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개량물질을 활용한 노거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

이동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많은 보호수들과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노거수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과 활착을 가능하게 하는 생육개량물질의 사용방법을 학술적으로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묘목 시험으로 2~3년생(실생) 은행나무 묘목을 화분에 재배하여 실시하였다. A(일반토양+일반용수), B(일반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 처리구를 기본으로 하여 C, D 처리구는 생명정과 일반토양의 혼합비율을 각각 8:2, 7:3, 6:4, 5:5로 하여 처리하였다. 처리된 화분에 묘목을 식재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온실에 완전 임의 배치법으로 2006년 4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0일간 재배하면서 식재 150일, 180일, 200일 총 3회에 걸쳐 생육조사와 식물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시험의 1차 생육조사 결과 근원경, 잎수, 지하부 생체중, 전체 생체중은 A(일반토양100%+일반용수), B(일반토양100%+발근촉진제), C(생명정100%+일반용수), D(생명정100%+발근촉진제)에 있어서 모든 시험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묘고는 D-1(생명정8:일반토양2+발근촉진제)과 C(생명정100%+일반용수)가 유사한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C가 D-2(생명정7:일반토양3+발근촉진제)의 시험구와 동일한 엽면적을 보였다. 묘목 시험의 2차 생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원경, 잎의 숫자, 묘목의 묘고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값을 보였고 뿌리길이는 C, C-1(생명정8:일반토양2+일반용수), D에서 좋은 생육을 나타내었고 그 외 처리구에서는 발근촉진제 처리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지하부의 생체중은 처리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상부의 생체중은 D-1처리구가 가장 좋은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묘목시험의 3차 생육조사 중 근원경 조사에서도 발근촉진제의 처리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엽의 갯수는 모든 시험구에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고에서는 D-1, D-2, D-3(생명정6:일반토양4+발근촉진제)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B, D-4(생명정5:일반토양5+발근촉진제)에서는 가장 낮은 묘고를 볼 수 있었는데 생명정보다 우수한 묘고생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뿌리의 길이는 D-1의 결과가 가장 좋았고 C, C-1, D의 시험구도 왕성한 뿌리 생육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이었다. 지하부 생체중은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지상부 생육이 가장 좋은 D-1은 제한된 크기의 분으로 인해 더 좋은 생육을 나타내지 못했다. 3차 생육조사시 전체 생체중은 거의 모든 시험구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묘목시험에서 얻은 생명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산구 소재 수령 320년인 은행나무(구지정보호수: 1-3-10)를 이용하여 2차 실험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목 근원경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원을 설정하고 그 원을 16등분하였다. 이 16지점 중 12개 지점을 택하여 이들을 시험구(4처리, 3반복)로 정하였다. 4개의 처리구는 각각 A(원토양+일반용수), B(원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였다. 은행나무 노거수 근부 생육조사는 처리구 A(원토양+일반용수)의 첫 번째 지점에서 65개, 두 번째 지점에서13개, 세 번째 지점에서는 0개의 신근이 유도 되었다. B처리구(원토양+발근촉진제)에서는 첫 번째 지점이 가장 많은 6개, 두 번째 지점은 3개, 세 번째 지점은 1개의 신근이 유도되었다. C처리구(생명정+일반용수)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3개의 뿌리가 유도 되었는데 뿌리의 길이는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번째 지점은 단 1개의 뿌리만이 유도되었다. 세 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14개의 새 뿌리가 유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D처리구(생명정+발근촉진제)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33개 가량의 신근이 나타났다. 두번째 지점의 뿌리의 갯수는 7개였으며 직경은 다른 시험구의 뿌리들보다 더 굵었고 세 번째 지점에서는 16개의 신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생명정을 이용한 노거수의 근부 활성화를 통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본 시험에서 생명정은 묘목과 노거수 모두에 적절한 근부의 활성을 유도하는 생육개량물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생명정을 노거수에 이용할 경우 정확한 위치선정이 신근 유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본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장남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rezoning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the change of development pattern after the year of 2000. This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sees the gap between planning criteria of residential rezoning and actual condition which is rezoned. And building permit data(2001~2006) of 25 boroughs in Seoul are analyzed to define changes of development pattern in residential area through GIS and ANOVA test analysis. This result shows how much residential rezoning is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also draws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residential rezon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is characterized by harmonizing planning-oriented elements and real condition. Prior negotia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25 borough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zoning is also included to show each borough's unique statement and planning willingness. Second,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 after rezoning shows that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 is decreased. Residential use has more decreased than non residential use, so the ratio of residential use increased about 20%. The trend of building permit is displayed differently in housing type of each zone. And after rezoning, the ratio of detached housing buildings which was permitted increased in the 1st residential zone and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7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apartments increased in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12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the 3rd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is increased in most residential developments, but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are decreased. This trend shows a little bit different among rezoned areas, but the similar trend is shown in the whole residential area. Fourth, two types of development pattern changes are revealed after rezoning. One pattern change has characteristic that is the increase of lot size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The other pattern change is the increase of lot size and stories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FA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vement of developers who want to increase the development size and to heighten the stories to have development profit under land use regulation reinforc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ugges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Seoul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rezoning shows coincide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which promote the amen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needs to be revised to prevent the abrupt change of environment around residential development. Second, the increase of non-residential use after rezoning should be concerned. To make up for this concern, the influence of non-residential use on residential environm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permitted use in the each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has been increased since residential rezoning. Artificial large development through merging lots may not be desirable due to transforming the existing urban form, so the negative effect of increasing lot size should be examined to complement the political system.