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박진백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empirically the effect of tax structure and corporate tax burden on economic growth. Past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s predict that higher corporate tax rates should decrease economic growth rates, while the effects of high personal tax rates are less clear, and that lower corporate tax rates can affect entrepreneurial activity to be more risk-taking. And as corporate tax burden variables, I measure average marginal effective rates from OSIRIS database which has large information of 42,210 firms around 138 countries from 1986 to 2006. Th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from 1970 to 2005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atutory top corporate tax rates. In OLS, a 10% point de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s associated with a 0.75% point ~ 0.95% point increase in the annual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In OECD countries, the estimated tax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but in Non-OECD countries, it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s means that Non-OECD countries are more effective to take tax policy. The average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are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despite the possibility of measurement errors. The rates containing depreciation are more negatively correlated. This is the evidence that a corporate depreciation policy enables each firm to reduce tax. In panel regression model, the fixed effect model shows that a 10% point de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s associated with a 0.75% point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that is, increases in corporate tax rates lead to lower future growth rates within countries. In the pooling case of corporate tax rates and individual tax rates, only corporate tax rate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rat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argument that corporate tax rates should be reduced for economic growth. 본 논문은 조세구조와 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세율인하가 기업가활동,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이끌 유인이 있으므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간동안 분석국가들의 세율인하 경향 및 경제성장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구조변수로 법정법인세율, 법정개인소득세율 변수를 고려하였다. 기업의 세부담 변수는 전세계 138개국 42,210개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인 OSIRIS를 이용하여 분석국가 70개국 중 48개국의 평균 한계실효세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세변수외에 성장결정변수 역시 포함하여 성장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1990년대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10%p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을 0.75%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0년대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10%p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을 0.95%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결정변수를 고려한 경우도 근사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법정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지속적인 인하의 경향속에서도 경제성장과 특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및 비OECD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 비OECD국가의 경우 조세정책을 통한 법정법인세율인하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실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보다 경제성장중인 국가의 경우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OSIRIS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 국의 평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실효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성장결정변수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세계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의 불완전성 등으로 생겨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세율의 경우, 실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른 조세절감효과에 따라 기업가활동, 투자활동 등의 촉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1999년에 해당하는 패널회귀분석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 법정법인세율의 경우 세율을 10%p인하가 0.75%p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실제 횡단면분석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개인소득세율을 같이 고려한 모형에서도 법정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가 되어, 경제성장을 위해서 법정법인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최근의 주장과 근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정책의 미시 및 거시 성과 분석

나원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 방식이 한국장학재단 설립과 국가장학금 사업 태동과 함께 기관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학자금대출에서 장학금 지원으로 정책의 기조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정당화 혹은 평가할 수 있는 실증연구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한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정책의 미시 및 거시 성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이다.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수혜자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노동성과에 보다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11~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등록금 조달방법으로는 장학금, 학자금대출, 본인부담, 타인부담으로 구분하고,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는 현 직장의 월평균(만원) 로그 임금값, 취업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규직 여부와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여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는 본인부담자와 비교해서 임금은 4% 낮고, 정규직으로 취업확률은 17% 높았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취업 확률은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수혜대상이 된 가구소득 4~8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도 임금은 본인부담자보다 낮고, 정규직과 공공기관으로의 취업확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초기임금을 평균이 아닌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위회귀 분석결과에서는 하위 10분위 임금 집단에서만 장학금 수혜자가 본인부담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분위 이상 중‧고소득층 임금 집단에서는 장학금의 수혜가 임금에 3~5%로 더 큰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이후,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은 집단이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졸자의 노동성과를 양적측면(임금)과 질적측면(정규직 여부,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여부)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으로 이들 수혜 집단의 노동성과에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시발점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두 번째 주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형성 및 경제성장 촉진효과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98~2013년까지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에 따른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법을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적자본 대리변수인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의 증가는 OECD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는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정부가 기관에 지원하는 교육비,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교육비 지원이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을 높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라 인적자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는데, 과거 정부의 기관(대학) 투자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한국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의 연장선으로 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6, Solt(2017)) 데이터 셋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였고, 교육비 변수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공교육비, 고등교육 정부 기관지원금과 학생지원금 지표를 사용하였다. 