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 전략을 통한 법적 사고력 신장

황선영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법적 사고력(Legal thinking) 신장을 위해 법적 쟁점에 대한 쓰기 과정을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법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법적 쟁점쓰기 교수·학습 활동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둘째, 사전쓰기 이후 공공문제접근법에 의한 모둠활동이 사후쓰기에서 성과가 있는가? 셋째,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의 Ⅳ단원 중 ‘1. 기본권의 보장’ 단원에서 활용가능한 법적 쟁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전쓰기를 실시한 이후 협동학습의 GI 모형을 기초로 학생들이 공공문제접근법에 따른 모둠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에 실시한 1차 법적 쟁점 쓰기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도에 실시한 2차 실행에서는 쓰기 기능의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법적 쟁점에 관한 쓰기는 법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쓰기의 분석적 평가 기준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법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쓰기 제재의 질적·양적 심화를 향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차, 2차에 걸친 실행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법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다가서고자 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UCC의 저작권법적 쟁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함성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계간 저작권 Vol.20 No.3

2006년도 한 해는 UCC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UCC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UCC는 W e b 2 0 에 기반 한 콘텐츠로 기존의 콘텐츠와는 다른 범주의 콘텐츠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에게 크나큰 각광을 받았다. 이 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과거 소수에 의해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일대 다수로 정보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다수 대 다수로 정보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U C C 이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생산해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U C C 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등장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적 가이드라인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UCC는 저작권, 음란성,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등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UCC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의 UCC 분류가 아닌 현재 저작권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UCC로 재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UCC는 매체내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저작권법 체계상 허용되는 저작권과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분류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사항들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밖에 인용권의 문제와 초상권 및 가짜 UCC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UCC와 관련한 저작권법적 제한만 다루게 되면 U C C 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저작권법적 쟁점 사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UCC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먼저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UCC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올바른 제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 또한, UC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창작활동과 마찬가지로 제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니C C 관련 업체들의 수익모델을 보면 광고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반면,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약관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제휴업체에게까지 제작자의 저작권을 내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함과 더불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제시되고 있는 CCL 에 대해 검토해보고, 특히 CCL 과 관련해서는 CCL 도입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CC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가 아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현재 UCC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즉,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과 활성화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이 양자만 조화시킨다면 UCC 는 Web 2.0을 넘어선 Web 3 .0 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민경준 ( Min Kyong Jun ),이일용 ( Lee Il Y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중국 반독점법의 의미와 내용

이상옥(Lee, Sang-O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Anti-Monopoly law(AML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AML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e first step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bor law in August 1 2008. Even though the first level has been set up, the monopoly of China has not acquired the accurate concepts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a. I set the concept the monopoly in China and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historical situation about that in contemporary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has helped the extension of wealth and strength of the nation. In contrast, the monopoly has not been noticed by economy drive policy and government for the longtime. China is at the stage of accumulation of experiences in the anti-monopoly policy and rights laws. The AML defines the strict standardization on the points of catch of monopoly phenomena and take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power abuses. But the AML has the flaws of practical process level in the set up, maintain, renew and finish law processes. We should recognize the core contexts and concepts about the labor and social-political situations. 본 논문은 중국 《반독점법》의 실시 의미와 그 내용,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 그리고 사례 등을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행정력에 의한 독점의 형성”에 있었다. 입법 배경은 국가의 통일과 지역과 계층의 갈등, 벼락부자의 탄생과 중산층 이하의 좌절감 등이 국가의 일체감과 정권에 대한 합법성, 지방보호주의의 발호 등이 국가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었다. 《반독점법》은 간단하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점 협의와 시장 지배 지위의 남용, 경영자 집중과 행정 권력의 독점 현상 등 독점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부분과 이에 대한 조사, 법률 책임과 적용 과정 문제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반독점법》의 특징은 “집중” 등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정과 법의 운용에 대한 규정 및 반독점 위반 사항 제보자에 대한 처벌 경감 조항 등 특별한 운용상의 조항 들이다. 《반독점법》의 쟁점은 “독점”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 구조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규명, 행정 기관의 독점 행위 단속과 법률 집행에 대한 규정 및 반독점 현상 단속과 조사, 조치, 정책과 집행 기관의 문제이다. 국가 기간산업들과 국외의 다국적기업 들이 《반독점법》 제소의 제1차적 대상이 되었다. 《반독점법》의 결론은 첫째, 경제적인 헌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공영기업, 지방 보호주의, 법률 처리 과정, 단속 주체 기관 등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셋째, 중국 경제의 본질과 제도 법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제시한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인권교육의 과제