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과정과 세분화 시행 이후 주거지 개발양상에 대한 변화분석을 통해 세분화의 시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세분화의 계획기준과 실제 지정실태 간에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세분화 시행 전후 25개 자치구의 건축허가자료(2001~2006년)를 토대로 하여 주거지 개발양상의 변화를 GIS 및 계량분석(ANOVA test)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당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책적인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화의 계획기준은 계획지향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현실추인적인 요소가 반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전협의조정은 참여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특수성과 계획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양상을 보면, 건축허가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도가 비주거용도에 비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비주거용도의 구성비가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별 주택유형의 건축허가 동향을 보면 제1종과 제2종(7층이하)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제2종(12층이하)과 제3종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종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필지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세분화 시행이후의 개발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필지규모는 증가하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필지규모와 층수가 증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다. 이는 세분화 이후에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규모를 확대하거나 층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지특성에 적합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주거지 개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계획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 종별 입지기준과 개발여건이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에 우려되는 주거지 개발양상은 비주거용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입지한 비주거용도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별 허용용도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또 다른 변화는 개발되는 필지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합필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은 해당 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지규모의 증가가 주거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 생존특성 연구

방보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impact of the District Unit Plan (D.U.P.) system in terms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by evaluating the ongoing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propos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To accomplish this,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District Unit Planning (D.U.P.) and evaluated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located within the planned areas. Our analysis wa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general restaurants within Seoul's overall D.U.P. as well as local administrative permits. This enabled us to derive valuabl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Initially, we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survival analysis of local businesses, and examined relevant previous studies. This review helped establish a framework for assessing D.U.P.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regulatory status and changes in land use, density, and development scale of case sites in Seoul for each type of D.U.P. (Planned Management Type, Conservation Regeneration Type, and Development Maintenance Type) to derive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ur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planning objectives, physical changes such as regulatory direction and building area, and non-physical changes such as rent and population based on D.U.P. type. Furthermore, we employed survival analysis to determine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ithin D.U.P. We examined general restaurants in Seoul as a whole, categorized by city center, type, and opening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varying survival probabilit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and type of D.U.P., with different survival rates and influencing factors observed across city centers. Additionally, the impact of survival factors differed before and after 2020. Finally, based on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D.U.P. type and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e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district-level planning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Firstly, D.U.P. measure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policies. The high survival rate of general restaurants in Seoul's district-level planning areas sugge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of D.U.P. and restaurant survival. Moreover, the impact on survival and survival trends of general restaurants varied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nt of D.U.P.,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tailored D.U.P. approaches. Secondly, general restaurant survival analysis and license data offer potential mea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U.P. By examining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D.U.P. types, we can identify connections between physical density, scale, and use