1998~2014년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에 대한 패널 분석결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부의 기관지원은 소득불평등을 악화하고, 학생지원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비교하여 저소득 국가에서의 정부 학생지원금 지출(t-2기)은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약 5배 높았으며, 기관지원금은 약 2.2배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가 OECD 국가 내에서의 경제규모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 중 학자금대출 보다는 장학금 수혜자의 노동성과가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대졸자의 임금이 고소득 집단으로 갈수록 장학금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자금대출 지원에서 국가장학금으로의 정책 전환은 중‧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과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졸자의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득층에 비해 장학금에 대한 노동성과가 크지 않았으며, 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집중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노동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상 국가장학금 확대 및 근로장학금 지원책 상향조정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관지원은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으며, 학생지원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기관지원보다는 학생지원일 때, 소득불평등을 더욱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기관단위가 아닌 학생단위의 정부지원이 경제성장 제고와 소득분배 완화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고등교육에 접근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등록금 이외에도 숙식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생활비 등이 포함된 전체 대학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수입무역, 공식매체 기사 및 통일 독일 소득수렴에 관한 세 가지 실증연구

이종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Some changes have been detected in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since the 2000s. If changes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xtent of the changes and whether the economic policies supporting the changes are actually operating. And in response to change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reduce the economic strength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ly, the first sub-study in 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es to which centrally planned system is applied in North Korea import trade. To this end, we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import trade amount by industry on the expansion of imported items. The purpose of the first sub-study is to confirm that the central authority's control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is likely to be applied to heavy industry, which has a high priority in resource allo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imated that heavy industry impor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panding the diversity of imported items. On the other h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re found in light industry. Therefore, it can be indirectly explained that centralized planning is applied only to North Korea's heavy industry import trade, while light industry is highly likely to be the subject of trade decentralization. The second sub-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actually work for North Korean companies. To this end, we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number of articles and companies related to corporate production and investment published in North Korea's official media (Rodong Shinmu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s real GDP. The data uses the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North Korean industrial and corporate database. We also analyze industries and regions that are relatively important in North Korea's official economy and the activities of key companies in those industries and reg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North Korean compan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North Korean real GDP. And it was partially confirmed that North Korean companies are actually operating as announced by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Additionally,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is analyzed to focus on companies or production sectors that can achieve short-term results. This means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likely focusing on economic policies that strengthen production capacity and efficiency rather than expanding production facilities. Therefore, the second sub-study supports the persuasiveness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that North Korea's economy is partially recovering and that there is a need to reevaluate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third sub-study identifies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economic strength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etailed industry on the income convergence effect in East and We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s a result of the actual analysis, the income convergence effect appears to have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between 1992 and 1995, when a huge amount of government finance was invested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The income convergence effect was reduced or did not appear due to the side effects of the gap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ut began to appear after 2008, when the German economy became strong again. In particular, from 2004 to 2008, the income convergence effect was confirmed only in the mining/electricity/water-sewage industry and the public service industry. This explains that government finances and policies play a meaningful role in regional income convergence when the economy is difficult. The third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inimizing the labor productivity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role of government finance. However, currently, the economic power strengt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uch wider than it was at the time of German unification, so there are limits to reducing the economic power gap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through long-term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external financing.