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Mongolian gender quotas policy: Focused on the transition from the 2012 to the 2016 parliamentary electoral law in Mongolia

설렁거 버르쿠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During the transition from communist to democratic stat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life in Mongolia declined. Since democracy (1990), Mongolian Government organized Parliament election in every 4 years. The percentage of women candidate in Parliament election increased 8.3 percent from the 1992 (5.2 percent) to the 2004 (13.5 percent) elections.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adopt quota system in electoral law which ends up failure. However, Mongolian Government successfully adopt 20 percent of quota at electoral law on December, 13, 2011. As a result, the women candidate on election increased 11.4 percent from the 2004 (13.5 percent) to the 2020 (24.9 percent) Parliament election. During the 2012 Parliament election, the percentage of women candidate reached 32 percent which is maximum amount to compare with other Parliament election years. It was quite accomplishment for Mongolian women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But the gender gap and wome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level still ranked lower than other Asian and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Gender Quotas Database, Mongolia is placed 53rd from 57 countries by the gender quotas percentage from the list of legislative candidate quotas. And also, it contradicts the value and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in decision making. Gender mainstreaming has been described as the most modern approach to gender equality policy and it has grown in popularity since the early 1990s. The quota was one approach to achieve gender equality which is taken by government. The form of quota policies which aimed for increasing the nomination and representation of women nominees to political decision-making level. The origins of these policies generated from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which held in Beijing (1995) by the United Nations. As result of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total 189-member states signed and make appeals to each government to take special measures for ensuring women’s equal access and ful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lso enhancing women’s capacity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leadershi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o explain the understanding of gender quota policy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raw some suggestions to find solution for policy improvement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And also identify and recommend adequate election system which is beneficial for implementing gender quota regulation on election law for reducing low wome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level of Mongolian Parliament. The research will be focused on Parliament elections (2012-2016) which made some progression especially for women’s representation from other Parliament elections. Distinction of these elections is that Mongolian government changed election system and its methods under new electoral law reforms and gender quota system.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hat to develop and strengthen for gender quota laws and quota provision of Parliament electoral law and to give enthusiasm and improve its gender perspective by the role of national machinery (NCGE), supports to promote the law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o other sectors of Mongolia as well. For implementing the goals of this research work, it will analyze and reviews existing documents such as statistics, legal and policy frameworks research and surveys, the majority of which were conducted in the past thirty years of Mongolian quota policy. It also gave me access to the organizations’ mission statements, project reports, pamphlets, posters, books, journals, official and project documents, research paper sources, as well as to newspaper articles on NGOs, all of which analyzed as par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paper contains findings that emerge from the data that are publicly available in both English and Mongolia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ill find Mongolian quota policy’s deficient points in decision making level and it would be bringing a chance to recommend efficient methods to improve gender quota relevant policies of Parliament elections. The paper finds that gender quota regulation in Mongolia is quite developing in its stage but it is far more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e main factor is an insufficient effort from government to adopt appropriate electoral system which support gender quota implementation. And also lacking structural change and public unaware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progressiveness of gender quota policy in Mongolia. As a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 of society. Through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it will give an opportunity to identify deficiency of Mongolian gender quota policy. And also, it also able to look at where to develop or deduct policies and approach to improve it. Although many researchers study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quota, but still doesn’t have much study related to gender quota regulation of Mongolia. Using this method, Mongolian government could able foresee and prevent possible an inequality of gender related issue for law and legislation. If possible there could be measure to amend even relevant law of gender equality. It could ensure gender equality all sectors of Mongolia. This paper suggests some recommendation for Mongolian Government to develop gender quota policy. At first, for ensuring gender equality and implementing gender quota policy, it emphasizes that Mongolian Government should adopt or make proposal mixed member system (consist of MMD and proportional tiers) again at electoral law including new special measure such as zipper list system on party list (South Korea, Sweden and other countries) and parity system (France) on candidate or party lists. It will help to achieve the real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entioned at Mongolian Constitution (1992) and also an adequate election system to support women and minority representation to compare with single member district. And then there is need to improve gender mainstreaming of policy documents and increase overall public awareness and gender knowledge. 