regulations. This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ations of building register data. Thirdly,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ies that support local businesses and establish and operate region-specific and type-specific D.U.P. initiatives. Our analysis demonstrates that each region and type possess unique characteristics, necessitating strategic class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ive measures for effective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bilit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employing survival analysis,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chang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D.U.P. Additionally, based on our analysis of D.U.P. characteristics, we offer valuabl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D.U.P. in the context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일반음식점 정보를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계획구역 내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 지역사업체 생존분석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과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의 틀로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은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 분석에 활용되고,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은 지구단위계획 일반음식점 생존분석에 활용된다. 이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계획관리형, 보전재생형, 개발정비형) 사례대상지의 용도, 밀도 및 개발규모 등의 규제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단위계획 유형별로 계획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규제방향 및 건축면적 등의 물리적 변화와 임대료, 생활인구 등의 비물리적 변화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서울전체, 도심별, 유형별, 개업시기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통해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구단위계획여부, 지구단위계획유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확률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심별로도 일반음식점의 생존율과 생존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생존영향요인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의 생존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상권 관리 정책에 지구단위계획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생존분석 결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점한 일반음식점의 생존율이 높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일반음식점의 생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방향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활용의 실효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검증 수단으로써, 일반음식점 생존분석 및 인허가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일반음식점 생존특성과 개발특성을 통해 물리적 밀도, 규모, 용도규제 등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건축물대장데이터 한계의 한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사업체 지원 정책 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유형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상권을 관리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물리적·비물리적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해 개발 및 일반음식점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상권 관리 측면의 지구단위계획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점도 의의가 있다.

주택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최지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서울에서 양질의 아파트공급은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경쟁률과 낮은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아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규제로 이러한 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내재된 불합리성으로 인해 시장왜곡현상이 심화됐다. 규제의 반사이익은 일반분양자가 얻게 되었다. 반값분양, 로또분양, 금수저분양이 나타나면서 서민분양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역할을 기대했던 양도소득세제와 전매제한제 등 제도적 장치는 허술했다. 주택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자는 창출자로서의 역할은 없지만 수혜자로서 주된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인해 일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받은 개발이익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정비구역 중 169개 구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하락기와 상승기에 걸쳐 개발이익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을 84㎡타입으로 한정했고, 브랜드선호도가 높은 8대 아파트브랜드로 제한하였으며, 실거래가격과 분양가격을 구역별 평균값 및 해당 자치구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개발이익은 발생 원인이 다른 ‘분양시점 개발이익(률)’과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기하락기에는 시장의 수요공급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상승기와 함께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규제는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규제가 집중된 동남권역의 ‘분양시점 개발이익’이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양가차이를 표준화한 ‘분양시점 개발이익률’은 동남권역과 함께 서북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고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동남권역이 가장 낮았으며, 서남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시장상승기에 재고아파트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분양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높은 개발이익과 개발이익률을 나타냈다. 개발이익(개발이익률)의 영향 요인 분석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단지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지역특성변수, 일반경제지표변수, 정부정책변수 등 5개 범주, 16개 변수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강할수록, 시장경기가 상승기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반경 500m내 지하철역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임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유형이 재개발일수록, 대지면적이 클수록, 용적률이 낮을수록 총개발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개발이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시장경기 등 일반경제지표와 분양가규제 등 정부정책변수다. 다음으로 지역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단지특성변수 순이다. 