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fying the Impact Factors on the Supply of Urban Daily-Living Parks Based on Distributive Environmental Justice

문지영 충북대학교 2021 국내박사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여러 기초생활인프라 중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과 건강 향상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였고 도시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생활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원의 설치 및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공원 유형을 도입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도시 생활권공원은 환경적 혜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문화, 교육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생활권공원은 분배적 환경정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격차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 및 집단 그리고 지역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시 생활권공원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계획되고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개인이 생산할 수 없고 한번 공급된 * A thesis for the degree of Ph.D in February 2021.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워 공평한 배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는 헌법 제35조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면적 확장 위주의 양적공급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지역 간, 집단 간, 계층 간 불균형하게 공급되어졌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공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불균형한 현황 및 불균형을 발생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 내 공원 및 녹지의 불균형한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공급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개별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대상지를 일부지역 또는 특정 공원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도시 내 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전체 또는 극히 일부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실제 조성된 도시공원 데이터가 아닌 계획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및 영향요인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지역별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로 조성된 도시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인 다중회귀모형과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목적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권역 내·외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권역은 개별구성원의 소득 및 지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지역 간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은 불균형하고 지역 간 불균형한 공급은 공간적 패턴을 가질 것이다. 3) 지역적 차원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지역적 공간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4) 지역적 차원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지역 간 이질성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1을 검증 위한 종속변수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권역변수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공간단위는 500m×500m 격자이다. 독립변수는 인구수, 10대 인구비율, 20대 인구비율, 60대 인구비율, 지가, 소득분위 변수를 적용하였다. 가설2,3,4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도시 생활권공원 1인당 조성면적,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개소,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면적, 도시 생활권공원 접근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공간단위 자료는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다. 독립변수는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면적,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 면적비율, 주거지역 면적비율, 상업지역 면적비율, 재정자립도, GRDP,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도시개발사업 면적비율, 산업단지개발사업 면적비율, 택지개발사업 수, 도시개발사업 수, 산업단지개발사업 수,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비율,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노인인구 비율,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어린이인구 증가율, 20년간 노인인구 증가율, 20년간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권역 내·외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공급권역은 인구, 소득, 지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지수는 높고,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을 이루고 있다. 셋째, 지역적 공간단위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재정자립도, GRDP, 도시지역 면적,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택지개발사업 수, 도시개발사업 수,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인구증가율에는 정(+)의 부호로 영향을 받고,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면적,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비율,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노인인구 비율, 20년간 노인인구 증가율에는 부(-)의 부호로 영향을 받는다. 넷째, 지역적 공간단위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면적,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20년간 어린이 인구 증가율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부호의 이질성이 존재하였고, 재정자립도, GRDP,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도시개발사업 수,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인구증가율은 영향을 미치는 부호의 이질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향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배적 환경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거주지역과 지역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시 생활권공원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환경정의의 이념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확보기준 및 확보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체적인 재원확보 및 유관정책의 활용을 통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 생활권공원과 관련된 법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로 확대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제공의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 있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확충, 효율성, 시장 메커니즘 등에 중점을 두고 공급된 도시 생활권공원의 불균형 특성을 파악하고 분배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 수준을 양적 공급,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과 분배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정량적 원인을 파악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질적 공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정적 환경정의, 절차적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불균형 요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재난 이후 사회관계적·사회경제적 요인 및 재난피해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한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이후 사회관계적·사회경제적 요인 및 재난피해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 패널 중 3차년도(2018년) 패널조사에 응답한 재난피해자 2,311명 중 65세 이상 노인 833명의 자료를 최종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이후 사회관계적 요인 중에서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 이후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재난 이후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월 가구소득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수준, 고용형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재난피해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 이후 재난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난을 경험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적으로는 재난 이후 노인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지원과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이 보다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하고, 실천적으로는 노인피해자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함의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relational, socioeconomic factors, and disaster damage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after a disaster. For this purpose, the study utilized the data of 833 seniors aged 65 or older, who were selected from 2,311 disaster victims that participated in the third panel survey (2018) of Tracking Panel of Disaster Victims' Life Changes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22.0 progra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ed to the following major findings. First,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of social-relational factors after a disast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That is, the higher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were after a disaster, the better perceptions they had of their self-rated health. Social support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it. Secondly, monthly household income of socioeconomic factors after a disaster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That is, the higher their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the better perceptions they had of their self-rated health.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educational level, and form of employ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it. Finally, disaster damage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That is, the bigger damage they suffered after a disaster, the lower perceptions they had of their self-rated health.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study devised social welfare plans to improve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experiencing a disast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unexpected disasters are happening around the world simultaneousl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eded to further expand and activate long-term health support, build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agencies, and cultivate professionals for elderly victims after a disaster. At the practical level, the findings imply a need to 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elderly victims, build a local community, and reinforce various educational support and programs to secure their income.

