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주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점 : 방어적 신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상훈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9 국내석사

남ㆍ북한 통일은 기필코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며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발전하면서 통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제와 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통일을 기필코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 정통성과 장차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과론적 전제 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대외적 원인은 한반도 특성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中ㆍ蘇)과 해양세력(美ㆍ英ㆍ日)이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각축의 장이 되어 왔다. 그에 따른 독일과 남ㆍ북한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대립 속 각축의 장으로 자국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분단되었으며, 독일과 남ㆍ북한의 분단 배경과 과정이 매우 흡사하지만 독일은 통일을 달성한 반면 남ㆍ북한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단 원인을 분석, 평가한다는 사실은 정확한 현실인식에 보다 접근성 있는 대처능력을 제시하고 앞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에 주변국으로부터 중립적 영향을 발휘하며 논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한걸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평화통일

이규열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2 국내석사

광복과 동시에 분단된 우리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큰 국가적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세기는 격동의 한 세기라고 할 수 있다.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 파시즘과 나치즘의 흥망이 있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이른바 냉전질서를 통한 공포의 균형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의 편재로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는 식민지 통치의 종언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과를 이뤄낸 시기였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와 통합 연구

장종옥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7 국내석사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각 다른 이념과 체제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불신과 극한적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탈냉전으로 전환되었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분단에 의한 냉전적 대결로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은 올바른 북한 이해와 통일교육도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족의 화합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가능케 하는 교육제도와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질화된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후 지향해야 할 교육체계에 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이념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고, 남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교육제도의 실태와 상이점을 파악하고,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수립과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과 통일 후의 교육제도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실현하려는 데 의의가 있고,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한민족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분단 이후 남한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 온 데 반하여,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정치사상 교양을 실시하여 공산주의 혁명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교육목표와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요원 및 교원의 상호교류, 교육재정의 공동 확보,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써 교육제도의 개선 및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학제는 초·중등 12년으로 하며, 5-3-4단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의무교육 연한은 10년간(6∼15세)으로 후기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한다. 통일 후 초기에는 8년간 중학교 단계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연장한다. 중등교육은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며, 전기중등단계는 진로탐색기로 운영하고, 후기중등 전반 2년은 진로탐색심화기, 후반 2년은 진로준비기로 운영한다. 셋째,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진급제도를 두며, 졸업기준도 표준화하여 능력에 따라 진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급제는 학습자나 학부모가 원할 때만 시행하고, 졸업기준을 표준화하여 타지역 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력인정에 대비한다. 넷째, 중등교육제도는 7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학교를 전기 3년, 후기 4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전기 3년차는 관찰기로 설정하여 개인의 적성과 소질 및 능력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로지도 자료를 얻는 시기로 한다. 다섯째, 고등교육제도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2∼3년제 전문대학, 4∼6년제 일반대학, 2∼4년제 산업계 대학으로 종별화하여 기초과학계, 직업계, 산업계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 양성, 일반대학은 학술 인력과 고급 직업인력 양성, 산업계 대학은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Due to the disparate ideologies and structures, ever since their divis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maintained solemnly discordant state with extreme confrontation and distrust in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education, and cultur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onverted into a cold war,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yet showing signs of improvement in their hostile relationship with cold war showdown since the division. Although North and South Korea are currently in hostile state, the efforts to settle peac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realize unification must persist. Correctly comprehending North Korea and education of unification are two of extremely important fields of our efforts to achieve unific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contains researched contents which suggest to practically priming and promoting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solve the division predicament, and a true concord of people must be achieved by education and education system which enable recovery of the nation's homogeneity and establishment of true character.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about the educational system compare the branched out education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roposes an alternative about the education system which should aspire to after the unification and recuperate the nation's homogenei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general concepts about education system and ideology were examined, the re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ducation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n were studied through comparison analysis, a new education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as established, and a direction and a plan for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were proposed. The unifi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 after unification have their significance in realizing the ubiquitous values of the humanity and shall construct a new unified nation, a most pragmatic and rational educational innovation must be developed. After the division, South Korea has pursued the intrinsic qualities of education whereas North Korean education set its emphasis on cultivating necessary populace for communist revolution by enforcing political ideas and culture under socialist ideology.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disparate educational goals and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must be interactive flow from multilateral angles in between them including mutual interactive flow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teaching staff, conjunct security of financial affairs of education, education that promotes mutual understandings of each other, and more. As the process of aspiring unification the proposed direction of educational amalga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fundamental educational syste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12 years and the 5-3-4 stages are to be examined. Secondly, obligatory educational term should be 10 years(6 to 15 years old) extended to the middle of secondary education stage. In the beginning of unification, only enforce 8 years of obligatory education to middle school level and strengthen the substantiality before extending it to 10 years. Secondary education must set its focus on academic and career establishments depending on aptitude, the preceding secondary stage should be run with course probe, and the first two years of latter secondary stage should be run with course probe deepener and the second two years with course preparer. Thirdly, a more resilient promotion system is to be set to promote educational obligation, and graduation standard is to be standardized according to the abilities. The retention system must be enforce when only desired by the student or the parents and standardize graduation standard providing for educational recognition when entering or changing schools to other districts. Fourth,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7 years long. Separate the educational term in the 3 and 4 years setting the first three years as observatory term monitoring individual aptitude, potential and abilities enabling to attain necessary data for important academic and career course when entering high schools. Lastly, higher educational system must place focal point in cultivating high-class professional manpower, categorizing into 2 to 3 years of community college, 4 to 6 years of general university, and 2 to 4 years of industrial university ultimately cultivating high-class workforce in the fields of fundamental science, occupation and industry. Community college should set focus on cultivating leading occupational work forces, general universities in cultivating scholarly and high-class occupational workforce, and industrial universities in cultivating high-class technological workforce.