즉, 거시적인 요인일수록 개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단지특성요인 중 임대주택비율과 재개발(사업유형) 등 일부 요인도 높은 영향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특성은 정부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상승기에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분양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분양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는 다양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되었던 제도를 통해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개선하는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방안, 환매조건부주택 도입방안을 제안하며, 금전적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주택채권입찰제, 부동산세제 개편, 수익공유제 모기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나아가서 분양가규제를 넘어서 개발이익과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통하여 시장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 Seoul, the supply of high-quality apartments is managed by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Due to the high competition rate and low risk, the sale price of housing for sale to the general public has been higher than for the association’s memb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However, this phenomenon was affected by recent government regulations. As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sale prices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the market distortion phenomenon has been exacerbated due to inherent irrationality. The reflective benefits of regulation were given to the general buyers. With the appearance of half-price sales, lottery sales, and gold-spoon sales, the image of the common people’s sales disappeared.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and restrictions on resales, which were expected to play a role, were lax. In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general buyers do not play a role as creators but should be recognized as major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of public housing units, the development profits transferred by general buyers from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analyzes. For the analysis, 169 areas out of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areas that Seoul announced a public notice of resident recruitment from 2009 to 2020 were targe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analyze changes in development profits throughout the decline and rise in the housing market cycl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Eight major apartment brands with high brand preference in the market were selected and the area for exclusive use was limited to 84 m²,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sale prices were used with the average value for each area and the average value for each autonomous district. Development profi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evelopment profits (rate) at the time of sale’ and ‘development profits (rat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ith different causes of occurrence.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t was analyzed that the housing market’s demand and supply function worked properly and the sale prices were adjusted appropriatel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which took effect along with the housing market upturn, sharply raised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was the highest in the southeastern region, where regulations were concentrated, and the northeast region was the lowes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profit rate at the time of sale’, which standardized the difference in the sale prices, the northwest region along with the southeastern region was the highest. Since “development profit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deducts the normal housing price increase, the southeastern region with the highest price increase rate of inventory apartments was the lowest, and the southwestern region was the highest. The “development profit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right to purchase ownership, which show a lower rate of increase than inventory apartments during the housing market rise. By improvement project type, the highest development profit and development profit rate were shown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data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velopment profit (development profit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pplied by selecting 5 categories and 16 variables, including apartment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was shown to increase with the stronger the government’s sales price regulation, the higher the fiscal independence, the more subway stations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the shorter the distance from the elementary school, the higher the rental housing ratio, the higher the site area, the higher the floor area ratio, the higher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In addition, when the housing market is on the uptrend and when the improvement project type is redevelopment, the total development profit (rate) is analyzed to increase. The categories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are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cycle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including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Furthermore, it is in the order of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macroscopic factors, the greater the impact on development profits. However, among the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some factors such as rental housing ratio and redevelopment (business type) also show a high influence which is interpret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e phenomenon in which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are transferred to general buyers when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housing market upturn.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from general buyers.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supplementary measures through the sys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have been implemented. As a way to grant social responsibility, we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resale restriction period, a plan to introduce land-leasing housing, a plan to introduce a house with sale and repurchase agreement, and as a way to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his paper proposes housing bond bidding systems, reorganizat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and a profit-sharing mortgage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both housing market s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on development profits and public contributions beyond regulations on the sale price.