준고령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수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4 국내석사

In the viewpoint of the mid-long term, the semi-aged can partcipate in the social activity by the newly start up business, in this way they can solve the employment problem, prepare the income after the retirement. This start up activity is important for them to enforce the national competition and reduce the welfare cost. In the short- term view point, it is the core policy of all the present problem that the semi-aged have the job opportunity consistently, realize the income creation. This study model is for the purpose of finding factors that effect on the start up intention of the semi-aged. This model's independence variableis 'the start up intention', and it's dependence variables are 'the psycholosical factors',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he control variable is consist of the individual demographics. In this study, there is two topics. One is the question,‘Do the psychological factors effect on the intention of the semi-aged?’ The other is that ‘Do the social economic envioronmental factors effect on the intention of the semi-aged?’ And there are two hypothesis for analyzing this topic, the name is null hypothesis and research hypothesis. According to result of the analyzing these topics, the first,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ing people in this study are the semi-aged who were learned the education for start up , of them chosen randomly, the number are 334. The characteristic factors are sex,age, education level, job career, asset income, monthly income, job opportunity after retirement. The second, for the mean difference I analysis one-way variance analysis nd independent sample t-test. According to this mean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nce(psycholosical factors an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and sex, age, job career, asset income, otherwise there is significant result between the dependent variance(start up intention)and sex, age, job career, job opportunity after retirement. The thir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multicollinearity, Pearson’s correlation value(r) is 0.7 under, this value means there is no multicollinearity. All factors is related to the intention of the business start up. Especially,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nce(start up intention) shows up the more correlation in the psycholosical factors than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At last,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sizing on effecting the start up intention of the social demographic variance, the psycholosical factors and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he social demographic variance didn’t effect on the start up intention. But he psycholosical factors and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effected on the start up intention positively,this appears the statisic sensibility(p<.001) To summarize,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I chose the research hypothesis, instead of rejecting the null hypothesis. That is,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effected on the start up intention. In spite of this effection, in this study, there are some defect in that it is few research in advance, overlapping question, the range of selecting the samples. However, there are some merits in this study. Otherwise the prior study tended to youth in the research area, this study specify to the semi-aged(from 50 age to 64age). Under the present Korea situation, it is considerable to decide the social policy. In short, The factor most effecting on the start up intention of the semi-aged is the psychological aspect 본 연구는 고용문제 해결과 노후대책차원에서 은퇴 후 소득확보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고령자의 신규창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경감과 단기적으로는 준고령자들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준고령자의 창업의도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준고령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종속변수로서 ‘준고령자의 창업의도’를 두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서 ‘심리의지적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환경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요인은 통제변수로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설정과 관련하여 연구문제로서 ‘심리의지적요인은 준고령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은 준고령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 영가설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 대상자들은 재취업, 창업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고 있는 중고령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3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특성을 구분하는 요인은 성별, 학력,연령, 근무직종, 자산소득, 월간 총소득, 퇴직후 소득을 위한 일의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와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또는 독립표본 t분석을 수행하여 심리의지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및 창업의도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독립변수인 심리의지적 요인, 사회경제적환경요인과는 성별, 연령, 근무직종, 자산소득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와는 성별,연령, 근무직종, 퇴직후 일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피어슨의 상관계수값(r)이 0.7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주요변수가 창업의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사회경제환경요인 보다 심리의지적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변수와 심리의지적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심리의지적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1).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p<.001).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준고령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리의지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각각의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심리의지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은 준고령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독립변수 선정과 설문구성의 중복성, 표본추출의 범위등 몇 가지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창업의도관련 기존의 연구가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연구대상자로서 50세 이상 64세까지의 해당연령을 ‘준고령자’로 특정하여 이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베이비 부머 퇴직자등 준고령자의 퇴직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준고령자들이 노후를 준비하여 창업을 할 경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심리의지적 요인 및 준고령자의 위험감수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내용은 준고령자 예비창업자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과 정부의 정책적 구상에도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의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혜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에 참여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참여소득의 경제적 도움 정도,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과 역할인식과 같이 사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각 130명, 총 2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베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모형은 참여지속의사를 종속변수로 두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현재 주 소득원)을 통제변수로, 경제적 요인(경제적 도움정도, 참여소득에 대한 만족, 경제적 안정 보장), 사회적 요인(근로환경, 긍정적 사회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 사회적 역할 인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영향정도를 분석·파악하기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유형의 참여노인들은 주관적 경제형편에 대해 ‘보통’ 또는 ‘어렵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응답자 중 공익형 참여노인은 참여소득에 다소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으나 90% 이상이 현재의 사업 참여 소득이 가계에 도움이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로써 경제적 이유로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둘째, 참여노인들은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및 업무 강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였다. 셋째,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사업 참여에 대한 자랑스러움, 지역사회 역할인식은 참여 노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참여로 인한 만족감은 지속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 응답으로써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본 사업은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써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자리’ 사업이다. 이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노인 인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또한 노인들에게 노년기의 보조적 소득보장의 확실한 기회로의 각인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임무수행의 역할을 부여받는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도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과 함께 생산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의 노인은 현재의 노인보다 높은 학력과 사회경험 및 경력, 전문적 지식 등이 갖추어진 세대이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노인의 전문성와 기존 노인들의 지혜와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업의 확대와 질적 향상, 사업유형의 다양성 연구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2차 상병과 사망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