이수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3

최근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초점이 고등학교 ‘법과사회’과목에 맞추어 진행되었기에 중학교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을 토대로 법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 법과 인권교육은 강화되었으나 법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여전히 노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중학교 법과 인권교육의 발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사고력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법교육의 내용은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선정·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교육과 관련된 핵심적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과 관련된 지식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교육이 중학생들에게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현실과 규범에 대한 dialectic 사례 제시를 통해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 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단원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中國)에 있어서 연예인(演藝人) 전속(專屬)매니지먼트계약(契約)의 법적(法的) 쟁점(爭點)

吳日煥 ( Wu Rihua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2

21세기 들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예산업의 시장화진척에 따라 중국의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매니지먼트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은 주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관련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겠는가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에 있어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함께 당해 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혼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 계약내용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규범화하고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하고 아울러 관련 정부기관의 감독관리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based developing progr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in 21^st century, the entertainer management industry in China is growing rapidly, while disputes around management contracts between management companies and entertainers also increasingly occurred. Most of the legal issues are focusing on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and furthermore, how to reduce legal disputes by contract normalization and ensuring its fairness. Therefore, this paper is not only to review the legal nature and fairness of entertainer’s management contracts, but also to discuss the feasible measures through which contract fairness is able to be achieved. Firstly, the point of view to see it as a mixed contract is seemingly more helpful to settle legal issues in practice, though there exist different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considering it as an agency contract or an employment contract. Secondly, regarding the fairness of contract content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liminate its unfairness by various ways, as unfair contracts are widely existing, which is possibly the main reason why many disputes between entertainers and their management companies happened. Additionally, in order to normalize entertainer’s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and to ensure fairness in contract contents so as to alleviate disputes, relevant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whil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relevant associations’ self-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임정의 법통성 논의는 3.1운동의 정치적 결과로 인정되는 임정의 해방 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는 해방공간에서 민족적 주권체임을 주장해온 임정과 그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3.1운동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1946년 헌법 기초 과정에서 제기된 친일 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세 그룹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활용과 처벌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 입장은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헌법제정 직후부터 1950년 사이에 제기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여순사건 및 국가보안법 논쟁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정체성의 시금석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 논쟁이 한국정치사 및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 1950s. By this, it intends to examin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subject is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evaluation of the 3.1 Movement by the right and the left which was enter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 second is the legitimacy issu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political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after the liberation. The latter to what position the KPG, which had insisted on the only legitimacy after liberation in 1945, took for the new sovereign bod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conflict occurred at the time when it wa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ethnic and the class identity to the national legitimacy to build up an independent state.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the punishment to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t had been rais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KPG, the right and the left were different in position in this issue. And these positions were directly connected to the their national identity. Fourth, I examine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s(APANA), the Yeo-Sun incident, and National Security Law(NSL)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to the early 1950. APANA had been the typical issue related with the ethnic identity since 1948. And NSL would be the most critical issue which formed the touchstone of the identity of th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conclusion, I will examine what meanings the controversies over national identity ha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history of Korea.

신 民事訴訟法의 시행과 신모델 운영방식의 변화

柳海鏞(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7

전국 법원에서 2001.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신모델”)은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를 이념적 좌표로 하여 주장과 입증의 기일 전 정리,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확대, 증거조사의 효율화를 통해 사건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신모델은 신 민사소송법의 정신과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상 시행가능한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한 결과 탄생한 것이며, 신법의 원활한 시행과 재판현장에서의 순조로운 접목을 촉진하려는 것이 그 중요한 시행배경이다. 따라서, 신법과 신모델이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 기본방향, 심리구조 및 운영방식이 일치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신법은 현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신모델의 심리구조와 운영방식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신모델을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을 보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건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공방의 선행에 의한 철저한 변론준비, 기일 전 증거의 일괄 신청 및 제출, 증거조사방식의 개선,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참여사무관의 사건관리 보조 역할 강화, 첨단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 민사소송법의 특징과 신모델의 기본방향이 같으며, 이는 최근 선진 각 국의 민사소송제도 개혁추세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신법의 시행으로 『서면공방단계(쌍방의 서면공방에 의한 쟁점정리,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제출)→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석명준비명령, 서면공방 계속, 기일지정, 조정회부 등 심리방향 결정)→쟁점정리기일(쟁점의 압축ㆍ정리,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 증거조사)→집중증거조사기일(정리된 쟁점 확인 및 증인조사)』이라는 신모델의 기본 심리구조가 민사소송의 기본체계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신법 시행에 따라 소장심사 및 답변서 제출단계,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쟁점정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로 나누어진 신모델의 진행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신법에 새로이 도입되거나 보완된 무변론 판결제도,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 실권효제도, 변론준비절차제도, 문서제출명령제도, 증인감치제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제도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신모델의 효과적인 시행과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결론으로 신법과 신모델은 그 출발점과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신법의 시행을 계기로 신법의 규정과 정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선진적인 재판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모델이 재판현장에서 확고히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상담실무에서의 법적 쟁점