기숙사·룸메이트 배정 문제 :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배정방식을 중심으로

배재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논문은 룸메이트가 존재하는 기숙사 배정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기숙사 배정 메커니즘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리로 기존의 효율성, 전략무용성, 안정성과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정의한 약한 안정성을 제시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배정방식이 각 공리를 위배함을 보였다. 본문의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가지는 선호의 형태를 일반적인 선호와 계단식 선호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선호 하에서 불가능성 정리가 성립하여 안정성을 충족하는 기숙사 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으며, 효율성, 전략무용성, 약한 안정성을 충족하는 기숙사 배정 메커니즘으로 표준순차독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계단식 선호 하에서도 불가능성 정리가 성립하여 안정성을 충족하는 기숙사 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으며, 표준순차독재 메커니즘 외에 효율성, 전략무용성, 약한 안정성을 충족하는 기숙사 배정 메커니즘으로 완화순차독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zes the problem of dormitory allocation in which roommates exist. First, we introduce well-known axioms: Efficiency, Strategy-Proofness, Stability and newly defined Weak Stability as desirable axioms of the dormitory allocation mechanism, and prove that dormitory allocation method of The University of Seoul violates each axiom. In the analysis of the main text, students’ preferenc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General Preference and Cascading Preference. Under General Preference, the Impossibility Theorem was established, showing that there is no dormitory allocation mechanism that satisfies Stability. In addition, we propose the Standard Serial Dictatorship mechanism as a dormitory allocation mechanism that satisfies Efficiency, Strategy-Proofness, and Weak Stability. Even under Cascade Preference, the Impossibility Theorem was established, demonstrating that there was no stable dormitory allocation mechanism, and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erial Dictatorship mechanism, the Modified Serial Dictatorship mechanism is suggested as a dormitory allocation mechanism that satisfies Efficiency, Strategy-Proofness, and Weak Stability.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 도시부 대심도 장대터널을 중심으로

김정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5년(2014∼2018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95명/건인 반면에 도로터널에서의 치사율은 3.99명/건으로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보행자 중심, 친환경 중심 등의 도로건 설 정책으로 터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며 폐 쇄적인 환경으로 인한 2차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교통사고가 화재 로 연결되면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사고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차량 승객들의 신속한 피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위험도 등급에 따라 다양한 방재시설물을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소형차 전용터널과 일반 터널을 구분하여 설치간격을 제시 하고 있으나, 도시부 대심도 장대 터널의 기하구조와 교통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 출입 구간과 본선 구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차 전용터널과 일반 터널, 진출입 구간과 본선 구간을 나누어 대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폭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대피 안전성을 검토하 였으며, 화재, 도로, 피난자들의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험계획법을 이용하 여 최소한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소형차 전 용터널과 일반 터널로 구분하고, 터널별로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와 종단경사 0% 인 본선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 은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현실에 가장 근접하게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 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폭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실험의 특성치는 “피난완료시간”과 “연기확산시간”으로 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피난완료시간이 연기확산시간보다 작은 경우를 안전한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안전”과 “위험”으로 판단된 간격의 중간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뮬레이션 을 시행하고, 통계적 검증도 수행하여 적정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소형차 전용터널의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8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피난연 결통로 210m_차단문 유효폭 0.9m까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 다. 일반 터널의 종단경사 6%인 진출입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5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피난연결통로 간격 160m_차단문 유효폭 0.9m 또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70m_차단문 유효폭 1.2m도 확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차 전용터널의 종단경사 0%인 본선부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 150m∼250m 구간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터널의 종단경사 0%인 본선부에서는 피 난연결통로 간격 190m_차단문 유효폭 0.9m가 설치기준이며, 피난연결통로 간격 210m_차단문 유효폭 1.2m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소 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위험도지수에 통행차종(소형차 전용 : 1.0, 일반 : 4.0)과 진출입부 종단경사(5%미만 : 1.0, 5%이상 : 2.0)를 추가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위험도지수에 따른 방재등급별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차단문 유효 폭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traffic accident fatality on road tunnels is 1.95 persons per accident, and it is higher than 200% of the overall rate on roads as to be 3.99. In spite of the high fatalities, tunnel roads are increasing due to the mountainous topography in Korea and the policies for pedestrian-oriented and eco-friendly road construction. Traffic accidents in tunnels may result in high fatality and secondary accidents by the closed space. The accidents may cause fires, and it may cause large casualties. It is then important to prevent traffic accident on tunnel roads, and provide measures for rapid evacuation of drivers and passengers in case of accident. The evacuation facilities of tunnels are facilitated according to the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2019)” in Korea, and recently constructed tunnels satisfy the safety criteria regulated on the guideline. The guideline presents the interval of the cross passage by tunnel class such as passenger-car-only tunnel and heavy-vehicle-permitted tunnel. However, it hardly gives special considerations for the entry/exit sections, the geometry