박상모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서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고관절 골절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당한 이환율 및 사망률은 노인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어지고 있으며 환자 개인뿐 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도 커다란 부양 부담감 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 후 2차적인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외국의 여러 연구가 있고 2차 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은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인층에서의 고관절 골절에 따른 2차 상병 및 사망발생 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로 분석대상은 2014년 1월1일-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뇌졸중, 당뇨병, 폐렴, 폐암 및 대장암을 2차 상병으로 정의 하였으며 이들 중 골절 후 180일에서 365일 사이와 365일 이후로 구분하여 2차 상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하였고 사망자는 고관절 골절 후 180이내 사망, 180일-365일 사이의 사망, 365일 이후의 사망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결과: 총 대상자는 43251명 이었고 그 중 180일에서 365일 사이에 발생한 군이 5919명이고 365일 이후에 발생한 군이 15310명 이었고 2차 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군이 22022명 이었다. 사망자수는 15,453명으로 180일이내 사망자는 4057명, 180일에서 365일 사이의 사망자는 2020명, 365일 이후 사망자 수는 9376명이다. 다중로지스틱 분석결과 2차 상병 발생률을 보면 남성에비해 여성에서 2차 상병 발생 위험도가 낮았고 (OR=0.756) 고령 일수록 2차 상병 발생 위험도가 높았으며 (OR=1.478) 의료보험가입 형태 에서는 직장가입자 에서 2차 상병 발생위험도가 높았다 (OR=1.596). 소득에 따른 발생률을 보면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2차 상병의 발생 위험도가 적었고(OR=0.512) 지역에 따른 발생 위험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강원도(OR=0.983), 경상북도(OR=0.77))에서 낮은 발생 위험도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1년 사망률은 14.1%이며 고관절 골절 후 남자에서 여자보다 365일 이후 (OR=1.949 ), 180일-365일 사이 (OR=2.117 ), 365일 이후 (OR=2.512 )등 모든시기 에서 사망 위험도가 높았다. 80세이하에서는 80세 이상보다 모든시기에서 사망위험도가 낮았다. 보험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급여 보다 직장의료보험가입자에서 사망 위험도가 낮았다 (OR= 0.418). 지역별 위험도를 보면 제주특별시에 비해서 고관절 골절 180일이내 사망 위험도가 서울특별시 (OR=0.993) 에서 낮았고, 경상북도 (OR=1.432)에서 높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 고관절 골절 후 2차 상병의 발생과 사망에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인 요소 및 거주지역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관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 고관절 골절 후 2차 상병의 발생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가역적인 위험요소들을 파악 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골절후 노쇠발생의 예방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Background: Hip fractures are increasing in the prevalence with an ageing population that are particularly devastating in terms of their impact on older people’s quality of life. The economic and caregiver burden for fami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socioeconomic factors are correlated with medical complications and mortality after hip fractures in the elderly. Methods: This is a restrospective stud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4.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risk factors such as sex, age, income, the type of medical insurance and geography, related to medical complications and mortality.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aged 65 or older diagnosed with hip fracture in Korea in 2014 was 43,251. 5919 patients had medical complications such as stroke, DM, pneumonia, lung cancer and colorectal cancer from 180 days to 365 days, with another 15,310 after 365 days. Women and high income status were correlated with a lower risk of medical complications. The 1-year mortality after hip fracture was 14.1%. The mortality was lower in women than men, and higher in older age groups and low income status. Conclusion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factors to medical complications and mortality after hip fractures in the elderly in South Korea.

