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플랫폼의 법적 쟁점과 정책 과제의 방향

황성기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2 No.3

This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a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ask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The key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medical advertising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should not be considered cases where medical advertising is done by persons other tha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actitioners. Second,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medical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t should be considered constitutionally difficult to ban medical advertisements that convey objective facts, such as prohibiting advertisements that display non-covered treatment costs of medical institutions. Third,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stipulated by the current medical law can be evaluated as being improved to include most media outlets within the scope of review. Of course, there are still media tha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rior review, but it may be appropriate to view this issue as an issue of ‘realistic reviewability’ rather than a problem of ‘logical and institutional system consistency’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Fourth, the current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still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state strongly intervenes,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are secured in the full sense. Fifth, prohibiting medical advertisement through self-regulation that is explicitly permitted by law or that has been normatively judged to be permitted through court precedent and governmen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s excessive regulation or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private individuals. Problems may arise. Sixth, in relation to regulatory methods to effectively block the distribu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Notice & Take Down’ system. However, the regulatory system should not be designed in a way that imposes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obligations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on platforms. Seventh, when drafting and designing regulations or policies for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it is desirable to allow as widely as possible other than strictly necessary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medical advertising. 이 글에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의료광고를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법적 쟁점으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허용 문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의 규제 문제, 의료광고 심의제도 문제, 불법의료광고 규제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의 정책 과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의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가 심의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사전심의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매체가 존재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논리적・제도적 체계정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심의가능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여전히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다섯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혹은 법원의 판례 및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된다고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진 의료광고를 자율규제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혹은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불법의료광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 Down)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반적・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의료광고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의료광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정책을 입안・설계함에 있어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정보원 유형과 모델 인지도 및 소구 방법에 따른 의료광고 효과

유승엽,김은희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6 No.3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는 시점에서 의료광고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소비자를 설득하는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원의 인지도 즉 유명도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성과 감성적 메시지의 소구 방법에 따라 의료광고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2 요인설계를 통해 8가지 의료광고 인쇄광고물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의사 정보원과 연예인 정보원의 의료광고효과(인지, 태도, 행동)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명인 광고모델이 비유명인 광고모델보다 의료광고의 인지반응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정보원의 전달 메시지 소구 방법에 따라 이성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의 의료광고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이성적 메시지 소구가 감성적 메시지 소구 방법보다 의료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를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자나 제작자에게 효과적인 의료광고 제작 전략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medical advertising was permitted through mass media.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ssage sources, model recognition and appeal type on the advertising effectiveness in medical advertisement. That is, the effects on the difference in medical advertisement according to a message source type and the recognition of the advertisement model and message appeal type has an influence on the medical advertisement. For this study, eight medical advertisements were manufactured.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ere 400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ght treatment conditions associated with equivalent sex group. The advertising effectiveness measured attention, re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of subj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gnificantly difference did not exist the advertisement effects according to a message sources. Second, The significantly difference appeared in the recognition reaction according to an advertisement model types and attitude of advertising and purchasing intention did not exist. Third, Rational appeal is more efficient than a emotional appeal in medical advertisement. We try to propose efficient medical advertisement manufacture strategy and the direction with efficient medical advertisement planning programming.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권용진,임영덕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ㆍ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제품이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더욱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규제이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 입법자들은 의료 광고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만큼은 사상의 자유시장(the marketplace of ideas)의 기능에 대하여 신봉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광고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의료정보는 더 많이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광고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자원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의료공급과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환자들은 수동적 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적극적인 의료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통로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에 발맞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 전체를 일일이 사전심의 하는 제도는 현실적인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구조를 본다면, 의료제품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비합리적인 정보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여전히 정부(보건복지부장관)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는 시민사회의 성숙성과 자정능력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의료광고 규제체계의 대강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ly the advertisement for a medical serv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there i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And physician shall not run an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 which falls under any of article 56(2)'s advertisements. In addition, in Korea, each advertisement to be operated by any medic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physician shall pass a prior review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regard to its details, method, etc. A prior review of speech may be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Because,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 recognized. Even though an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has a special trait (e.g. a commerciality;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area; the prior restraint system against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 may be an unconstitutional censorship.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affairs pertaining to the review to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pursuant to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8. Thu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might be considered legally. Because the objectivity of review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 intends to undergo a review, shall pay a certain amount of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everyone, intends to advertise in the area of medicine, must pay a gratuitous fee. That makes the problem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the prior restraint system for the advertisement of a medical service has many problems. We need to approach the regulation in the advertisement of medical services in a new perspective.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이동진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2

