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69 No.3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과 연관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뇌사판정과 연관된 윤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근거로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이 멈추게 되면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뇌사가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뇌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뇌사에서 심장정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소용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뇌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뇌사, 뇌간사, 대뇌사로 나뉜다. 전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뇌간사는 호흡, 순환, 대사기능과 체온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대뇌사는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뇌사는 장기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뇌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뇌기능의 정지로 인하여 죽음이 머지않아 어차피 초래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을 예측하여 사망선고를 내리고,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할 경우,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뇌사자는 자신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치병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인류애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된다. 장기이식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인간의 장기와 같이 가치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이식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여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를 근거로 한 뇌사자의 장기제공은 새로운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불치병의 환자에게는 생명의 자발적인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존엄한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 뇌사판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체 뇌 기능의 상실로 제안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뇌사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will survey the ethic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brain death. Then, I will suggest the condition definition of brain death for the Organ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death, when the heart and lungs are irreversibly stopped, death has occurred. However, recently medical technical devices are intervening in the natural process of living and dying, thus the issue of brain death has emerged. There are three kinds of brain death, that is, whole brain death, brain-stem death, and higher-brain death. These three definitions of brain death represent the degree of loss of brain function. Normally when the entire brain has died, we consider death has occurred. The key concept of brain death is the irreversible loss of the capacity for bodily integration and social interaction. Brain death directly relates to organ transplantation. The demand for organ transplants exceeds the supply, and this gap is growing. Therefore if we follow the whole brain death definition, we can procure organs from a brain dead person and transplant those organs. The organ donor gives new life to the person who receive the organ. From this viewpoint, organ transplantation with voluntary consent reveals love or mercy by practicing self-sacrifice. There are two positive dimensions of organ transplantation. First, organ transplantation is justified ethically because it can recycle valuable resource, like human organs. Second, it's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organ donors and organ beneficiaries. Organ transplantation is a useful means for promoting community spirit and social solidarity. Also it is considered a dignified gift to the organ beneficiaries. The precondition for rationally and correctly defining brain death is limited to the whole brain function loss. First of all, we must be more prudent in defining brain death to preserve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o prevent its misus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ation Act>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독일의 개정 이식법의 주요논점

주호노 ( Ho No Jo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독일의 개정된 이식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식법은 조직의 품질과 조직이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조직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식법은 배아와 태아의 장기와 조직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기에 포함시켜 규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장기와 조직의 병렬적 규정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이식법은 사망의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심장사와 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의 경우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전기능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인 상실라고 함으로써 전뇌사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증자를 상호 독립하여 진단한 자격을 가진 2명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이 본인의 승낙을, 본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요건으로 배아 또는 태아로부터의 적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신설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은 종전과 같이 승낙능력자의 승낙 이외에도 이식의 적정성과 장기의 경우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경우, 승낙능력자로부터 특별한 경우의 적출 및 자기이식을 위한 적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다. 사망한 자의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및 장에 관하여는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분배기관만이 분배할 수 있고 이식센터만이 이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같다. 또한 개정 이식법은 조직이식의 안정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조직시설 및 진단검사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이식법은 종전의 장기의 매매금지에 조직의 매매금지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존의무에 대하여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윤리적 고찰

엄영란 ( Young Rhan Um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7 No.2

뇌사 및 뇌사자 장기이식 관리

柳承欽 대한의사협회 1999 대한의사협회지 Vol.42 No.4

뇌사의 판정기준

金胄容,李尙馥 대한의사협회 1999 대한의사협회지 Vol.42 No.4

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본 논문은 개정 전 일본 장기이식법의 문제점과 2009년 개정 장기이식법의 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은 ①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2항의 “뇌사한 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을 위하여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자란 전제를 삭제한 점, ②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1항 및 3항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장기제공 및 뇌사판정에 따를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유족의 승낙에 의해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점, ③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의 2가 신설되어 유족에 대한 장기의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된 점, ④ 개정 장기이식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식의료의 홍보 및 지식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⑤ 신설된 부칙 제5조는 정부가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이 중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장기이식방지 문제는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운용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d the problems of Japanese Transplant Act before revision and revisional account and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The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are as follows. ① The premise that organ harvesting took place for transplant in definition of body of the brain dead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was deleted. ② Organ harvesting was practicable by the consent of the bereaved although there is no expression of will about organ donation and determining brain death by his/her own written consent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1 and 6.3. ③ The expression of will about priority of the bereaved for organ donation was admitted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④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active in public relations of transplant medicine and spread of knowledge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17.2. ⑤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organ donation of abused child by newly legislated Additional Clause 5. From among these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the problem of preventing organ transplant of abused child would make many suggestions to operate Transplant Act in Korea.

기획논문 : 뇌사와 장기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신현호 ( Hyun Ho Shin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0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3 No.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한성숙 ( Sung Suk Han ),홍현자 ( Hyun Ja Hong ),전희옥 ( Hee Ok Chun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