공산주의에서 민주국가로의 전환기에 몽골의 정치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감소하였다. 1990년 민주주의 이후 몽골 정부는 4년마다 총선을 실시하였다. 1992년 총선(5.2%)부터 2004년 총선(13.5%)까지 여성 후보 비율은 8.3% 증가했다. 선거법에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2011년 12월 13일 선거법에서 20% 쿼터를 성공적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따라 2004년 총선(13.5%)부터 2020년 총선(24.9%)까지 여성 후보가 11.4%으로 증가했다. 2012년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32%에 달해 다른 총선과 비교했을 때 최대량으로 기록했다. 그것은 몽골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성과였다. 그러나 젠더격차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여전히 다른 아시아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젠더할당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몽골은 입법 후보자 쿼터 목록에서 젠더할당량 비율에 따라 57개국 중 5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결정 수준의 젠더평등에 대한 가치와 이해와 모순된다. 젠더주류화는 젠더평등 정책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접근법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1990년대 초부터 인기가 증가했다. 할당제는 정부가 취하는 젠더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이었다. 할당제 정책은 여성의 지명 및 대표성을 정치적 의사결정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은 1995년 유엔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비롯되었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결과 다라 총 189개 회원국이 서명하고 각국 정부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과 리더십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했다. 젠더할당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과 젠더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행정기구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몽골 국회의 의사 결정 단계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를 줄이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젠더할당제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선거 제도를 파악하여 추천한다. 이 연구는 다른 국회선거보다 여성 대표에 대해 진전을 이룬 2012-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특징은 몽골 정부가 새로운 선거법 개혁과 젠더할당제 하에서 선거 제도와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젠더할당제법과 국회선거법의 할당제 규정을 개발하고 강화하고 국가 기계(NCGE)의 역할로 젠더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의 다른 부문에 젠더평등법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 이행을 위해 통계, 법률,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및 조사 등 기존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몽골 할당제 정책의 지난 30년 동안 수행되었다. 또한 이 연구로 인해 조직의 미션 명세서, 프로젝트 리포트, 팜플렛, 포스터, 책, 저널, 공식 및 프로젝트 문서, 연구 논문 출처, NGO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연구의 일부로 분석되었다. 영어와 몽골어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나온 발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의 결과 몽골 할당제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의사결정 수준에서 발견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젠더할당제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추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몽골의 젠더할당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요인은 젠더할당제 이행을 지원하는 적절한 선거 제도를 채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 변화 부족과 대중의 인식 부족은 몽골의 젠더할당제 정책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입법 노력의 결과 따라 법적, 제도적 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서 젠더 불평등이 여전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몽골 젠더할당제 정책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차감할 위치와 개선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젠더주류화와 젠더할당제의 대한 연구하지만 몽골의 젠더할당제와 관련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몽골 정부는 법과 입법에 대한 젠더 관련 문제의 불평등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 가능하면 젠더평등 관련 법까지 개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몽골의 모든 부문에서 젠더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몽골 정부에 젠더할당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젠더평등을 보장하고 젠더할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가 정당명부에서 지퍼시스템 (한국, 스웨덴 등), 후보 또는 정당 목록에서 파리테시스템(프랑스) 등 새로운 특별조치를 포함된 혼합시스템을 선거법에 도입 또는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몽골 헌법(1992년)에서 언급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여성과 소수민족 대표가 단일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선거제도이다. 그리고 정책들의 젠더주류화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대중의 인식과 젠더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Study Korea 2020 추진계획>에 나타난 생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나랑가라브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세계화에 따른 환경변화는 대학교육에 변화를 요구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발생한 외국인 유학생 인구의 유치 정책들의 발전방안으로서 현행되는 정책들을 비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제안을 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2000년대 초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들을 조사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가져온 성과 및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시기별로, 제1기: Study Korea Project(2005-2012), 제2기: Study Korea Project(2013-2020)로 구분한 후 정책들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유의미한 성과들을 파악하였고, 또한 그 정책들의 맹점을 분석하여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얻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지원 측면의 확대이다. 