A commercial advertisement is not only a way of competition but also a medium of communication. Thus, it is unde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freedom of business or compet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n unfair advertising (false or misleading advertisement) can be regulated as an unfair competition, while any restraint on advertising other than unfair one might be doubted as an unjustifiable restraint of trade. In terms of the freedom of press or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hat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forbids any kind of (prior) censorship,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is restriction even to commercial advertising. In this article, the applicability of these schemes to advertising of the so-called learned professions, especially physician, are to be examined, and some proposals for the reformation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re to be made. Main argum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regime which requires advance review of physician advertising as prescribed in article 56 (2) no. 9 of Medical Act should be reformed. It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s agreeable. Though a commercial advertising is a way of communication and can be protected b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not be under the prohibition of censorship prescribed b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opposite view, however. It is doubtful that physician advertising needs some prior restraint, also. Of course, there exists severe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medical treatment might harm the life and health of patients irrevocably, so that medical treatment can be discerned from other services. It i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nd duty to inform and not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to address these differences or problems. Advance review should be abandoned and repelled, or substituted by more unproblematic way of regulation such as an accreditation of reviewed advertising or a self-regulation preformed by physician association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any other governmental agencies. Second, the substantive criteria for unfair physician advertising also should correspond that of unfair advertising in general. Some might argue that a learned profession, especially medical practice, is totally different from other businesses. It is performed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should not persue commercial interest; medical practice in Korea is gover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tability of which might be endangered when commercial competition in medical practice be allowed. Medical Act as well as the condition of medical practice market do not exclude competition between physicians. The fact is quite the opposite. Physicians are competing even though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obligations and all the restri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is situation,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might constitute unjustifi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especially a kind of entry barrier for ‘new physicians.’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 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의료광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긍정적 역할과 아울러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비의료행위 광고를 위시한 허위·과대광고들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격증 취득에의 유혹 등이 여과없이 통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네거티브방식(Negative System)으로 의료의 대중광고를 규제하였다. 하지만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결정에 의해 마찬가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2회에 걸쳐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질을 완전한 민간자율 기구로 볼 것인지 행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고찰하고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계속적 규제입장과 허용론)의 논거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한다.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석권 ( Seok-kwo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legal pre-review system to an autonomous pre-review or post-review system based on a number of rulings.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the examin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individuals regarding health, safety, and consumer safety, without having a system of review at larg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most pre-review system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s and health-related food ads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pre-review system except for the medical device pre-review system. Since the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ue to Hunba75 pass in 2015), there are concerns over the emergence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lack of protection against consumer damage through proactive review and follow-up restriction measures. As the new system of pre-review has emerg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he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dvertisers as well as consumer damage due to reckless advertising. Regarding the advance review of medical device advertis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review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judgment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liberative assembly, Korean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has a possibility to interven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 of banning absolute pre-review should be applied to advertisements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n particular, area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edical device advertising,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absolute restriction of pre-review. By policy, medical device advertising shall also be based on an autonomous pre-review system,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ed self-regulato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compulsory regulation.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dic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direct intervention of regulatory systems and create a regulation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김한나,김계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0 No.4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광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의료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의료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핵심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심의제도 운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 및 불공정경쟁 방지의 관점에 입각하여 설계‧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소비자 보호 내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As th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intensifies, medical advertisements are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2007, the regul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a negative format which stipulates grounds for limitation with principle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Internet advertising, along with newspapers and magazines, is an important means of ads these days. Also, indirect advertising such as native ads is also increasing.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regulations regarding pre-censorship of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medical law unconstitutional. The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conducted by medical organizations is not guaranteed autonomy from the administrative power, which pertains to an act of pre-censorship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pre-censorship on medical ads, there now exists a need to amend the censorship system of advertise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urrently planning on an intensive post-monitoring program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s the pre-censorship system has become autonom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s, a reasonable regulation on medical ads through pre-censorship by autonomous censoring organizations is necessary. Meanwhile, since the regulation on medical ads remains unchanged regardless of pre-censorship, there must be a legal and administrative amendment regarding the future and censorship methods of medical ads and regulations through careful review of the current regulation details and precedent cases.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금지 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최현숙(Choi Hyunsoo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의료광고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대부분이 매우 드라마틱한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된 성형외과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과장된 광고에 의료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의료광고가 갖는 공익성이 그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은 경우 신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수반될 때 자기결정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어서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광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내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광고의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resulted in rapidly expanding of health care service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phenomenon has been producing tremendous medical advertising coupled with the market economy. However, most medical advertising implies very dramatic results, and the mainstream of its contents is somewhat exaggerated advertising of plastic surgery. Therefore, the current medical law is focused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competi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and to prevent consumers from being misled by exaggerated advertising. However, medical advertising also has a positive side. The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given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more than anything since they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personal identitie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in order to fully ensur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likewis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can be ensured fully only if proper understanding is accompanied by the collected information. Generall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s so highly specialized that limitation occurs from the step of collecting information first. Medical advertising is fully playing a certain role from the step one recognizes that there is a medical technology needed to oneself and for properly determining what medical services to take and where to take those services. Therefore,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in a direction to fully ensur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those in need of health care services, by providing them with new information on new medical techniques through medical advertising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it rather than imply emphasiz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it.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 규율의 구조, 역사 그리고 구체화

김나경(Na-Kyoung Kim)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신법학 Vol.- No.13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주축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2003헌가3 결정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결정 이전에는 특히 금지되는 행위의 범주를 확장하되 미시적으로만 허용되는 광고 유형을 다소간 확대하는 의료법의 변화가 있어오다가,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광고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 확립되면서 전면적 금지가 고착화되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전면적 금지의 기초가 된 구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만이 금지된다고 규율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다른 한편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1981년 의료법에 근거 규정이 도입된 이래 현행법의 규율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특히 의료광고의 주된 문제로 언급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의 경우 규율을 구체화하는 법원의 논증은 여러 가지 점 에서 논증을 충분히 구체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적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회피하고 다른 사항들에 대한 기술에 천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현행 의료법체계 내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전반을 다시 이해하고 구조화하면서 의료광고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유현정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2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