한국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진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9 국내석사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과제 목표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3대 국정 전략으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였으며, 세부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2017.7.6.)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 구상을 표명하며 4대전략과 5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군사적 긴장감이 고도되는 상황에서 괄목한 만한 진전이 없었으나 지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향후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최근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제정 추진 등으로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경협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통합법안(2017.11기준)에서는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국가계획이나 경기 도 등 지방정부계획에서는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번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동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구축,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 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상인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이 되며,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의 시발점으로서 산업, 물류, 관광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접경지역 중심의 경협재개가 예상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대외개방전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경협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 구상과의 연계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전략과 경제개발구 정책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개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김세영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의 통일이 남북한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 재융합을 성취하는 것이 라면, 통일의 과제는 국토와 정치를 포함한 각종 제도를 통합하는 국가 통일도 중요하지만 생활 공동체 중심의 민족통합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국토와 정치통일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해소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것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남북한 사회문화의 실태와 이질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며, 개방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반해, 북한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 보다 국가를 중시하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위한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되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남북한 상호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이러한 이질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 분단으로 심화된 남북한의 각종 교류가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서로 낯선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감이 더 커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남북한은 서로 적대적인 대결 구조하에서 상대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 체제를 비난하여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온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남한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남북간의 사회문화체제와 사상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결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회문화 통합의 방향은, 첫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확대해야 하는데, 확대라는 개념은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포함된다. 둘째,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에도 남북간에 갈등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의미가 퇴색하고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해야 하겠다. 이는 제도적 통합 보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주민은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리와 시장경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이 필요하다. 통일은 그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새로운 환경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 전체가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eant to settle a conflict and a hostile relationship they have been facing and to accomplish an ethnical reunion, its task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unification of territory and politics but also the dissolution of disparities to achieve an ethnical homogeneity. By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I attempted to suggest what should be done to unite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cultures. I believe that understanding the realities and disparitie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cultures will lead to the active soci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While the democratic South Korea perceives the individual freedom and happiness very important and grants openness and autonomy, the socialistic North Korea puts more importance to the nation itself than to the individual. It is a very closed and uniformed society, which has been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by the governments led by Kim, Il-Seong and Kim, Jeong-Il. The social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y minimize such disparities and improve their relationship, which will consequently produce mutual benefits. Furthermore, such activities may contribute to form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which North Korea can transform of its own accord. Although the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omote a mutual understanding, there is a possibility to create a negative result because of the 2 nations' long divided history. Contacting an unfamiliar culture may enhance a sense of incongru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hostile relationship of the 2 nations, people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each other's culture and, even worse, have come criticizing each other's system until today. The controversy held in South Korea over the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the Engagement Policy suggests that it is not an easy task to overcome structur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of the social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followings are what I believe necessary in order to unite the 2 nations' social cultures while dissolving the disparities and recovering the ethnical homogeneity. First,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arrange more and better exchange activities between them. Second, the politicians as well as the civilians from these 2 nations should accept each other in a conscious level. The unification will be meaningless and the new nation will be in a great confusion if an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eps remaining in the people's minds.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n awareness that they belong to one community for achieving a psychological unification. It will require even more patience and efforts than the structural unification.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plot an effective strategy to switch the North Koreans' consciousness to adap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Since they have been living in the socialistic society, it may not easy for them to accustom to not only the capitalism and the market economy but also the cultural diversity and the idea of autonomy. Fifth, it is necessary to minimize a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nd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that improves the living of North Koreans. The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in a way that the Korean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s, can be reunited to form one community in the new environment and for the better environment. Countless studies and efforts must be done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and its afterward.