한국어능력의 부족은 학습의 만족도와 질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보다 실질적인 한국어 실력의 제고를 위해 관련 수업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지원 센터 및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이다. 오리엔테이션 시 대학의 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함께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해줄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수강 신청 등의 학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고학년 동일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활용, 저학년 유학생들이 고학년 유학생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업 적응이 안 되거나 수학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에게 편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극대화 정책을 추진한 이래 많은 대학에서 벌어진 문제로서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극대화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들은 기숙사에 관한 고려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지원적 측면에서 인턴십, 기업과의 연계의 확대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유학생의 취업활동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 내기는 어려운 실태이다. 또한 유학생들의 활발한 취업 활동을 위해 자국 대학생에 제시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취업활동 교육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느끼는 한국문화에 대한 생소함과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한국문화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Situational changes caused by the globalization demand change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on the basis of critical thinking about policies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set objectives,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preceding researches and examines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from early 2000s to present and critical review of the achievements and adverse effects of such policie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eriods – the first period: Study Korea Project(2005-2012) and the second period: Study Korea Project(2013-2020) to review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policies and identify the significant achievements, also analyze the blind spot of such policies and derive new directions for the polici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to overcome such vulnerability. These a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first suggestion is expand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lack of Korean language using ability cause under-achievement of learning. Therefore, foreign students need obligatory cour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improve their linguistic ability. The second suggestion is actively using online support system. During orientation, foreign students should be given compulsory training to become familiar with the online system of the university helping them to manage their own student portal like registering for courses by themselves. The third suggestion is utilizing the upper grades students from same country to help the students in lower grades. It is necessary to create programs for the foreign students who are not being able to adapt to domestic university education or learning ability is very low. The fourth suggestion is providing comfortable dormitory facilities for foreign students. This issue is a limiting factor in policy to attract foreign students as seen in many universities. Domestic universities need to make furthermore consideration on dormitory issue to solve this problem. The fifth suggestion is supporting the foreign students to find employment such as internship and expand chaining to companies. Furthermore, foreign students should also be provided with necessary training needed for finding employment like Korean students. The sixth suggestion is establishing policies to overcome foreign students’ senses of alienation caused by different culture. Such programs helps to decrease the stress that comes from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in unfamiliar Korean culture.

베트남 내 한류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Nghi, Nguyen Ngoc Phuong 한서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베트남 내에서 한류의 바람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한류는 너무 상업적이고 과도한 한국 자본주의라고 비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게다가 한국이 베트남 내에서 한류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이익과 돈을 벌어 한류문화 상업주의를 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류문화의 자체를 비판하고자 한다. 즉, 한류문화라는 말은 쌍방향 문화교류 해야 하며 양국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문화상품을 수출하여야 것이라고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주요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대단히 높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의 소비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구성해 간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에서 반한류 담론은 크게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케이팝 청소년 열광팬의 우상문화에 대한 반감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한국 콘텐츠의 질 자체를 문제로서 ‘싸구려’ 와 ‘진부함’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류 논쟁의 제일 나타낸 특성은 한류가 순수한 문화현상이라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 -한국이든 한류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대중들- 이 한류를 대중 ‘문화’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반면, 한류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 연예기획사, 정부, 기업 심지어 학계까지도 한류가 만드는 경제적 가치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지금 베트남에서 자본주의 물결은 부인하지 못 하는 흐름이다. 이에 자본의 논리와 연결시켜 생긴 대중문화상품의 도입을 막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전통문화 및 사회주의 문화는 오부에서 들어온 문화 충격에 처하여 갈등하고 바꿔 사용될 수밖에 없다. 즉, 한류문화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상업주의가 과도로 나타나며, 문화로써의 특성이 약하고, 일방면적인 침투성이 강하다. 한류문화를 만드는 한국문화산업은 이윤을 목표로 삼는 자본의 영역이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왔다. 그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은 상호 문화교류라는 문제이다. 