釜山市 土地利用패턴의 綜合的 分析에 관한 硏究

황영우 동아대학교 1997 국내박사

토지이용은 절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에 의한 유기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이용패턴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토지이용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Ⅲ장의 지가와 기능공간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경제적 결정요인에 의한 토지이용패턴은 기존의 가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데 충분하였다. 부산의 지가분포상태와 궤를 같이하여 높은 지가지역에는 지대지불능력이 뛰어난 기능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기능의 입지 또는 속성의 분석은 지가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설명력이 낮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제Ⅳ장에서는 주거기능의 주체적 요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본 장에서는 토지기능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자연발생적 도시였던 부산의 경우 초기 형성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최근에 개발된 신흥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토지이용 제한 조치가 있는 지역은 공공적 토지이용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은 5개의 등질지역으로 구분가능하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한 하나의 성과이다. 즉 광복동, 전포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역, 부산 초기 형성지역으로써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주거기능탁월지역,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신흥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도시적 토지활용이 불가한 지역, 정책이주단지와 공단주변 주거지 등 도시내 음영지역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제V장에서는 공공적(제도적) 결정요인에 의한 토지이용패턴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사업등을 통한 도시중간적 입지패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상의 효율화와 시간적, 공간적 조화를 달성하기위한 공공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표달성주의적 정책추진으로 생활주변환경이 파괴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도 노정되었다. 지역개발에서의 대량생산주의(Fordism)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결정요인, 사회적 결정요인, 공공적 결정요인을 통한 부산시 토지이용패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도시토지이용결정은 지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다분히 내재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속성에 의한 토지이용결정패턴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계층분화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서도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날 수 없다. 셋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적 결정에 의한 토지이용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용도지역제를 시행하거나 보상지역제와 같은 특별용도지역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지구상세계획제도의 도입도 고려될 만한 사안이다. Land use is not determined by absolute factor but result from organic intervention by various factors. This study aims tn anaysis much detailly on land use pattern, which tries to induce urban land use efficiency for feasible policy.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within Pusan, and be analize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land use by economic, social, and public factors. The time scope of this study is adopted flexibly by land use pattern.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The first and the second chapters are used for study launching, and chapter four, five, and six are charged of as main researches. Lastly, chapter six and seven are marked as conclusionary research and conclusion.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dopted reasonably by each chapter, for example, Z-score, Correlation-Coefficient Factor Analysis, and Clut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ourth chapter is sufficient research to prove the existing hypothesis using the factors of land price and functional distribution which are economic determinal factors on land use determination. High rent areas are occupied by high payable functions. However residential function's lo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should be applied to much detailed anaysis method because of low interpretation in Correlation Anaysis to land price. Comparing two CBDs, arounding Kwangbok-Dong is much more fuctionalized than arounding Pugeon-Dong. It is needed to sustain CBD function around Kwangbok-Dong because of Pusan City Hall moving to Yonsan-Dong. The fifth chapter is attempted to residents which are subjective factors to residential function. The hypothesis can be met to the existing residential areas, but newly developed and Green Belt areas are influenced much deeply by public determinal factors. Pusan can be divided into five homogeneous regions, for example, commercially developed areas, outstanding residential function areas, newly developed areas, developmental limited areas, and shadow areas. It is needed to establish social planning for the reduction of social unequity and spatial unbalance by urban development. The sixth chapter is studied to locational pattern using zoning, urban planning affairs, and non urban planning affairs. Public interven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timing and spatial accommodation in land use planning, however, goal-oriented policies of public intervention bear to decay living environment. That is, Fordism shows up in regional developmental process. Therefore, a feasible policy is needed to mainta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me tasks are selected through this study. First land pri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in residential areas is exception to location relating land price. It is neetded to develop analysis method for residential location. Second, social characteristics are not clear to determine land use because of petty stratification. Establishment of social planning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are considerable to develop social area reseach. Third, incentive zoning, detailed zoning, and detailed plan should be adopted to improve existing system relating land use.