통일대비 남북교류 협력과 연천군의 역할

김광철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간 정상회담 및 활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 속에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군사적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이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한 교류 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만의 통일 시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연구결과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 교류의 중요성’은 중앙정부차원의 거시적 교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 및 효과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과정에서 연천군의 역할 및 중요성을 실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inter-Korean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mid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and active economic and cultural government, amid the recent inter-Korean summit and activ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In particular, Yeoncheon County, Gyeonggi Province, near the military border, introduced plan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so far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and studied way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existing literature and reports were reviewed. The study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interchange in the border a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as high in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its role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exchang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n another level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macroscopic exchanges, in this regard, the role and importance of Yeoncheon-gun County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exchang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ere indeed great.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임찬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분단국의 통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전기성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국내석사

세계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되고 대립해 오던 독일, 예멘, 베트남 등의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1975년 베트남이 일방적인 무력 통일로 가장 먼저 통일하였으며, 독일은 1990년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에 편입된 평화적 통일, 합의 통일 후 무력에 의해 재통합된 예멘은 1994년에 각각 통일하였다. 이들 국가는 대내외적 상황과 통일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통일의 성공 사례는 아직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에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fter the World War II, countries such as Germany, Yemen, and Vietnam, which had been divided and confronted under the Cold War system of East and West, unified in various ways. In 1975, Vietnam was first unified by unilateral armed reunification. Germany unified in 1991 after Yemen reintegrated by force in 1990 after East Germany voluntarily joined the West in peaceful unification and consensus. These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and unification method, but the success stories of unificatio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at they are concrete events that can be observed empirically for the Korean people who have not yet escaped division.

통일한국이 국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만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20 국내석사

우리는 오랜 기간 고통 속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의 독립이 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됐다. 이 같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남북통일 시 문화통합을 위한 민족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함재묵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4 국내석사