of main roadway and traffic characteristics of long and deep underground in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appropriate interval of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by tunnel class and road section type in order to ensure the evacuation safety. This study evaluated the evacuation safety by the fire and evacuation simul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method was applied to simplify the various conditions of fires, roads and evacuees. The tunnel type was classified into two such as passenger-car-only and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and the section was done into the entry/exit section with the gradient of 6.0% and the mainline on level grade. The values of variables for the simulations were determined to be close to the actual situation with the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imulation scenario was designed th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width of cross passage door. The evacuation safe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and the “smoke diffusion time”. The evacuation safety can be desirable when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is shorter than the smoke diffusion time. The additional simulations were executed for the passage intervals and door widths which were between the “safe” and “unsafe” to clarify the threshold interval and wid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 desirabl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are 180m and 0.9m respectively for the entry/exit sections with 6% gradient in passenger-car-only tunnels. This criterion may be relaxed to the interval of 210m and the width of 0.9m for the construction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For entry/exit sections in the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with 6% gradient, the desirable interval of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are 160m and 0.9m respectively, and those may also be relaxed to 170m and 1.2m. The evacuation safety may be desirable with the cross passage interval of 150m to 200m in the passenger-car-only tunnels, and the desirable cross passage interval and door width for the heavy-vehicle-permitted tunnels on level grade are 190m and 0.9m which may be relaxed to 210m and 1.2m,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isk indices of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Small Vehicles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may be supplemented by the tunnel class and the gradient of entry/exit section. In addition, the guideline may provide the improved interval of evacuation cross passage and the width of cross passage door by the safety index.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및 도시조직 적응방식에 관한 연구

이현숙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It has been noticed that the numbers of small-sized household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o that the City of Seoul had to be able to deal with the specific needs for this small scale housing. In the name of the solution for the new needs,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new law and ordinance which define the new type of housing called “Urban Multi-family Housing”, in order to supply small scale houses as fast as they could. It is remarkable that this housing type is not all about such a huge development process as being run by the Government and the giant contractor companies. This new housing type has been built on private lands by private investors, in the quite same way with one that people usually think of natural urban growth process, called ‘piecemeal development’. This study started from thinking that this new type of development might be a good chance to initiate piecemeal development again, which means it must be invaluable to analyse how well this piecemeal developments have been done so far, in terms of urban tissue.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samples have been selected within Seoul area, and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about sitings and urban tissues of these samples. For the starting of this study, a wide range of backgrounds have been studied and reviewed. Some researches about 1-family member household which is the very reason why this new type of housing was emerged upon this society have been found and reviewed. There is a very important area which is to be reviewed before commencing the study about the new type of housing; modern multi family housing of 80’s. This modern multi family housing which accommodates around 20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sort of ‘origin’ of this new type of housing. In fact, most of regulations about this new type has been made up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regulations for that modern multi-family housing. All these studies about background information can be found in Chapter 2. Chapter 3 is all about site visit report. It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new type of housing sites. Almost all “Urban Multi-family Housing have been built within General Residential Area Zone 2, in the type of studio plan. As for the original purpose of this housing type; providing 1-family member household with small scaled housing, they have been developed within subway station area or around universities and colleges. However, much more numbers of this new type housing construction have been done within station area, so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probability is much more higher in station area than around schools. One more interesting aspect is that we can find many projects of this housing type especially along the subway line number 2 and number 7. It has been shown that the siting of new housing type has specific tendency or aspect in the City of Seoul, based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Chapter 3. Now is the time to look at this new type of development in a lot scale. The study described in Chapter 4 is concentrated on several urban tissue components; such as building footprint, lot, access road, from which we can diagnose what