특히 이는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대두되는데,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이 많아지자 베트남 측에서는 한국에서도 베트남드라마를 수입하여 상호 평등한 문화교류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상호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인정하거나 베트남 드라마들의 시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시장성이 그나마 있는 역사물은 한국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류는 커다란 상업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현상은 상업주의가 돼버렸다. 그에 따라 베트남은 이러한 한류문화 상업주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탈상업주의’ 길로 촉구할 수 밖에 없겠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목전의 현상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랜 시간과 끊임없는 연구 분석을 거쳐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베트남 내 한류의 콘텐츠와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측면 및 문화적 측면을 통하여 한류문화 차제를 비판했고 한류현상은 상업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하며, 상업주의가 된 현상을 지적했지만 그 현상을 벗어나게끔 ‘탈상업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류문화의 성공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한류문화 상품의 속성이나 영향력 등을 비판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추후에 베트남의 한류 탈상업주의에 대한 자료를 잘 모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근로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사전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장한정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근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전허가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전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사전허가제도란 현행법상 유학 비자(D-2)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근로를 위해 미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여권, 재학증명서, 추천서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근로를 위한 사전허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사전허가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둘째, 사전허가를 위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가 과도하다. 셋째, 사전허가제도에 규정된 취업시간이 제한적이다. 넷째,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이 제한적이다. 다섯째, 사전허가를 위한 접수창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근로제도는 해외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며,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청된다. This thesis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foreign students’ Hourly Labor System in South Korea, especially for the Prior Permission System.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at the foreign students, this paper discusses some disadvantages of the Prior Permission System. Under the Prior Permission System, according to current laws, foreign student with study visa can only be engaged in hourly labor after they submit applications to Exit-Entry Administration Bureau in advance, with required materials such as passport, letter of recommendation, proof of school attendance, etc. However, the collected data revealed the disadvantages as follows. Firstly, the promotion of Prior Permission System is not effective enough. Secondly, the procedure of applying Prior Permission System is too complicated and requires too many materials. Thirdly, the regulations of Prior Permission System are very strict with foreign students’ working hours. What's more, the regulations are very strict with foreign students' working qualifications as well. Last but not least, the intake of applications is not accessible enough. Base on the results, Foreign Students Hour Labor System in South Korea is more complicated and more inconvenient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is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reality.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외교사상

홍자이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3.5.~1976.1.8)는 현대 중국 최초의 외교부장이자 총리로서 중국 외교정치에 큰 공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그의 외교적 실천은 신 중국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고 세계 각국 사이의 평화공존과 안정적인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그런 만큼 저우언라이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저우언라이의 외교사상을 평화공존 사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를 ‘평화공존 5원칙’을 중심으로 외교사상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해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저우언라이 평화외교사상의 흐름을 시기적으로 1949~1953년으로 평화공존 5원칙 관념의 등장과정, 1954~1968년으로 평화공존 5원칙 천명과 반둥회의, 1969년~1976년으로 중-미 관계 화해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1953년 12월, 저우언라이가 중국 서장(西藏)지역 관련문제로 인도대표단과 회견할 때 처음으로 그의 상호 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평화공존 5원칙’을 제출하였다. 둘째, 1954년 6월, 저우언라이는 인도와 미얀마를 방문하고 두 나라와 함께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평화공존 5원칙을 아시아 및 세계 기타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진일보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1955년 반둥(Bandung)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 평화와 합작을 촉진하는 관련 선언>의 국제관계 원칙 10가지 중 5가지가 ‘평화공존 5원칙’이었다. 1963년 말, 1964년 초 저우언라이는 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 등 14개 국가를 방문할 때 평화공존 5원칙을 경제영역에까지 확대하여 적용시켰다. 셋째, 저우언라이의 ‘평화공존 5원칙’ 정신은 1960년대 이후에는 자본주의국가와의 국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의 관계 화해이다. 1969년부터 저우언라이와 키신저는 제3국을 통해 물밑 접촉으로 국교정상화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1971년 저우언라이는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초청했고 닉슨대통령은 뉴스를 통해 중국방문 결정을 발표했다. 냉전체제 상태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수장이었고 중국 역시 소련과 더불어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저우언라이가 제창한 평화공존 외교사상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그의 독특한 사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구동존이” 중 “구동”은 각 나라간 최고의 이상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존이”는 두 제도 간의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저우언라이의 외교실천은 중국 전통사상의 “和” 정신의 응용이었다. 저우언라이의 관대한 처분이 대표적인 사례는 중일관계에서 일본전범들에 대한 태도이다. 셋째, 평등경제 외교사상을 띠고 있다. 이는 평화공존5원칙 중의 ‘평등호혜’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저우언라이는 국제적 경제협력을 상호 평등의 원칙으로 준수해야하며, 경제적 이익주의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자주국방 외교적 성격도 띠고 있다. 