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 경제체제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변화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한이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는 북한 대외무역 중 수입무역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이 적용되는 업종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수입무역액의 증가가 수입품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앙 당국의 통제는 북한 체제 특성을 감안할 때 자원배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공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중공업 수입액은 수입품목 다양성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경공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 수입무역에 한해서는 중앙집권적 계획이 적용되고 있고 경공업은 무역 분권화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는 북한 산업정책의 실제 작동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공식 매체에서 발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투자와 관련된 기사의 수와 기업의 수가 북한 실질GDP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데이터는 산업연구원(KIET)의 북한 산업·기업 DB를 이용한다. 그리고 북한 공식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업종과 지역 그리고 동 업종과 지역에서 주축이 되는 기업의 활동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북한 기업의 생산 기사수 증가는 북한 GDP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기업들은 북한 당국의 산업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산업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및 생산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김정은 체제는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보다는 생산 역량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에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는 북한의 경제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회복하고 있고 북한 경제의 내구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설득력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는 남북한이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사점들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소득수렴 효과를 세부 업종별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렴 효과는 통일 직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시기인 1992~1995년에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수렴 효과는 생산성 격차의 부작용 등으로 축소되거나 나타나지 않다가 독일 경제가 다시 강자가 된 2008년 이후 나타난다. 특히 2004~2008년에는 광업/전기/상하수도업과 공공서비스업에서만 소득수렴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과 정책이 지역간 소득수렴 효과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 연구는 남북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최소화하고 재정을 비롯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독일 통일 당시보다 매우 크게 벌어져 있어 정부 재정 지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간 산업협력,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 등을 통한 북한 경제 재건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복지 규모와 구성, 재원조달 방식의 성장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차병섭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지난 19세기와 20세기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우리나라도 1990년 중ㆍ후반부터 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 체제에 들어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위기가 전세계에 몰아닥치면서 많은 국가들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가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연구인 Furceri and Zdzienicka(2012)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OECD 보고서인 Arjona 외(2002)는 반대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 것이라면 최근 OECD 자료를 통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문제는 어느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하는가이다. 사회복지는 연금과 실업 지원, 집, 교육,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 분야들 중 특별히 어느 분야에 대해 중요도가 높다 혹은 낮다를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직면한 마지막 문제는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 즉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이다. 정부가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정부수입 확대와 정부지출 감소, 재정적자 확대(부채 증가 혹은 통화증발), 원조 확대가 있다. 정부가 이 수단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도 관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3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내생성 문제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p 증가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최소 0.8%p에서 최대 1.0%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차의 상이함으로 인한 영향과 제3의 요인에 의한 영향 등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Arjona 외(2002)와 동일한 OECD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내생성 문제에 대한 통제 여부의 차이인 것으로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을 시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명확하게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으로 설명되지 않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를 모두 외생적 요인으로 처리하는 강한 가정에 근거한 Furceri and Zdzienicka(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내생성 통제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연금과 사회서비스는 각각 고용률과 음의 상관관계 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경제성장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공적 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의 성격 혹은 형식 등의 차이가 개인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실제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통해 공적 연금과 사회서비스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 연금의 조기은퇴 유인 여부와 사회서비스의 고용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연금과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간의 관계는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의 규모가 표준편차인 약 2.73%p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이 약 1.86%p에서 약 2.97%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간의 관계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의 지출 규모가 표준편차인 약 1.65%p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은 약 1.65%p에서 약 2.9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과 사회서비스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 즉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확대시킴으로써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 필요하면 조세 수입 확대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남는 예산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재정적자는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이 표준편차인 약 22.46%p 증가할 때 경제성장은 최소 약 0.29%p에서 최대 약 0.76%p 감소하고 공공 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기타 정부지출의 경우에는 표준편차인 약 67.07%p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최소 약 3.89%p에서 최대 약 4.1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국민부담의 경우에는 표준편차 약 63.95%p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약 4.09%p 증가하며, 조세부담은 약 64.55%p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최소 약 0.52%p에서 최대 약 3.74%p 증가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약 21.84%p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최소 약 0.37%p에서 최대 약 1.9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무작정 확대시킬 수는 없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탈산업화 등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다른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정부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정책도 좋지만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외에 조세를 늘리거나 동시에 정부지출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ci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t three points. First, does social expenditure have a negative or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Currently, there is a lot of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Research varies on whether social expenditure has a negative or positive effect. A conflict of opinion exists because reverse causality makes it hard to discern the effect of the