kinds of effect these new housings can have on existing urban tissue around. Those components are so much related with urban density, outdoor space and parking space that previous studies about modern multi-family housings of 80’s also have dealt with those issues many times. It is revealed that the density of new housings heightens overall urban density around, in a quite same way how previous modern multi-family housings have done. The scale of development is to be thought smaller than that of the previous 80’s model, when concerning site area, households number and unit area for one household. The samples with O.S.R(outdoor space ratio) higher than average have a frontage road of more than 4m wide, or they have more than one roads accessible. On the contrary, the samples with O.S.R lower than average have a frontage roads of less than 4m road, or they have a northern frontage road. The studio type within General Residential Area Zone 2, which are most often foundable type in Seoul has O.S.R of 0.38 or less. Moreover, these types has entrances under the pilotis which is surrounded with parked vehicles. This unavoidable physical results have made urban environment undesirable, especially in residential areas. In almost all cases, parking lots are under the pilotis, and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by dwellers does not have any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distance to the station.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as one of basic data for studying about desirable housing environments, because it has been trying to understand the advent of new type of housing in term of urban tissue components which are criteria or index of good living environment. A number of this new type of Urban Multi-family Housing has been constructed without proper infrastructure and any city-wide or borough-wide masterplan. Any constraints from this fact must be worried about, although this new type housings have good locations in terms of distance to public transportation nodes. As a result, a whole masterplan and guidelines in city-wide, or in borough-wide, or even in street-wide at least has to be preceded before mushroom blossoming of individual lot development happens, only for the cash benefit.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와 가구구조의 변화로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거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특성과 도시조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실태를 고려하여 개별사례를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조직 적응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 5월 4일 도입 된 이후 개정된 법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배경이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이론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지에 어떻게 적응하여 개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도시조직 요소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과거 주택부족으로 단독주택지에 다세대․다가구유형이 제도화 된 점과 최근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목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다세대․다가구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일반 현황 분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되고 그 유형은 대부분이 원룸형으로 개발됨을 확인하였으며, 입지적 특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개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가 보다는 역세권에 집중되어 건설되었으며, 밀집빈도가 높았으며, 2호선과 7호선에 집중되어 건설되었다.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도시조직 분석 요소로 건물, 필지, 도로로 보고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세대·다가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밀도, 외부공간, 주차공간에 주택계획상의 문제점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밀도와 관련해서는 다세대‧다가구와 유사한 밀도로 주거지역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대지면적, 세대수, 1세대 당 면적은 비교적 소규모 개발이 활발하였다. 옥외공간은 옥외공간율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4m초과도로와 접하거나 2면 이상 도로와 접한 경우로 옥외공간율이 높게 경향이 나타났다. 옥외공간율이 평균 이하인 집단은 4m미만 도로와 접하거나 북측도로와 접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많은 유형은 옥외공간율이 0.38이하이면서 필로티를 통과하여 주호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건설 방식으로 주거지의 가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주차형식 분석으로 필로티로 바로 진입하여 주차하는 형식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민 소유 주차대수는 지하철역과의 거리와 관계가 낮았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주거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특성을 이해하고 도시조직 적응방식에 따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이 바람직한 주거유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의의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위치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같이 주거환경측면에서 과밀, 난개발로 도시환경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일필지 내에서 건설이 활발하므로 개별 주거환경, 가로환경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내 점진적이면서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주거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설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등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혼합효과모형에서 라소 기반 모형 선택법에 대한 고찰 연구

김우중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is a model that adds random effects to generalized linear model, including only fixed effects, and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biology and survey sampling. It is mainly used to analyze data that a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not independent. The Lasso variable selection method is a popular analytical technique for high-dimensional data. This paper gives review on the LASSO variable selection method and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Also we compare effectiveness of the LASSO variable selection method to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with existing models.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은 기존 고정 효과만을 포함한 일반화 선형모형에 임의 효과를 추가한 모형으로 생물학, 조사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독립이 아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라소 변수선택법은 고차원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본 논문은 라소 변수선택법과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을 소개하고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에 라소 변수선택법을 적용했을 때 효과를 기존 모형들과 비교하였다.