평화공존 5원칙 중 ‘상호 영토와 주권 존중’과 ‘상호 불가침’ 원칙으로서, 한 나라의 주권독립을 다른 국가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저우언라이의 외교사상은 민본중심의 성격을 띤다. 이것은 저우언라이는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자국민의 기본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세계의 평화공존을 위하여 세계 국민의 공동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평화공존 5원칙 중에 ‘평화공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저우언라이의 평화외교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국가 진영과 사회주의국가 진영 간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의식형태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적대적인 상태에 처한 냉전시기에 갈등들을 초월하여 중국의 외교이익은 물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저우언라이의 평화외교사상은 오늘 날 중국과 기타 서방 국가와의 관계문제에 현실적인 지도사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 위기, 국제테러 위기, 종교적 분쟁 등 문제들의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Zhou Enlai (1898.3.5.~1976.1.8) is the prime minister and the first head of diplomatic department in contemporary China.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China's foreign policy and the world peace. Especially his diplomatic polices not only influenced the fortune of China also lay solid foundations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countries in the world. Research on Zhou Enlai's diplomatic thought is necessary, so this thesis in order to researching on the form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which is based on Zhou Enlai's peaceful coexistence diplomatic thought. The second chapter according to the time order researching on Zhou Enlai's peaceful diplomatic thoughts, 1949~1953, Zhou Enlai has first proposed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1954~1968,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Bandung Conference, 1969~1976, China-us relations reconciliation. In this order. First of all 1953.12, During the meeting with the Indian delegation for the Tibet issue,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mutual respect for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mutual non-aggression, mutual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peacefully coexistence) has first time proposed by Zhou Enlai. Second, 1954.6, Zhou Enlai issued a joint statement with India and Burma that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1955, The Bandung Conference has proposed <The declaration about promoting world peace and cooperation> which has ten principles among them five comes with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In 1963~1964, When Zhou Enlai visiting 14 countries in Asia, Africa and Europe. he require other country to expand the role of the economy with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third, After the founding of China, Based on Zhou Enlai's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China has established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any Asian and African countries. In the meantime, 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lso changed with the western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especially with US. In 1969, Zhou Enlai and Kissinger efforts to the two sides normalizing diplomatic, They had to communication through 'The third countries'. In 1971, kissinger secret visit to China to meet with Zhou enlai and told him that President Nixon want to visit to China. Zhou Enlai send the invitation to him and imparted the news of Nixon's visit to China. this is a symbol during the cold war. The third chapter has illustrate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Zhou Enlai's peaceful coexistence diplomatic thought. 1, 'seek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is Zhou Enlai's unique diplomatic thoughts. In 'seek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the 'seek common' means the pursuit of common among countries. 'reserving differences' means approve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systems. 2,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Zhou Enlai's foreign thoughts, Zhou Enlai's diplomatic thought has used "harmony" thought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s complicated. Zhou Enlai broad disciplinary Japan war criminals is the best proof. 3, 'Equal economic diplomacy thought' is based on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dduce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comply with the equal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ill promote social development 4. 'independent defense diplomacy thought' is based on ' mutual respect for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and 'mutual non-aggression' adduce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A country wouldn't be a independent country if the Sovereign been interference. 5. 'People-oriented diplomacy thought' is based on 'peacefully coexistence' adduce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for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peacefully coexistence' is the objective of Zhou Enlai's peacefully coexistence diplomacy thought. In order to world peace, every one of us should show our concern to our common interests of world people peacefully coexistence. After world war 2, The capitalist countries and socialist countries has many different part in addition to the war, such as military,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diplomacy ideology, Zhou Enlai's peacefully coexistence diplomacy thought for the benefit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 peace of the world provides the help. This diplomacy thoughts is not only the realism guiding ideology of China to dealing diplomatic problem with western countries , but also for solve the south China sea issue, Nuclear crisis, Japan's wartime sex slavery, international terrorist, religious strife problems provides a new solution to the world.