문유정(Yujeong Moon),조항(Hang Jo) 한국질적탐구학회 2021 질적탐구 Vol.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분석을 통해 상담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까지의 대법원·각 급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로앤비(lawnb)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총 23건의판례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판례를 양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법적 분쟁유형, 연도별 판례, 소송 제기인별 현황, 책임소재별 현황, 재판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질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상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근로계약’, ‘상담센터 운영’, ‘출판/저작권’, ‘내담자의 법적 분쟁 문제’, ‘기타’로 구분된 6개의 법적 분쟁유형에 해당하는 판례들의 세부 내용들을 사건 개요, 판결요지, 법적 근거, 특이사항 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담 현장의 법적 분쟁 내용들과 그 판결의 근거 내용들은 상담 전문가의자격 문제, 근무환경 문제, 행정 업무에서의 어려움, 상담윤리 문제, 상담 관련 법제도의 비체계성 문제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사들에 대한 법 교육 및 정부차원의 체계화된 법률 제정, 상담자 및 내담자의 권리인식 증진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된 본 판례분석연구의 결과가 상담사들을 위한 법 교육에, 더 나아가 상담 분야 법령 마련에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of legal disputes that arise in counseling practice through case analysis. For this, the researchers collected the legal cases up to 2021 from the Supreme Court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awnb website, and made a final selection of 23 cases in total and analyzed them. For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frequency by type of legal dispute, case by year, status by litigator, status by responsible parties, and type of trial. For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s classified 23 legal cases into six types of legal disputes: ‘problems arising from counseling’, ‘employment contract’, ‘management of counseling organization’, ‘publishing/copyright’, ‘client’s legal dispute issues’, and ‘other’, and the researcher also looked into the details including the case summary, summary of judgment, legal basi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legal disputes in the counseling and the basis for the judgment derived from the case analysis of this study included the issues of qualifications of counselors, working environment, difficulties in administrative work, counseling ethics, and the non-systematic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ounseling. These results showed the need of legal education for counselors, enactment of laws for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rights of counselors and clients. Lastly, as it was the first attempt in the field of counseling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will be used meaningfully in legal education for counselors and furthermore in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ors and their services in Korea

‘3단계 범죄체계론’의 성과와 한계 - 쟁점이론의 관점에서의 비판 -

하재홍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2 No.3

Traditionally it has been considered that Korean legal system belongs to Civil Law system. Provided however, it also has to be admitted that Common Law tradition including (legal devices such as) Due Process of Law and Exclusionary Rule also has had strong influence on our legal system until recently. Moreover, it need to be recognized that emergence of unfamiliar jurisprudence distinguishable from legal reasoning under the Civil Law tradition need to be regarded not as intensifying uncertainties and confusions but as opportunity for enriching profound legal reasoning.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o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task in the current situation than having an argument upon superiority between two legal systems is not absorbing principles of Common Law in the perspective (way) of conventional Civil Law method setting limitation only in the substantive dimension but incorporating and introducing Common Law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Common Law tradition (itself as it is) and making reconstruction attempts contemporaneously under the review of our legal tradition and cul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rying to indicate what kind of methodology we want of in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pleadings based on legal documents into focused on trial process & pleadings based on oral argumentation and presenting a solution in the way of issue-theory. Issue-theory makes it possible to se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under unified viewpoint and to present legal practitioner new possibilities in the area of legal pleadings. Oral argumentation under Common Law tradition is not only a “shallow speaking skill showing off eloquence trying to appeal to the emotions of the jury.” Issue-theory is not only a part of an oral argument but also means of interconnection between criminal substantive & procedural law, and further, may represent new area for essential understanding of our legal reasoning. 이 연구는 법정변론이 종래의 서면변론 방식을 탈피하여 구두변론으로 정착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방법론이 무엇인가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우리의 법정변론 현실은, 특히 형사변론의 경우에는, 사실인정 문제와 법조문 해석, 정상관계가 전부이다시피 하고,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주장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법률 외부적 배경이 강한 사건일수록 그 사건의 특성을 변론에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구두변론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다루는 쟁점도 협소한 배경에는, 변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무지함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들이 이러한 이론에 대한 모색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데에는 3단계 범죄체계론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이한 인식도 한몫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법정변론에 관한 이론으로서 쟁점이론은 소송법과 실체법을 하나의 통일된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또 변론이 가능한 영역과 여지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이 단순히 말솜씨를 뽐내며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의 얄팍한 기술이 아님을 일깨워줄 것이다. 한편 서구의 쟁점이론은 법적 논증에 있어 보통법 전통과 깊이 결합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쟁점이론은 보통법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결합할 때 구두변론의 기술 뿐 아니라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의 결합,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법적 사고에까지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