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 모색과 인테그러티의 문제 - 실천윤리적 문제의 정책결정 -

최경석 한국환경철학회 2008 환경철학 Vol.0 No.7

We are often faced with sharp conflicts of opinions when we discuss policies about various bioethical issues and environmental ones. It is very hard to find a societal solution to this kind of issues. One reason is that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favoring either of conflicting opinions. The other is that these conflicts come from different and often conflicting views of life, world, and values. These difficulties are based on "the burdens of judgment" John Rawls mentioned. I consider these conflicts of opinions to be reasonable disagreement. Although lots of issues in bioethics and environmental ethics may be such reasonable disagreement, we often have to make a decision of policy. What can we do in this circumstance? I argue that we have to make a compromise. In most cases, however,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personal beliefs and compromise as a group belief. Some wonder if this discrepancy harms the integrity of a person who makes a compromise. For those who follow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compromise may not harm a personal integrity because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committee, the sources of reasonable disagreement, the necessity of toler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compromise. Rather, we may say in this circumstance that the attitude denying any kind of compromise is unreasonable becaus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other's purpose or perspective. In addition, wide reflective equilibrium requires that compromise cohere a belief system of a group. Thus, compromise does not harm an integrity of a society, either.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결정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우리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상이한 인생관, 세계관 등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존 롤즈(John Rawls)가 지적하였던 판단의 부담(the burdens of judgment)에 근거하며, 따라서 이러한 이견을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적 불일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차원의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충안의 모색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절충안에 합의한 사람들의 개인적 믿음과 절충안이란 그룹의 믿음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개인의 인테그러티(integrity)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위원들으로서의 역할과, 이성적 불일치의 발생 근거, 관용의 필요성, 그리고 절충안의 성격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절충안의 모색이 개인의 인테그러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절충도 배척하는 태도는 타인의 목적이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비이성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그룹의 추론 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 절충안은 그룹의 믿음 체계에도 정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절충안은 한 사회의 인테그러티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지구촌 생명윤리정책 개발의 전제조건들: 어떤 목적, 태도, 노력 및 체계가 필요한가?

최경석 ( Kyung Suk Choi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3 No.1

혹자는 <생물학 및 의학 적용에 있어 인권과 인간존엄 보호를 위한 EU 협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명윤리 쟁점들에 대한 지구촌 정책은 모호함과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생명과학 연구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생명윤리 쟁점의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 차원의 생명윤리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중첩적 합의에 기초하여 개발될 수 있다. 중첩적 합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견해로서 생명윤리문제를 다룸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생명윤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준다. 이런 점에서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윤리적 관점에서 일종의 구속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용과``이성적임(reasonableness)``이란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들은 이성적 불일치가 종종 목격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덕으로 간주된다. 생명윤리정책의 개발에 있어 토론과 토의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토론과 토의는 무엇이 이성적 불일치를 야기하는지 알려주고 이견을 지닌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학제적 학문 분야로서``생명윤리정책``을 연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생명윤리문제를 연구하는 문화 생명윤리학 연구를 증진해야 한다.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생명윤리정책은 생명윤리의 쟁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해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나아가 지구촌 차원의 해답으로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연구한다. 아울러 지구촌 생명윤리정책 개발을 위해 우리는 국제적 의사결정기구, 국가간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토론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김현철(KIM Hyeon cheol)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1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명윤리(Bioethics)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생명윤리는 사회규범의 총체이다. 그리고 법규범도 사회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는 법규범도 포함된다. 셋째,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법규범을 의미하며, 생명윤리법학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의미한다. 넷째, 생명윤리법학은 새로운 법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전통법학과 달리 여러 법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 는 전문법학이며, 생명윤리나 생명과학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 법학이다. 다섯째, 생명윤리법학은 이성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권위적 해결을 모색하는 공존의 조건을 모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Bioethics deals with new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Bioethics is the whole of social norms in which there are legal norms. Law and Bioethics means legal norms themselves about bioethics and jurisprudence about bioethics simultaneously. Law and Bioethics requests new legal doctrine for it deals with new legal phenomena. Law and Bioethics is 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is the trial to seek the condition of coexistence for maintaining social community even though reasonable disagreement exists.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최경석(Choi, Kyungsu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생명윤리 Vol.14 No.2