soci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Instrument variable metho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used to solve this problem and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expenditure and the economic growth. From the result, the negative relationship found in OLS disappears when the endogeneity is controlled by using instrument variables 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s found when 1-period lagged social expenditure is used. These estimates predict that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5.9%, increases annual economic growth by 0.8~1.0%. Also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control for reverse causality when analyzing the effect of the social expenditure on the growth. Second, which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should be supported more? There are nine main social policy areas: old age, survivor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family,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unemployment, housing, and other social policy areas in social expenditure. These main areas can be separated into five categories: pensions, social services, income support, health,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 These five categories are the main composi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this analysis. And these five categories can have very different effects from each other even if social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So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effect of each of them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to see what can be more effective to enhance the economic growth. In this analysis the effects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are estimated using a generalized model of ‘right-to-manage model’. From the result, pensions have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ervices. These estimates predict that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pensions decreases employment by 1.86%~2.97%. But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social services increases employment by 1.65%~2.97%. However, the effect of pensions and social services on the economic growth is not clear. Finally, what is the accurate way to finance “fiscal space” to expand social expenditure? There are four methods to finance or allocate resources for social policies: tax revenue, government expenditure, fiscal deficit,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government has the power to increase or decrease each method. It should increase in tax revenue and decrease government expenditure.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or decrease fiscal deficit to finance resources to expand social expenditure. As such,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ficit and economic growth and identify whether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ficit and economic growth.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fiscal deficit decreases economic growth by 0.29%~0.76%. Additionall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government expenditure excluding social expenditure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but tax burden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ve th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These estimates predict that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except social expenditure) decreases economic growth by 3.89%~4.16%. However,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ax burden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increases economic growth by 0.52%~3.74% or 0.37%~1.92%. This analysis derives several natu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social expenditure does not harm economic growth and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increase social expenditure with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 for social services to improve employment and promote economic growth. Thir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hould be increased preferentially to finance the fiscal space for expanding social expenditure. The tax burden should be increased or government expenditure excluding social expenditure should be decreased with restructuring if it is needed to finance more fiscal space. And fiscal deficit should be avoided in any case in which financing fiscal space is needed.

디지털 경제가 중국 성 단위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안려홍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with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hina's digital economy has been able to flourish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ocus on development efficiency should be accompanied by development equity. China's original geographic disparities, coupled with the inconsistent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cross regions, have resulted in structural differences, with uneven urban and rural development being an important manifestation. The factors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ve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This contradiction has been long-standing and will further intensify the contradiction between two different income groups, negatively affecting social stability and impeding the sustainable and healthy advancement of China's economy. Therefore, studying the effect of digital economy on urban-rural income gap becomes a real and urgent issue. Therefore, based on a macro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igital economy and the urban-rural income gap, and then specifically analyzes how the digital economy affects the urban-rural income gap.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digital economy on the urban-rural income gap based on theory and proposes research hypotheses. Second, this paper constructs an index system to measure the development level of digital economy from three dimensions: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 digitization, so as to reflect the development progress and differences of China's digital economy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ird, using the province-level panel data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others for the period of 2013-2021 and making use of the Theil index method, this paper measures the urban-rural income gap in 30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except Tibet) in China. Then we examine the index value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urban-rural income gap in China across provinces and regions. Finally, this paper performs econometric analysis of the effect of digital economy on urban-rural income gap using a fixed-effects model, and examine regional heterogeneity and robustness. Based on the results, this paper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evel of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is increasing, and the urban-rural income gap is also widening, and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digital economy development to widen the urban-rural income gap. Second, there is regional heterogeneity in the effect of digital economy on the urban-rural income gap. On this basis, this paper puts forward the following suggestions: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rural infrastructure to lay the foundation for narrowing the urban-rural income gap through the digital economy; focus on the training and introduction of rural digital talents to improve rural human capital; vigorously develop rural digital finance to provide funds for rural residents' production and operation; promote the deep integration of digital economy and traditional agriculture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on efficiency; smooth the flow of urban and rural factors to promote the synergistic 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areas. 