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货币量(M2)与主要宏观经济指标的相关性研究, 2006-2016年

梁夏茵 韓國外國語大學校. 국제지역대학원 2017 국내석사

中国货币量(M2)与主要宏观经济指标的相关性研究, 2006-2016 自改革开放以来,中国通过多样化与扩大宏观经济调控方式与手段,促进经济的平稳增长。本研究围绕金融危机以后备受重视的宏观经济调控,通过VAR模型与主要宏观经济指标进行性实证分析,深层分析了中国的货币量波动与主要宏观经济指标之间的相关性。研究结果显示,中国的货币政策在金融危机以后,并没有在货币量波动上起到作用,使其影响实体经济与通货膨胀。这是因为金融危机之后,经济增长开始出现迟缓,使得中国宏观经济的不确定性增加,结构上的矛盾加深,最后导致货币供应量与经济增长之间的相关性减弱。结构性矛盾使得宏观经济的不确实性上涨,这里可以从制度因素、外界因素、体制因素来分析。制度因素包括中央与地方分权管理出现的分税制,外界因素包括中国的货币冲销政策,体制因素有社会主义计划经济时期留下的旧体制残骸-“软预算约束”带来的筹资低效率问题。为了做到中国经济的有效管理与发展并解决宏观经济的低效率性,虽然去除结构性矛盾固然至关重要,但是由于矛盾已经出现时久,所以预计短期内中国宏观经济的不确定性将继续出现。

中国东北地区振兴政策对韩中经济合作的涵义

백태조 韩国外国语大学校 国际地域大学院 2007 국내석사

韩国进出口企业的人民币贸易结算费用与利益分析

박예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5 국내석사

한국 수출입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용 및 편익 분석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 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던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위안화 사용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여 달러에 대한 의존도와 달러 가치하락에 따른 달러화 자산의 손실을 경감시키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 위안화 통화 스왑 체결,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등 위안화를 국제화로 통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 중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지속된 전략으로 최근 여러 세계적 금융기관들도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위안화 무역결제가 전세계 무역결제에 있어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상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중 수교 이후 대중 수출은 지난 20여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위안화 통용 비중이 높은 홍콩, 대만 등의 지역을 포함한다면 해당 지역 수출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무려 37.8%를 차지한다. 중국에게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중국의 해외 무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간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4년까지 최대에 달했을 때조차 2% 대에 돌입하지 못하며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양국의 무역 산업에서 상호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국 통화인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부진한 위안화 무역 결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위안화 무역결제로 인해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감소, 협상력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위안화 환율 불안정성 등 위안화 무역결제의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기에 본고는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위안화 무역결제 도입의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성적 분석의 결과는 우선 한국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환리스크는 동일하고 결제시스템 전환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외환 업무나 수출입 절차는 동일하나 가격 협상력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 수출입업체의 측면에서는 환리스크 관리에 있어 환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며 결제시스템 비용은 발생하나 외환업무나 수출입 절차에 있어서 업무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결론내렸다. 가격 협상력 면에서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량적 분석 결과는 외화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분리하여 살펴 보았다. 두 가지 경우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수출입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면에서 그러하였다. 외화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안화의 환전 비용 및 환가료로 인해 한국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 미 달러화로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중국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의 절감으로 인해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외화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외화 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위안화가 미 달러화보다 높고 그 차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위안화의 환전 비용과 환가료를 상쇄시키고도 초과될 만큼 커서 한국 수출입 업체에게도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중국 수출입업체에게는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 되었다. 이처럼 위안화 무역결제에 따른 비용 및 편익 효과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분류 중 가장 명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는 중국 내 거래처가 자회사이면서 송금 방식 결제를 사용하고 외환 예금을 위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 위안화 결제 시 비용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다른 경우로는 중국 내 거래회사에게 업무 간소화 등 정성적 이득을 줄 필요가 없으면서 신용장 방식 결제 사용하고 외환 예금을 위한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로 이러한 기업에게는 위안화 결제가 전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출입기업들에게 위안화로 기본적인 기업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계좌관리를 기본으로 할 뿐 아니라, 외화예금 운용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외환보유의 여유 자금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무역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입 신용장의 개설, 추심 및 할인 등의 무역금융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수출신용보증 등의 서비스 역시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많은 기업들이 위안화의 환위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위안화 환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파생상품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입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출 구조를 다양화시키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내 가공무역 축소 조치에 대항하여 신흥시장 발굴 및 우리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위안화 결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위안화 자금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통화스왑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역으로 중국 내에서도 원화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또한 이처럼 원화 활용을 확대해 나가며 원화 국제화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미 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준비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대외 취약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심화될 한중간 경제 동조화에 대비하여 기업, 정부, 금융기관들의 전략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韩国对中国的出口竞争力变化研究 : 活用TSI和Unit value Index

