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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 사례분석을 통한 SOC사업 계약금액조정 방법 선택방안 연구

        원용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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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노임, 원가구성비 를 분석하고, 조정방법을 변경하여 재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방법 간에 따른 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계약금액 조정방법(E/S)을 선택하는 계약당사자가 보다 유리한 계약금액 조정방법(E/S)을 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사례는 최근 3개년 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이 투입된 공공공사 중 전철·전력·전기· 신호·통신공사 10개이다. 10개 중 7개 사례가 지수조정의 방법을 채택하였 으며 산출된 조정률은 평균 3.53%였고, 품목조정의 방법을 채택한 나머지 3개 사례의 평균 조정률은 3.92%였다. 경과기간은 최단 90일에서 최장 411일이다. 조정방법 변경에 따른 조정률 재산정으로 인해 10개 중 6개 사례에서 조정률 이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례에서는 조정률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1개 사례 에서는 재산정 후의 조정률이 물가변동 요건인 등락요건 3%를 불충족하였다. 해 당 결과를 4개 경우로 분류하여 재산정 후 조정률 및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 품 비목, 직종총괄노임, 직종별 노임, 원가구성비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상기간 동안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이 하락하고 직종별 노임의 상승률이 직종총괄노임의 상승률보다 높을수록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이 상승하였으며, 반대의 경우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이 상승하였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의 영향이 존재하였다. 또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방법에 따른 조정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요인이 아니라 생산 자물가지수의 공산품 비목의 변동폭과 순공사원가 중 직접재료비 구성비율의 연동작용, 직종별 노임과 직종총괄노임 간의 상승률 차이와 순공사원가 중 직접노무비 비율의 연동작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원가 변동폭과 원가구성비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조정방법에 따른 조정률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 비목의 변동폭과 원가구성 비 재료비 비율의 곱인 물가지수효과, 직종별 노임 상승률과 직종총괄노임의 상 승률 간의 차와 노무비 비율의 곱을 보정한 노임효과 및 이 두 효과의 합인 재 산정 효과 3개의 지표를 도입하여 요인의 영향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었고 산출된 지표와 조정률에 대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정 효과 지표가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과는 상관계수 0.778,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과는 상관계수 0.988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져 조정방법에 따른 조 정률 예측 및 조정방법 선택에 활용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공사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택해야 하는 현행 법규 하에 서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방법을 택하고자 할 시 활용할 수 있는 물가지 수효과, 노임효과 및 재산정효과의 세 가지 지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도입 된 이 지표들은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인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폭과 각 노임 의 변동폭, 공사 원가비 구성을 통해 계산 가능하여 활용이 용이하며 범용성이 넓 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수가 적고 특정 공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공종에 대한 연구 및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반영한 분석틀을 연구· 개발·보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화 방안

        원용진 경기대학교 2007 국내석사

        RANK : 248639

        관광자원의 부족과 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제관광의 모든 부문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의 미 확충 수용태세의 미확립 등 국제관광시장에서 관광목적지로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한국 관광산업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 관광이 국위선양과 외화수입 증대의 경제적 성과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식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위치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관광객 수용국으로서 차츰 자리를 잡게 되었고 더욱이 89년 1월부터 실시된 정부의 국민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유치일변도의 국제 관광 진흥정책에서 이제 부터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시장도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어 국제간에 대등하게 쌍방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 초부터는 더욱 활성화되어가는 듯 하였으나 관광수지는 흑자로 말미암아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한국의 국제관광에 있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스스로도 경영체질을 개선해야하는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관광 마케팅의 특성에서 보았듯이 비수기의 대응책으로는 가격 차별정책과 계절상품의 개발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올림픽개최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광자율 및 시설의 확충과 한국 고유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야한다. 둘째, 정부에서는 업계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 및 세계적인 자원을 강화하여야하고 대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야 관광지가 관광 상품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80년도 후반에 들어 정부의 여행사 설립요건완화로 고립된 국내 여행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관광시장의 개방으로 심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행업계는 주종인 여행상품개발과 여행사별 전문화, 경영혁신, 군소업체의 통폐합 등 자구노력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현실의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앞으로 밝은 전망을 가졌으며 따라서 그만큼 경쟁 또한 치열한 산업임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은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전략을 보완해야하겠다. 이 연구는 우리경제의 회복과 함께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 혹은 관광수입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인 관광자의 관광지출을 확대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의의를 둔다.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은 계획 하에 민간 기업을 선도해나가야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업계 및 국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Leisure time amusement and rest is just as important as labor for a human being. Particulary as consume-level is going up productivity of leisure time amusement and rest is going up and tourist industry is the most typical example of them. Today sight-seeing is get out of the character of consuming behaviour and it's meaning is changed to productive meaning for reproduction activity. Accordingly, our nation give it's energy to the development of tourist-industry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88-Olympic game and 6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But, yet in contrast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world tourist industry, Our tourist is faced with the problem that obstruct the extension of foreign-tourist (Non-effective of tourist resort's development, Gover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ax and fiscal aid in sufficiency and enfeeblement of foreign competitive power caused by diffiiency of specialization of tourist industry). Therefore this thesis wakes observation of status of today's tourist industry, analyzed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it's object should be the presentation of active program of tourist-industry. First, tourist article is related directly to the tourist resort. Therefore, if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resort were in the wrong, the development of tourist article should be at difficult issue. That is to say, as the tourist resort or the development of tourist-resort or the development of tourist-resort is manupulated in the level of nation land devel opement, it is very difficuly to repair and improve the previonsly developed resort. There fore, tourist resort development should be under the discreet research and examination, and in order to the effective tourist article's development, considered national tourist inclination, analyzed foreign tourist is consume inclination, and then developed under the plan which is expending efficency, prepared and observed in the level of middle and long term. Second, in order that national world-tourist faces the time of internationalism and open-door, government should exfore it's fiscal and tax assistence to the industry, and public-admiuistrative assistence to sur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greatest applicadion of local administative organization for new-article development, devise effectively alarge scale development plan of tourist resort, and then tourist-resort let tourist resort to be connected directly to tourist-article. Third, toursit-competition power as speciality of tourist enterprise. In late '80, domestic tourist agency which was adding to the confusion as Government's relaxation of agency establishment requisite, is anticipated to receive a severe blow, for it's petty capital power & Dusiness technigues lagging behind, from tourist market opening. coming nearer.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c, tourist-industry shonld not be saving of economic effort of self-rescue to agency's speciality for main-article's development and treatment to industry-naxime zation which could be as merge and abolition of petty enterprise and then face each other as actively business spits. Finally, It seemed to difficulty in appling as this active plan to present euterprise. But tourist-industry has the bright prospect, and thinking that the industry competes sererely, each other and private section section and public institution keep mutual close cooperate-connection make up for marketing strategy, make the most of international tourist's good-materiael which is around the our nationes, in the coming '2000, government, related institnution, tourist industry and people make an effort, being united together to go out a advanced line of world-tourist as a new phase position of korea-tourist.