이 논문은 생명윤리학을 단지 윤리학의 한 분과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생명윤리학을 응용윤리학으로 이해하였던 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철학, 의학, 생물학, 법학 등과 같은 기존 분과학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들과 지향점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 내에서 철학 또는 윤리학이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과도한 기대이며, 철학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 및 논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생명윤리적 개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윤리적 견해를 정당화하는 주장만을 펼치는 데 그쳤던 기존 생명윤리학의 연구방식이나 담론방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히 유일한 하나의 규범윤리학 이론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생명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해 철학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적 의사소통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또는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하게 된 윤리적 믿음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철학은 생명윤리학적 담론에서 자주 논의되는 인간 존엄, 인간 생명의 존중 또는 신성성, 생명의 가치, 삶의 질, 인간 정체성 등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iculties of the project which considered bioethics as an “applied ethics” as well as on the identity of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rather than as a division of ethics. Further this paper emphasizes that bioethics should deal with fundamental questions about some basic concepts and orientations presupposed in a discipline relevant to bioethics, such as philosophy, medicine, biology and jurisprudence. For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it is an improper expectation that philosophy will provide the definite ethical answers to bioethical issues. Philosophy plays a role to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ways of thinking, and argume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for a social consensus. The ways of discourse in which philosophers argue their argument for their own ethical opinion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should be changed because we need bioethics that may work in a pluralistic society where there is not the only right theory of normative ethics. Philosophy should deal with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reaching a social consensus for a new bioethics working in a pluralistic society. Philosophy should inquiry criteria to discern reasonable disagreement from other disagreement, methodologies to make our group communication and discourse reach ethically true or justified beliefs, and philosophical status of such beliefs. In addition, philosophy has a task to study basic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respect for human life, the value of life, the quality of life, human identity, etc.,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bioethical discourses.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최경석 한국법철학회 2012 법철학연구 Vol.15 No.1

Dealing with the ethical feature of bioethical discours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term of ‘ethically right’ has various meanings including ‘ethically permissible’ and that most of bioethical debates are about the ethical permissibility of an action in a question. There may be three types of ethically permissible actions. First, actions are ethically permissible in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ethics and we cannot decide if they are ethically right or not. Second, actions are ethically permissible in that they cannot be decided to be ethically wrong and have reasons to ethically justify. Third, actions are socially considered to be ethically permissible because the opinion that they are ethically wrong has not yet been proved nor socially shared. Most of bioethical debates are about the third type of morally permissible actions. Discussing this type of morally permissible actions, it is emphasized that we need toleration when we are faced with reasonable disagreement in a pluralist society. Even when actions in a question are morally permissible, the additional considerations from legal, administrative and social perspectives are necessary in their legislation. For ethics and law have different ways of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s. Ethics is an informal public system whereas law is a formal one. Even after our decision of legislation, democratic procedures to reach a consensus are necessary because bioethical issues are easy to be politicize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what will be regulated by an act and what by an enforcement decree or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methodology. Our legislation also has to include a system to be abl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field specialists as well as legal on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o that an act may be practicable and effective. 필자는 생명윤리 담론의 윤리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선 ‘윤리적 옳음’이란 용어가 다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생명윤리 담론의 주요 논제들은 윤리적 허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임을 지적한다.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에는 첫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행위들이 있고, 둘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되지만,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를 지닌 행위들이 있으며, 셋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견해가 입증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가 존재한다.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주로 이 세 번째 성격의 행위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성적 불일치에 대해 관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필자는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법제화하려면 윤리적 차원이 아닌 법적,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윤리는 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법과 상이한 규제 방식을 갖고 있고 상이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생명윤리 담론의 특성상 더욱더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걸쳐 법률내용이 결정되어야 하고, 법률과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입법기술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며, 의·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또한 담을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제정 과정에 법률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만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성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 모색과 인테그러티의 문제-실천윤리적 문제의 정책결정-

최경석 ( Kyung Suk Choi ) 한국환경철학회 2008 환경철학 Vol.0 No.7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최경석 대한의료법학회 2009 의료법학 Vol.10 No.1

“Bioethics” may have various meanings depending on its roles. It may mean professional ethics for scientists and physicians, etc. It may also mean an academic discipline us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 as well as a philosophical or a legal approach.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should often deal with public policy on bioethical issues. I call this role bioethics as a study of bioethics policy, which has to be developed as a new discipline. From this perspective, I deal with bioethical issues relevant to a human life before birth. There are various and often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moral status of a human life before birth such as the fertilization argument, the argument of genetic identity, so-called the “14 days” argument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primitive streak, the argument of sentient being, and Michael Sandle's argument of an embryo as a being between a thing and a person. I argue that each of them is reasonable. Thus we are faced with reasonable disagreement on the views over whether a human life before birth has the same right to life as that of a person or whether right to life may be considered to be a matter of degree. If we acknowledge reasonable disagreement, as John Rawls pointed out, we should tolerate the views from ours in a plural society. Therefore, we cannot help making a policy that allows abortion and embryonic research with some limitations. When we say a certain act is morally permissible, “moral permissibility” does not mean that the act is morally right for all. Rather it means that the act cannot help being morally allowed for some persons although the others do not believe its moral rightness because they cannot right now rationally persuade others to accept their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