경제적 요인이 TV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광고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방송사 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방송사 재원의 변화가 방송사 제작비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의 재원 구조를 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제도와 재원 구조가 서로 다른 KBS 2개 채널과 SB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IMF 구제 금융 신청 시기인 1997년 12월을 전후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각 방송사의 재원 구조, 프로그램 제작비,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로서, 특히 방송 편성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유형 비율의 변화, 재방송 프로그램 비율의 변화, 채널내·채널간 프로그램 다양성의 변화 및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변화를 세부적인 연구문제로 삼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방송사의 재원 구조 분석 결과, KBS의 경우 IMF 이후 재원이 축소되고, IMF 이전에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광고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수신료 수입은 증가되었고, SBS의 경우는 방송 광고 수입이 IMF 이후 현저히 줄어들긴 하였으나, 다른 수입 항목에 비해 여전히 광고비의 비중이 높아 방송 재원 구조는 IMF 이전과 같았다. 특히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 방송 광고비의 축소로 인해 각 방송사의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광고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IMF 구제 금융 신청 시기인 1997년 12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1998년 1월에는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방송사의 제작비 변화 분석 결과, KBS의 경우 IMF 이후 직접 제작비 보다 간접 제작비가 더 많이 줄어든 반면에 SBS의 경우는 IMF 이후 직접 제작비가 간접 제작비에 비해 더 많이 줄었으며, 전체적으로는 SBS가 KBS에 비해 방송 제작비를 큰 폭으로 절감하였다. 이는 SBS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 광고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제작비 역시 크게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KBS의 경우 역시 IMF 이전에 비해 제작비가 감소되었으나, 광고료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SBS 보다 제작비의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각 방송사의 편성 변화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IMF 이후 드라마와 스포츠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뉴스가 IMF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15개 유형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세 채널 모두 IMF 이후 프로그램 수가 감소하였는데, SBS가 세 채널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IMF 이후 재방송 프로그램 비율의 변화를 프로그램 수와 시간량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재방송 프로그램의 수와 재방송 시간량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제작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각 방송사의 재방송 비율이 증가한 것은 IMF 이후 방송 제작비의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IMF 이후 각 방송사의 편성이 어느 정도 다양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채널내, 채널간 다양성을 분석하였는데, IMF 이후 KBS1과 KBS2의 채널내 다양성이 증가한 반면에, SBS는 채널내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SBS의 편성은 뉴스, 드라마, 스포츠의 비율이 전체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채널내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채널간 다양성은 KBS2와 SBS의 경우에는 두 채널간 중복률이 급증하여 채널간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채널간 중복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이 나타나, 주말에 각 방송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간 프로그램의 중복 현상을 유형별로 살피기 위해, 각 채널의 가장 높은 편성 비율을 차지하는 뉴스와 IMF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드라마의 채널간 중복률을 분석하였는데, IMF 이전에 비해 뉴스에 대한 채널간 중복률은 IMF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드라마에 대한 채널간 중복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송 편성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방송사의 제작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KBS와 SBS의 프로그램 제작 주체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 제작, 외주 제작, 수입의 순이었으며, KBS와 SBS 모두 전년도와 비교하여 독립제작자에 의한 외주제작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 방송사의 제작비 절감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작 주체별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살펴보면, 외주 제작 프로그램과 수입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IMF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경제 위기 상황 이후 광고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방송사 재원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방송 제작비가 크게 줄어 들었다. 재원의 구조가 서로 다른 KBS와 SBS를 비교해 보면, 재원의 대부분이 광고비인 SBS가 KBS에 비해 재원과 제작비 모두 더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재원의 축소로 인한 제작비의 감소는 각 방송사의 편성에 반영되어 제작비 절감 차원의 편성이 이루어졌다. 즉 경제적 요인과 방송 편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economical factors' influence on programming of broadcasting stations. Specifically the changes of financial resources of broadcasting stations which are caused by business fluctuation since economic crisis IMF period are how to affect investment of production cost of TV stations and how these changes reflect on programming. Since this study consider financial resources of Stations as a principal factor of economics which influence decision of programming, KBS and SBS which have differ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structure of financial resources a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are compared before and after December 1997. Question of this study is three-folded. Economic crisis influence on I) financial resources of broadcasting stations II) production cost of programs III) programming : percentage of program's type, rate of renewal programs, diversity of within the single channel & across the channel and the subject of production. This thesis draws result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of Stations, cost of advertisement on KBS is decreased while cost of reception is increased, and on SBS income of ads was remarkably reduced. Second, in terms of, production cost of Stations, indirect cost on KBS is more reduced than direct cost. SBS heavily decreased production cost of programs compared to KBS. Third, in terms of, percentage of program' type, generally rate of drama and sports program is increased, while news program is decreased. Next, in terms of rate of renewal programs fluctuation, generally a number of renewal program and amount of rebroadcasting time made about 50% increase and SBS illustrated the highest increase rate. In the analysis of the diversity of within the single channel and across the channel, the diversity of within the single channel on KBS is increased, while this on SBS is decreased. On KBS2 and SBS diversity of across the channel is remarkably reduced. Finally in the analysis of production cost of Stations, the component ratio of the subject of production on KBS and SBS is ranked as own production, an outside production and imports, and KBS and SBS increased a rate of an outside production by independent production. Since economic crisis, advertising business that got a direct blow influence on financial resources of broadcasting stations and, therefore, the production cost of TV stations is sharply reduced. Compared KBS with SBS, SBS made more decrease in financial resources and production cost now that its major financial resources, advertisement cost is reduced. Decrease of production cost by financial resources reduction reflected on programming of Stations and made cost curtailing programming : in other word, a primary factor of economics and programming of TV stations are closely related.