Lv.4~5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혼합교통류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신소명(申小明)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앞서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간의 상호작용으 로 인하여 미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비하고자,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주행행태 파라미터 정산 방법론을 포함하여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 차가 혼재되어 주행할 때의 교통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개발 중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에, 자율주행차 도입시의 발생하 는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이 필수적이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환경이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도로와 같이 현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자동차 파 라미터는 실제 주행행태에 맞춰 보정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차 파라미터는 자율주행 차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주행원리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 후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정하여 주행하게 된다. 이는 일반운전자가 눈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 후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정하여 주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주행행태 예측모형을 개발시 주변 상황 중 가장 중요한 요 소인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에 따른 일반자동차의 주행행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만의 주행특성을 반영하여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에 따른 자율주행 차의 주행행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VISSIM에는 다양한 주행행태 파라미터가 있으며, 파라미터간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된다. 이에, 파라미터간의 유기적인 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의 주행행태를 가장 유사하게 구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자동차도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파라 미터를 보정하였다. 자율주행차 도입시 안전성 평가에서는 실제 자율주행차 주행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텍스트 임베딩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에 초점을 맞춰 자율주행차 도입률별로 상충횟수 및 상충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VISSIM을 활용하여 일반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의 파라미터를 보 정 및 개발하는 단계부터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로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안전성 평가 결과 를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자율주행차 도입시의 일반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로운영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that addresses th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driven vehicles(HDVs) and autonomous vehicles (AVs), in anticip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Vs. It includes a driving behavior parameter adjustment methodology that accurately reflects the driving behaviors of actual drivers. This study develops a traffic safety assessment method for situations where HDVs and AVs coexist on the roads.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assessment, the paper proposes a method to establish dedicated lanes for AVs as one of the solutions to enhance safety. As AVs are in development and not yet commercialized, simulation is essential for analyzing the safety implications of their introduction. This requires simulations to accurately reflect current road driving behaviors of vehicles. Therefore, parameters for HDVs must be calibrated according to actual driving behaviors, and AV parameters must be calibrated considering AV driving behaviors. The driving principles of AVs, which involve navigating based on sensor data like cameras and adjusting the steering and brakes, are similar to how human drivers operate. Hence, the development of the AV driving behavior prediction model applied human driving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s. Additionally, a model predicting AV driving behavior based on the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s was develop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V driving. VISSIM contains various driving behavior parameters, which are implemented through their organic interaction in simulations. To this end, genetic algorithms were used to develop parameters that most closely replicate the driving behavior of AVs, and these algorithms were also applied to calibrate parameters for HDVs. In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Vs, the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Vs using text embedding techniques. By focusing on the causes of these accidents, the frequency and risk of conflicts at various AV adoption rates were evaluated. Additionally, leverag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evaluation, a methodology was proposed for developing operational plans for AV-only lanes as a measure to enhance safety. The research presented a comprehensive methodology that spans from calibrating and developing parameters for both HDVs and AVs using VISSIM, to establishing road operation strategies through safety evaluation. This approach enables the presentation of reliable safety evaluation result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oad operation strategies that enhance the safety of both HDVs and AVs in the future adop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에서 추정과 선택법에 대한 비교 연구

민인경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자료가 독립이 아닌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 일반적인 선형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체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층적 구조의 자료를 포함한 더 폭 넓은 자료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모형이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이다. 또한 다양한 종속 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된 모형이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s Model)이다. 본 연구는 토대가 되는 선형 혼합 모형의 구조를 비롯하여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의 구조와 모수를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보 기준 선택 방법을 통한 모형 선택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프로그램은 통계 프로그램 $R$로 작성하였으며 다양한 모수들의 조건 아래에서 AIC와 BIC의 모형 선택 경향을 파악하여 모형 선택 방법의 통계적 성질을 비교 연구하였다. The modeling using ordinary linear models for data with correlation structures has limitations. Considering cor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 useful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a wider range of data including hierarchical structure data is the Linear Mixed effects model. A more extended model to apply various dependent variables with non-normal distributions is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effects Model. This paper reviewed the structure of linear mixed model and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Furthermore, reviewed various methods which are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and conducted model selection simulation through information criterion selection methods such as AIC and BIC. The simulation program was written with the R and statistical properties of model selection methods are compared under various conditions on param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