남북한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남북한 통합의 외적인 융합이라면, 남북한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합의 내적인 융합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동질감을 지향하는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합의 동력이자 최종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남북한 문화 교류는 희미해져 가는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한민족 문화’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동시에 분단 이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양쪽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의 남북문화교류는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정 정도 기여 한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남북 문화교류는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단편적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고, 남북한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남북 문화교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화계 사이의 실질적 교류는 발전하지 못하였고, 제도화 수준도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남북문화교류에서 ‘민족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은 민족의 정체성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분단 이후의 이질적사고관에 대한 동질성 회복차원에서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민족문화콘텐츠 개발의 내용에는 민족문화 정체성이 확립돼야 하고 민족 고유문화원형의 실증적 소재로 개발해야 하며, 비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문화콘텐츠 원형발굴의 방향성은 창의력과 경쟁력의 보고(寶庫)의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민족문화콘텐츠의 한류화(韓流化)는 ‘통일기반조성 시’와 ‘통일 후’ 라는 단계별 개발을 적용해야 한다. 통일기반조성 단계 시 한류문화콘텐츠의 개발 방향으로 첫째, 문화정책적인 개발이다. 남북 분단 이후의 문화 산물에 대한 상호교류는 남북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에도 가능한 비정치적인 부문을 우선적으로 협력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원형을 활용한 한류문화콘텐츠 개발이다. 북한의 문화콘텐츠는 사상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고, 오락성보다는 예술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리얼리즘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런 특징을 잘 살리면서 남북한 문화콘텐츠교류와 공동제작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북한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사업이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원형에 관한 체계적인 분류체계와 디지털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제도적 개발이다. 디지털문화콘텐츠 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의 구성, 남북한의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해외마케팅 수행, 온라인 체계구축 및 인력수급의 문제 해결,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물자가 바세나르협정에 의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상협상력이 요구된다. 통일 후 한류문화콘텐츠의 개발 방향으로 첫째, 통일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통일정부가 창조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콘텐츠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작품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 창작자 및 권리자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저작권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차원에서 통일문화콘텐츠 ‘스토리 창조학교‘를 설립하고 창작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통일문화콘텐츠의 ‘기획-연구개발-산업화’가 연계되는 종합 통일문화콘텐츠 진흥체제를 구축하고 문화기술에서 창조기술로 R&D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문화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실감형·지능형·인간지향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 공동플랫폼 등 제작-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아시아, 유럽, 미주(美洲) 등 대륙별 공동의 시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콘텐츠 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If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n external fusion, then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ulture means an internal fusion. The cultural integration which supports emotional and life sense of kinship of national community members is the dynamic power as well as final destin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eir cultural exchange for the integration of the cultures will become an instrument to restore the homogeneity and establish a new 'Hanminjok Culture'. Through inter-cultural exchange they will establish a common cultural identity which went to a different direction after division, and be able to create a new culture by combining each other's. What is the reality of cultural exchange for the cultur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The inter-cultural exchange now contributed surely in promot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o some extent, however, it can not be said enough. Inter-cultural exchange is mainly fragmented by private operators, depending on individual business and being a mere one-off performance of the business, and it was hard to find a responsible solution when there is any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 practical exchange between them was not developed and the foundation for a qualitative growth was not prepared 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was staying at a problem raising stag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that "excavating the prototype of national culture content" is necessary in terms of recovering national identity,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mediator in terms of recovering the homogeneity on heterogeneous thought views after national division. The contents of national culture development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culture identity with empirical materials in the traditional culture prototype and become non-political.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original form excavation of national culture content should promote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by excavation of creative material needed in the industry and digitizing prototype contents of crea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a repository by themes. The Hanryu of national cultural contents should also be applied with a step-by-step development, 'during unification-based composition' and 'after unification. At the stage of unification-based composition, the direction of Hanryu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is , first, a cultural policy development. The mutual exchange on cultural products after the Korean Division should be adjusted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In addition, even in the case of jointly developing contents, setting a non-political sector as a prior cooperation target is needed. Secondly, it is development of the Hanryu cultural contents utilizing the cultural prototype. North Korean cultural content is strong in ideological education aspect rather than entertaining and artistic expression tendency, its nature of realism stands out. The field where cultural content exchange and co-production of the South and North can be smoothly promoted while still taking advantage of this feature well is a digital content business of North Korean cultural prototype.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s to 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f our cultural prototypes scattered around regionally and digitization business. Third, it is strategic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Constructing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digital cultural content exchange, joint participation of overseas exhibition and joint international marketing by two Koreas, constructing on-line system and solving manpower problems, and materials required for producing cultural contents can be classified as strategic materials by the Wassenaar Agreement. The trade negotiation power for these on the of government level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Hanryu cultural contents after unification, first, the unified government should prepare a development fund of creative industry in order to stably supply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unified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grow, and expand supporting in content planning and development level, and improve conditions so that various works can be invested. Second,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the content creators and copyright holders to survive should be constructed and the perception of the rights in life should be improved. Third, 'story creation school'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in a unified nation level should be established and a management system under which creators can be professionally fostered should be constructed. Fourth, a comprehensive unified cultural content promotion system linked to 'planning-research and development-industralization'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D scope should be expanded from a cultural technology to a creativity technology. Fifth, a practical, intelligent and human oriented content which can realize a unified cultural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Finally, joint market by continent of Asia,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nd etc. in all stages of 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such as co-production of unified cultural contents and co-authoring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and a global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should be 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