구강질환의 유병과 사회경제적요인 및 보건의식행태와의 관련성 :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박현정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국내석사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ole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on the prevalence of oral disease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among Korean adults. Methods : Data from the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as analyzed for adults aged over 19 years (n=25,215). Oral disease was defined as disease diagnosed by a dentist for the previous 12 month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conduct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factors. The population withou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were used 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all analysis. Results : The overall prevalence of annual dentist-diagnosed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were 23.5% and 10.6% respectively. The relative risk of developing dental caries for graduates of middle school and lower were 1.53 times (95% CI: 1.24-1.89) more likely to develop dental caries comparing to college graduates. Lower income earners were 1.23 times (95% CI: 1.01-1.49) more likely to develop dental caries than higher income earners. Persons covered by national medical insurance were 1.45 times (95% CI: 1.08-1.95) more likely to develop dental caries comparing to persons covered by employee medical insurance. Compared with persons not eating snacks, the risk of developing caries in persons eating snacks once a day was 1.16 (95% CI: 1.01-1.32) higher, while those who snacked twice or more a day were 1.19 times (95% CI: 1.01-1.41) higher. The relative risk of developing periodontal disease was 3.71 times (95% CI: 2.38-5.80) higher in older individuals than younger. In terms of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s and lower were 1.54 times (95%CI: 1.18-2.01) more likely to develop periodontal disease than college graduates. Lower income earners were 1.47 times (95% CI: 1.13-1.91) more likely to develop periodontal diseases than higher income earners. Conclusion : Using data from a large,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populations, we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prevalence of oral diseases is relat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More intensive intervention efforts to reduce the prevalence of dental diseases are warranted in Korea.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요인의 경향분석

권이경 호서대학교 2011 국내석사

農業發展의 經濟的要因에 關한 硏究 : A. T. Mosher의 理論을 中心으로

김병도 영남대학교 197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