      •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reality : the articul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 Korea

        원용진 Univ. of Wisconsin - Madison 1992 해외박사

        RANK : 248623

        '민족문화'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선 이 논문에서는 그 본질적 정체를 거 부한다. '민족문화'란 항상 정치적 이유로 그 이름을 자신의 권력하에 두려 는 집단들의 활극장이 되어왔다. 1960, 70년대의 민족문화는 자주, 자립, 자 조의 정신과 항상 연결되었다.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한 유교적 정신이 가미 된 전통문화만이 민족문화인 것처럼 대우받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민속 문화를 민족문화로 삼고 그를 통하여 정치적 전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있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세력들은 민족문화를 귀족문화차원이 아닌 평민문화속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문화적 논리만으 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로 그러한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현상적으로는 그 모습이 바뀌었지만 민족문화가 이용되 기는 마찬가지였다. 정통성을 지니지 못했던 군사정권은 전통민속문화를 민 족문화로 바꾸면서 이를 유화적으로 대중화해가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풍 81 , 천하장사씨름대회 (KBS), 마당놀이 (MBC)등을 통해서 평민문화, 민속문화를 민족문화로 되돌려 높으려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이 바로 정권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한편 학생 들의 민속문화는 점차 계급문화운동이란 국면으로 접어들어 새로운 양상을 보 였다. 80년대를 휩쓸었던 계급론적인 운동은 민속운동마저도 계급운동의 일 환으로 그림을 바꾸어 민중문화란 이름을 붙히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헤게모니란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 고자 했다. 그리고 민족문화가 그 헤게모니의 창출과정에서 어떻게 접합 (articulation)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민족공동체가 갖는 정체감이란 그러한 헤게모니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과거의 것은 스러지는 유동적인 것 임을 밝히고자 했다. Traditional folklore, once despised because of its low aesthetic value and non-rational modes, appeared so ubiquitous that the Koreans could find it everywhere, in the private as well as public sphere in the 1980s. The goal of analysis in the dissertation was to investigate a critical m~oment when struggles to control its role took place, and to identify reasons why the struggles were made by virious cultural institutions at the specific time. To explore the cultural phenomenon, I mainly focused on two questions: Why and how was national reality constructed by the articulation of the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 : Why was there a difference in the articulation between the modernization era (i.e. 196Os, 1970s) and the post-development era (1980s) ? On the basis of the new conceptions and theoretical framework, acquired ! from theories on traditional and mass culture, I analyzed the ways in which the power bloc creates an ideological coalition, elicits consent from the civil society and then constructs a historic bloc. Through the analysis, first of all, I discovered a moment of doubl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olklore into a popular culture genre. While new retime was seekin? condensed symbol to nullify any oppositional discourses and to be articulated with the status quo, opposition groups attempted to articulate traditional folklore to class war. The cultural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tried to draw consent from other cultural institutions by articulating it with the previous social problems and new future , that is , into Post-Developmentalism. The new official national reality established by the state was echoed and elaborated in professional codes of the consenting institutions (traditional intellectuals and mass media). Those who experienced material affluence and worried about moral decay through development began to show an interest in the already-articulated-folklore. The populist articulation of traditional folklore throughout the discursive network not only competed with the oppositional disc ourses on traditional folklore but provided Agnew national reality in which all Koreans might enjoy their national development and eq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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