21세기 중국정부의 안보정세와 그 동인(動因)에 관한 연구

이세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역대 중국의 국방백서에 나타난 중국 정부의 안보전략 변화를 개혁개방과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이 처한 세계정세 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냉전 붕괴 이후 세계체제를 해석하는 데에 드러내고 있는 다소간의 한계점을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의 시각을 일부 차용하여 보완하려는 것이다. 냉전 붕괴 이후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가 다변화하고 그 상호작용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국제정치에서는 더욱 다양한 주요행위자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개별 행위자들은 자신들 내부에서도 복잡다단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국제정치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대외적으로는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정세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그 위협이 실제로 중국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의 계층분화, 동남 연해 중심으로 발생한 도시화 현상, 인터넷·SNS 보급의 확대 같은 기술발전에 따라 중국의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엘리트 민주주의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와 대중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되어온 중국의 국방백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그 논조나 서술방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국방개혁 및 A2/AD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국방백서는 전반부의 안보정세·국방정책 부분과 후반부의 국방비·병력 및 국방건설 부분 사이에서 내용 및 서술의 일정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국방백서의 목적은 삼전(三戰) 전략에 입각한 대내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개혁개방과 냉전 붕괴 이후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본인청원제도'를 중심으로

장월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한국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본인청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로 인하여 불평등한 가정관계가 형성되고 불합리한 법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규 하에서는 합법적 체류가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결혼이주여성이 혼인관계가 지속을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지 않는 못하는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본인청원제도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본인청원제도와 한국이 다루고 있는 관련법들을 검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retention syste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esp. the identity assurance system for South Korean spouses. By analyzing identity assurance system for Korean spouses regulated in existing nationality law together with the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of the system and comes up with relevant resolutions based on a contrast with self petition system of America. The case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have suffered from family violence show that existence of identity assurance system for South Korean spouses results in unequal family relationships, unreasonable legal systems and inadequate countermeasures against family violence. Corresponding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dentity assurance system for Korean spouses to totally eradicate the phenomenon. Und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legal retention completely depends on the wills of their Korean spouses because they will be deported if their identities are not assured by their Korean husbands. In addition, to maintain their marriage relationships, they have to keep silence even when they have suffered from family violence by their husbands. In contrast,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America can apply for the rights of permanent residence through self petition and defend their private benefits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Hence, through the analysis and research of legal systems against family violent crime in America and present relative laws in Korea, the author has proposed a resolution under which female Korean marriage immigrants are able to adjust to the Korean society and live independently there.

미국의 대중동정책분석 과 한국의 대응 전략

조종옥 한서대학교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ttempt a comprehensive approach of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U.S. policy toward Middle East, and to provide coping strategies for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countries.The United States have two areas of profits and losses in terms of Middle East politics. Traditionally, the U.S. has been maintained pro-Israel policy. Terror threat and pro Israel's security policy select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conflict between Arab and Israel is the areas of loss. Oil is the gain variable U.S. can take in the Middle East politics. Arab monarch regimes who has taken a pro-Western policy under the Cold War realm fall into this area. Especially, Arab oil-producing countries of the Gulf region is the vital region to the United States interest. Confrontation, threats to security, and issue of dispute with Arab countries due to the pro-Israel policy is the loss area, however, it benefits as the bastion defending the Middle East against Communist in terms of world system.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Middle East is described by expected utility theory, maximize profits and minimize losses in each area respectively. This study discusses the U.S. policy toward Middle East in the structure of the profit-loss based on expected utility theory describing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Earlier to that, this study explored the ideology, the direction, and the determinants of the U.S. foreign policy.