최근 몇 년 동안 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정보 기술의 도움으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발전의 효율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발전의 공평함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원래 지리적 차이가 있고 여러 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 구조적 차이가 발생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이 중요한 징후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한 발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모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두 소득 집단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와 도농간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한 다음 디지털 경제가 도농간 소득 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본 논문은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의 3차원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진행 상황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셋째, 국가통계청 등의 2013~2021년 성급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타일 지수법을 기반으로 중국 30개 성, 직할시, 자치구(티베트 제외)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중국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현황과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정 효과 모형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이질성 및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디지털 경제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는 지역적 이질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한다. 농촌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도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 디지털 인재의 양성 및 도입에 주의를 기울이고 농촌 인적 자본을 향상시킨다. 농촌 디지털 금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 주민들의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디지털 경제와 전통 농업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도시와 농촌 요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미국통화정책 충격의 국제 파급경로 : 한국경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분석

이인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한국은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고, 이후 한국의 경제변수들과 해외 거시 경제변수들간의 연계성은 대폭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늘리는 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QE)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와 충격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2014년 10월 종료된 QE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VAR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 이하 SVAR모형이라 함)을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국의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0년 1월~2014년 8월이고, 2000년 1월 ~ 2007년 12월을 기간 1, 2008년 1월 ~ 2014년 8월을 기간 2로 하여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연방기금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미국통화확장 충격은 주변 국가에 부의 spill-over효과에 의한 근린궁핍화보다는,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른 정의 spill-over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확대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단기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에 충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생산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지 못하여, 결국 미국 통화확장충격의 정의 spill-over효과가 한국산업생산에 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이자율 경로는 주요한 통화확장충격의 전달경로이기는 하나, 대미의존도의 감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의 감소, 유럽 및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에의 전달경로가 약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방기금금리의 통화지표가 미국 산업생산에 유효한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충격에 기인한 것인지, 장기이자율인하의 간접적인 충격인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연방기금금리가 인상된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반면에, 국제유동성의 축소, 이자율 상승, 선진권의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해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가계부채 부담증가에 따른 신용위기 위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통화확장 충격으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미국의 통화확장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실질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양적완화 이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종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오히려, 양적완화의 종료에 따른 영향보다는 국내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 유럽 경제회복 지연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여건과 조세구조 :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분석

김유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OECD국가들의 경제사회여건에 따른 조세구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사회여건을 경제성장, 개방화, 고령화 진행에 초점을 두고, 해당 지표들의 변화에 따라 총 세수 대비 개별 조세 수입의 비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경제발전과 개방화의 진행이 세수와 세율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지난 30년간 OECD 30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빠르게 개방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조세구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세, 재산세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킨 반면 급여세, 내국물품세, 무역세의 상대적 중요도는 약화시켰다. 또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장세, 재산세, 내국물품세의 상대적 중요도는 높아진 반면 법인세, 급여세, 무역세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여세와 내국물품세 비중은 증가하고 개인소득세와 무역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경제성장과 개방화는 세수와 세율의 관계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내국물품세에 있어서 세율의 증대는 총 세수 대비 개별 조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경제성장에 따라 약화되었다. 특히 법인소득세의 경우 개방화에 따라 세율의 증가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개방화가 진척될수록 Laffer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여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정부의 세율 인상으로 의도한 만큼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법인소득세의 경우 개방화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의도한 세수증대는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디지털 경제가 그린 금융 발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국 산동성 대상으로

