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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Kim Hyoung Ku)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4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역할의 중요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어도 1990년대 구유고전범재판소(이하 ‘ICTY’), 르완다전범재판소(이하 ‘ICTR’)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는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들과 달리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종합적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ICC에서도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강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으며, 실행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ICTY 및 ICC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발전과 이와 관련한 문제를 크게 ‘국제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그 범위’, ‘피해자증인에 대한 보호’, ‘피해자의 소송절차 참여’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으로 구분하여 관련법리의 발전을 IC1Y와 ICC를 비교하여 고찰ㆍ분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해자증인 보호와 관련하여 ICTY 및 ICC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증인 보호를 위한 체제를 분석ㆍ고찰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호조치들이 이용되어 왔으며, 재판소는 피해자증인 보호조치가 어떠한 범위에서 피고인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이념에 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의 발전과 추이를 다루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절차에의 피해자의 소송절차 참여’는 ICC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살핌에 있어서 먼저 체제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을 고찰,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ICC규정과 ICC절차증거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한 체제와 절차를 분석하고,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ICC는 아직 충분한 판례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목적과 현실적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배상명령 및 관련절차’를 다루고 있다. ICTY 및 ICTR는 피해자구제 및 배상에 대한 최초의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CTY 및 ICTR에서의 피해자구제 및 배상체제의 실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먼저 ICTY에서의 배상명령체제를 비판적으로 고찰ㆍ분석하여 현재의 체제가 가지는 한계성을 적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 설립된 ICC에 도입된 보다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배상명령체제를 분석하고, 현재 ICC체제에서 명확히 해답이 제시되지 않은 관련문제에 관하여 국제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과 관련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사법절차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Currently, it is common for almost all national legislations to allow a certain degree of victims’ legal statu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such a general trend is based up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victims’ role in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in the course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needs to redress victims of crimes. However, permitting the legal status of victim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is a recent phenomenon at6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hereinafter referred the ‘ICT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hereinafter referred the ‘ICTR’), and the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referred the ‘ICC’). This thesis focuses upon such recent developments and problems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victim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ereinafter referred the ‘IC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urisprudence of the ICTY and the ICC. In this context,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four issues concerned with victim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1) the defini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crimes and its scope, (2) the protective measures posed by the ICT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witness, (3) the modes of participation of victim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and (4) the reparation regime for victims of international crimes at the 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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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독일 유전자진단법(GenDG) 및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박은경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자전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유전적 예외주의와 반예외주의의 시각에서 어떠한 정보를 구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험법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예측적 정보와 진단적 정보등 유전자정보의 실무적 개념과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법적 적용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역에 대해 각국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독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가능성에 대해 규율한 독일유전자진단법(GenDG)의 새로운 규정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무엇이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검사나 분석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 이미 시행한유전자검사나 분석에 따른 결과 혹은 자료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통지요구금지)이나 그와 같은 결과나 자료를 수령하는 것(수령금지) 혹은 사용(사용금지)을 보험자에 대해 금지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한 질문금지, 높은 보험액으로 남용사례, 고지의무와 이미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의 평가, 당사자의 유효한 동의의 문제, 보험자의 질문권의 제한정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여 유전자진단에 대한 입법적 보호수준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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