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goal and direction,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leading Middle East countries, and coping strategies for the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s well. Due to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United States has declared a war on terror without the chance of selection. However, the politic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reached the limits. The spread of anti-Americanism and anti-Christian sentiment is challeng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esigned. The United States has achieved victory in Afghanistan and Iraq militarily, however, unsuccessful in terms of politic and diplomacy. The United States perceives Iran as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and withering with the policy of containment. The United States should recognize Palestinians and the Shite Muslim community, core states with absolute influence of Syria and Iran, as a partner in the conversation for the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The Middle Eas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gnoring the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lone is impossible. Peace in the Middle East, Israel's targeted assassination operations, establishment of settlements, returning refugees issues, border issues, and the legal status of Jerusalem are factors that makes peace in the Middle East hard.The unilateralism of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led to the spread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world and to solve problems costly. In this regard,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hown a framework fo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n international issues. Specifically, Obama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allied countries, as well as with hostil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should neither perceive Saudi Arabia as the oil resources nor consider Iraq as the battelfield of al Qaeda or Sunni insurgents. In order to regain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region, a vital region of life and death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s well, reestablish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based on moralism and idealism is required .In addition,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still remains unfinished, and after the 9·11 south Korea also participated actively by dispatching troops in order to expand diplomatic capacity under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however, it provide a cause to create local negative repercussions. This implies that Korea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cannot be independent factor, and we cannot be free from U.S. policy in Middle East and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Korea policy in Middle East should not merely put economic interest ahead of everything, future-oriented policies and perspective against the Middle East should be carried out.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과 중동국가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위한 과제와 외교안보적 대처전략은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중동 정치에서 이익과 손실의 2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관계에서 미국이 선택한 이스라엘 안보우위정책과 테러 위협은 손실 영역이다. 미국이 중동정치에서 가지는 이익변수는 석유이다. 미소의 냉전체제에서 친 서방정책을 취했던 아랍군주체제국가들이 이익 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걸프지역의 아랍산유국들은 미국의 이해사활지역이다. 그러나 친 이스라엘로 인한 이슬람 국가와의 대립과 안보 위협 및 분쟁 문제는 손실영역이지만 세계체제에서 중동의 공산화를 막는 보루로서 이익변수이기도 하다. 손실영역에서 손실을 최소로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대효용이론’으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설명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이러한 국제정치적 관계를 설명하는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하여 이익-손실의 구조로 논의하였으며, 그 이전에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과 기조, 대외정책의 방향과 전개, 미국 대외정책의 결정요인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목표 및 방향,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중동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과제와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9.11테러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도 없이 테러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의 정치는 한계에 달했다. 중동에서 미국의 반미 반기독교 감정의 확산으로 부시 대통령이 구상한 중동의 세력균형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했으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실패했다. 미국은 이란을 가장 위험한 국가로 설정하여 봉쇄정책으로 고사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동의 안정을 위해 팔레스타인과 시아파 무슬림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핵심국가인 시리아와 이란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은 외교를 무시한 군사, 경제력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표적암살 작전, 정착촌건설, 난민귀환문제, 국경문제, 예루살렘의 법적지위 등은 중동평화를 어렵게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은 전 세계에 반미감정의 확산을 주도하며,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주의 틀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호국뿐만 아니라 적대국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자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라크를 알카에다 또는 수니 무장 세력의 전쟁터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 미국과 세계의 특별한 이해사활지역으로서 중동지역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도덕주의와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재정립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동 외교수립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며, 9·11사태의 발생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도 외교적 역량확충이라는 명제 속에 파병 등의 적극적 참여를 시도하였지만 이는 중동 현지 곳곳에서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중동정책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도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국제환경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동정책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중동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안목으로 대중동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Gender Impact Assessment in Mongolia

설렁거 버르쿠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explain understanding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nd draw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bo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gender equality. In order to meet the goals of this research, contents inclu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n public policy impact assessment,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research tasks undertaken by NCGE and Mongolian government. In 1995,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Beijing Conference, that the Council of Europe decided to developed the present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for gender mainstreaming.