law protects the fetus`s capacity of right only enumerated in Korean Civil Code. Those are claims for damages(§762), succession(§1000③), succession in stirpes(§1001), devise(§1064) and affiliation(§858). To the damages of death of unborn child, caused by third party`s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because of being unlisted the fetus`s capacity of right of life in Korean Civil Code. Recently, however, some scholars argued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caused by other people`s tort. Followings are the grounds, arguing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First, unborn child has the right of life to be protected by law. The seconds, prohib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to abortion is not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the child being killed by third party`s fault. And, in respect of the claim for damages, Korean Civil Code §762 provides that an embryo or fetu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lready born. So, in connection with fetus`s claim for damage, Korean Civil Code §762 legally fictionalizes the fetus`s birth. This paper does not agree with the opinion accepting to compensate the damage of fetus`s death. In Korea Civil Code, there are no provisions to revoke the legal fictional effects of fetus`s right capacity after it`s death. However, regardless of it`s existence of the provision, fetus`s death may revoke the effects of legal fiction of §762, §1000③, §858, §1064, etc. This paper contents that the way of compensating the damage of fetus`s death should be accomplished not by construing theories of civil law but by legislative change. Korea Protecting Motherhood Act provides that a woman wishing artificial abortion should receive consent from her spouse, or persons having parental rights, or guardian, or persons having duty of support. However,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sist eliminating the consents of third party, it may be undue burden to woman`s right to terminate her pregnancy, or may violate privacy right or self-determination right that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But This paper does not accept this position, because the provision, requiring third party`s consent in abortion, may protect the expected right of spouse`s or other family members` family formation. Finally, this paper does not accept the opinion that abortion may be the cause of disqualifying for inheritance.

일반논문 : 배아,태아,유아에 대한 불법행위와 위자료청구권

최장섭 ( Jang Seop Cho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3 연세법학 Vol.21 No.-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한 동 안만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개별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민법 제762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출생의제 규정이다. 출생의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전통적으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주장되어 왔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할 때에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거나 사산 된 태아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안에서보다 부모의 위자료를 증액하여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할 때 사산된 태아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은 민법 제762조를 제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하여 제 3조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민법 제762조를 민법 제3 조로부터 분리시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태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사산한 경우에도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속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민법에서 보호하는 태아는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된 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인데, 배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착상 이전의 배아 단계에 대한 보 호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배아에게 직접 불법행위가 행해져 배아가 모체의 자 궁에 착상되지 못한 경우에는, 착상되지 못한 배아를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 에 배아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아가 착상되고 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배아가 태아의 단계까지는 이른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배아에 대한 불법행위가 행해져 장애를 가진 상태로 출생한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한 것 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배아는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생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혈액이나 신체 일부 보다 더욱더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아에 대한 불법행위는 배아생성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배아생성자의 위자료청구권 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Civil Act, a human being becomes a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for the duration of existence. Because the recognition as a subject of rights is only during existence, in principle, a fetus is not recognized as subject possessing rights. Thus, the Civil Act includes separat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fetus. The representative regulation is Article762 of the Civil Act, regulation on the subject of birth: the claim for damages in case of illegal acts performed. With regard to interpreting this regulation on birth, traditionally the condition precedent and condition subsequent have been argued. However, when resorting to these traditional standpoints, a problem arises: the fetus that dies as a result of the death of the mother or in stillbirth cannot be protected. To address this problem, the court chose the solution of increasing the compensation for the parent(s), rather than resorting to generic subjects. Even still, this does not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 The problem of the unprotected fetus under the traditional standpoints can be addressed by designating Article 762 of the Civil Act as a special regulation under Article 3 of the Act, thus to receive separ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rom Article 3. With such separation, the fetus is recognized as a complete human being in the process of claim for damages. When the fetus ends up in stillbirth, both the recognition of claim for damage of the fetus (in the claim to compensation) and the inheritance are recognized Under the Civil Act, the recognition of fetus is from the point of implantation of the fertilized egg. With the ongoing, dynamic research on the subject of embryo,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pre-stage fetus, the embryo, must be actively done as well. If in the case where implantation occurs but does not result in birth, the development from embryo to fetus has been reached. Thus, just as it is applied to fetus, claim to compensation may be reasonably done for embryo as well. Furthermore, if the infant is born with disability due to harm done at the stage of embryo development, the claim to compensation must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is now fully and completely in existence as human. While the embryo cannot be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given its potential to develop into a full living matter, it must given greater respect and recognition than what is given to the blood and parts of the human body. Thus, illegal act against the embryo falls under an infringement of rights of the embryo producer (mother), and the embryo producer``s claim to compensation is rightfully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