이자호 한양대학교 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2010년 이후 국제 환경의 영향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발전 전략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산동성 디지털 경제 발전은 큰 자극을 받았습다. 동시에 중국은 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크린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개념이 점차 성숙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와 그린 금융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국 산둥성 디지털 경제 발전이 그린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의의를 탐구한다. 첫째, 현 단계에서 중국과 산둥성의 디지털경제와 그린 금융의 구체적인 발전상황을 설명하고,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국내외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엔트로피법을 사용하여 디지털경제와 그린 금융의 수준을 측정한다.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특한 성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작용하여 현대 사회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디지털 경제가 그린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전략 개발에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 경제는 빅 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그린 금융에 대한 참여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신고전적 경제학은 디지털 기술이 그린 경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혁신경제학의 관점에서 그린 금융의 발전은 기술진보에 의존해야 하며 디지털기술은 핀테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0-2020년 산둥성 16개 지급시의 패널 데이터를 연구 샘플로 사용하였으며, 먼저 엔트로피 방법을 사용하여 산둥성의 디지털 경제와 그린 금융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산둥성의 디지털 경제 및 그린 금융의 발전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델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가 산둥성 그린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이질성 분석을 진행한다. 회귀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산둥성의 전체 디지털 경제 수준과 그린 금융 수준은 모두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루중과 루시의 두 지역이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김보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1. 서론 자금세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정의를 논하면서 지하경제와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금세탁과 지하경제를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 추정 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상향식 추정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1심 판결 추징액 자료를 이용하여 인지된 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을 추정하였고 인지되지 않은 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을 통해 총자금세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총자금세탁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최근 3개년도 평균 총자금세탁규모는 7,681억이며 최소 6,171억 원에서 최대 9,191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범죄수익은 3개년도 평균 3조 3,35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국내총생산(GDP) 3개년도 평균 대비 총자금세탁은 0.05%와 총범죄수익은 0.2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나. 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하향식 추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은 2008년에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했는데, 이 범죄비용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범죄수익과 총자금세탁규모를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 통계로 산정된 범죄 뿐 아니라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고려하였다. 비용추정 항목 중 재산손실은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인데 이는 범죄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6년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활용하면 2016년 총자금세탁금액은 13조 2,615억 원으로 이는 명목국내총산(GDP)의 0.81%에 해당되며 총범죄수익은 51조 7,624억 원으로 명목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3.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본 연구에서는 OECD, 통계청 및 프레이저의 자료를 사용하여 MIMIC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금수요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복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듬해에 반등했다 그 이후로 큰 폭으로 줄어 지하경제규모가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GDP대비 7%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7.96%로 추정한 안종석 외(201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규모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상향식 접근방법과 하향식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추정된 2016년 우리나라의 총자금세탁 규모는 7,681억 원에서 13조 2,615억 원으로 GDP대비 0.05%에서 0.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외 기존 추정치 2~5%와 비교해 보면 다소 낮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자금세탁범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한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전문가 설문조사나 공식통계 범죄비용 뿐만 아니라 비공식 통계인 암수범죄까지 고려한 범죄비용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2015(16)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8%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이 최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7.96%나 기존의 연구결과인 GDP의 10~20% 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하경제규모 추정은 가정과 변수 선정에 따라 추정치가 상이한 만큼 절대규모 자체보다 연도별 추세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듬해에 잠깐 반등했다 그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금세탁이나 지하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자금세탁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하경제를 공식경제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불법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세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정책,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선진 금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리우옌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과교흥국(科教兴国)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침과 정책이 다.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 를 점차 늘렸다. 교육 발전은 경제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품 질 교육 시스템은 개인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 적 수준에서 전체 경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더 생산적이고 과학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기여하여 혁신과 경 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둘째, 교육은 빈곤율을 낮추고 일자리와 소득수준 을 높여 개인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또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참여하여 사 회적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더 높다.교육 시스템은 또한 경제에 고품질 인 적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전반적으로 교육 발 전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번영 및 인간 발전을 달성하는 데 없어 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본문은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배경을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현재 고등교육재정지출의 경제성장을 연구하고 고등교육지출 의 이론적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수립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교육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경제의 질 높은 발전과 고등교육재정지출의 방향에 중요한 전략적 지도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각 성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 여 고등교육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측 정 모형을 구축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금 지출이 1% 증가할 때마다 경제는 0.5187% 성장할 수 있다.두 번째는 고등교육 혁신능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 등교육 재정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매개변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을 조정변수로 하여 교육수준은 고등교육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 상당한 긍정적인 조정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실증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해당 제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