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he basic method for the governmental structures to use for gender mainstreaming. The GIA is carried out to avoi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and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policies. As a resul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4), Mongoli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National Programme for Advancement of Women (NPAW). In 2001, the National Council for Gender Equality (NCGE) was established and as a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t mainly focuses on the combat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gender, decrease of poverty, and providing stable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for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and capacity. The paper finds that GIA in Mongolia is quite developing in its stage but it is far more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e main factor is an insufficient support from government. And also lacking financial support, structural change because of 2015 economic crisis, and public unaware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progressiveness of GIA in Mongolia. As the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based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will be based on understanding the Mongolian GIA current circumstance so we are able to look at where to develop or deduct policies and methods to improve it. Although many researcher study gender perspective, but still doesn’t have much study related to gender assessment of Mongolia. Using this method, Mongolian government could foresee and prevent possible an inequality of gender related issue from law and legislation. If possible there could be measure to amend even relevant law of gender equality. The paper ends with a few recommendations: first that a successful country should be chosen as a role model in implementation of the gender-related programs. N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relations between ministries and sub-committee’s information and activities. There has requirement for stakeholders and key actors working in the gender field (such as donor agencies) to mobilize and build up resource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gender issues. And also need to improve gender mainstreaming of policy documents and increase overall public awareness and gender knowledge. Give knowledge for the worker of sub-committee about gender perspective. 본 연구는 2002년 몽골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실행 도구로 도입 추진되고 있는 성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몽골에 이 제도의 도입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직면했던 장애요인들과 대처방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통해서 얻은 성과와 향후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유엔여성정책에서 강조되고 있고,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여성정책의 주요한 변화로 다루고 있는 Gender-Mainstreaming은 각종 정책 분석 및 권고에 있어 성평등을 이룩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요컨대 성영향분석평가는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의 영향으로 그 이듬해 몽골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국가여성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 강화와 국가정책의 성 감수성 고취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몽골 정부는 2001년 국가여성위원회를 국가성평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구조의 변화, 실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완화, 빈곤퇴치, 교육, 정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평등,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몽골의 성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몽골의 행정기관에서 성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별도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유의한 영향요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History and Current issue of the “Hallyu” phenomenon in Mongolia

에르데네촐롱 한서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Cultural exchange is a wide definition of mutual sharing of information, mostly cultural, between two or more people o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peaceful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between each other. Yet, Korea and Mongolia’s exchange are unilateral or unbalanced meaning the influence from Korea is dominant, which brings up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Korean wave phenomenon is, in reality, a cultural dominance rather than a mutual exchange.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o further understand the different aspects of Hallyu in Mongolia and its implications. Criticizing the “Hallyu” as excessively profit-oriented, extremely capitalist and overly commercialized by analyzing to a certain degree, the negative aspects in Mongolia. This stud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Hallyu” contents in Mongolia. Through analyzing the negative aspect of influences of the Korean wave in Mongolia, this study expresses a critical point of view.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 of Hallyu culture which causes the most controversy is that Hallyu is more of an economic product rather than a purely cultural phenomenon. With a fast-paced penetration, Korean wave industries are capitalists with the sole purpose of profit. Exploiting foreign markets and creating a one-sided exchange of culture and money should not be tolerated. Government involvement and investments should be better regulated to create a healthy and peaceful relationship of exchange between countries. Also, for future recommend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d cultur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 among countries as a means to foster the hybrid culture of Hallyu. 문화 교류는 평화로운 우정과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둘 이상의 사람 또는 국가 간에 정보, 주로 문화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일반적이거나 불균형 적이며, 한국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한류 현상이 실제로 상호 교류가 아닌 문화적 지배력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몽골에서 한류의 다양한 측면과 그 의미를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몽골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분석하여 한류를 지나치게 이윤 지향적이고 극도로 자본주의 적이며 지나치게 상업화한 것으로 비판함. 이 연구는 몽골의“Hallyu”내용의 현재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몽골에서 한류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한류 문화의 특징은 한류가 순전히 문화적 현상이라 기보다 경제적 인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보급되는 한류 산업은 순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입니다. 외국 시장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문화와 돈을 교환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간 건전하고 평화로운 교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투자를 보다 잘 통제해 야합니다. 또한 향후의 권고를 위해 한류의 복합 문화를 육성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국가 간 문화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