공대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7 국내석사

韩国对中国的出口竞争力变化研究 : 活用TSI和Unit value Index 本文是为衡量韩国对中国的出口竞争力的目的编写的。为了详细地衡量韩国对中国的出口竞争力,作家设计满足韩国与中国的贸易特点的TSI-UV指数来进行研究出口竞争力。结果是中韩两国进出口在同一项目项之间的有质的区别的货物。这意味着以质量市场细分化。因此,我们应该考虑这个细分化的市场来测量出口竞争力,而且准备提高出口竞争力的计划。 한국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변화 연구 : TSI와 Unit value Index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 졌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경쟁력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한중무역의 특징에 부합하는 TSI-UV 지수를 고안하여 수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같은 품목 안에서도 질적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수출입 되고 있었고, 이것은 같은 품목 안에서도 품질에 의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분화된 시장에 맞는 수출경쟁력 측정 및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重庆市国有企业改革与财政赤字关系研究 : 渝富集团、八大投资集团为例

金佑奭 韩国外国语大学国 际地域大学院 2012 국내석사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하에서 충칭시는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충칭의 경제성장은 충칭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에 기인한다. 충칭시 정부가 추진한 국유기업 개혁 구상의 해심은 국유자산의 증가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낙후된 국유공업기업에 대한 재조정과 국유자산관리공사(위푸그룹), 건설성 국유투자공사(팔대투자기업)의 설립을 통한 국유경제 발전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충칭시는 이러한 국유기업의 활동범위를 비시장 경제부문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였다. 충칭시는 팔대투자기업을 통해 보장성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농민공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위푸그룹을 통해 부실 국유자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증가를 실현하였다. 충칭의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자산은 2003년 1700억 위안에서 2011년 1.52억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재정수입 역시 2003년 341억 위안에서 2011년 2908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충칭시의 재정지출은 391억 위안에서 2011년 3961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자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원인을 재정수입 감소요인과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수입 감소원인으로는 2011년 전체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기금예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매매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현상을 들 수 있다. 재정지출 감소원인으로는 정부주도의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칭시 정부는 자본금 납입 및 간접적인 정책성 원조를 통해 국유기업의 경영수입의 증가를 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자본과 정책적인 지지와 함께 투자기업의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 국유기업의 자본 총액을 증가시켰다. 중국 중앙정부는 모든 기초시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체기관의 자본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의 총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자본금 비율만 충족시킨다면 이후의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대출 들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비율은 기초시설 건설에 있어서 각급 정부의 과도한 재무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충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시설 프로젝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충칭시는 최소한의 재정을 활용하여 기초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을 납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팔대투자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칭시 팔대투자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다. 중앙정부는 정기적으로 기초시설 건설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중 일부의 국채자금을 지방정부로 양도한다. 첫째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매년 40-50억 위안 규모의 국채를 통해 투자기업의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토지사용권이 있다. 토지양도를 통한 수입 또는 토지사용권 자체를 이용하여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보유자산의 양도를 통한 방법이다. 정부의 유관부문에서 건설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던 도로, 교량 등의 유형자산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투자기업에 납입하는 방식을 이른다. 이 외에도 이러한 도로, 교량 등의 수입을 투자기업과 분배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넷째로 행정비용과 요금 등을 통한 방법이 있다.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는 예산외 자금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투자기업에 분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다섯째로 감면세를 통한 방법이 있다. 투자회사는 기초시설 건설과 이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유관한 항목들의 세수를 감면 받음으로써 경영상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인 것이다. 여섯째, 투자기업들이 국가개발은행이나 기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며 투자기업의 양도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초시설 건설의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상술의 다양한 팔대투자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충칭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토지를 통한 자본납입을 예로 들 수 있다. 충칭시의 기금예산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양도금(土地出让金)의 항목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팔대투자기업은 토지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시 정부에게 준다. 이러한 자금은 시 정부 재정수입으로 집계되며 동시에 팔대투자기업은 확보한 토지를 담보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 경우 토지는 팔대투자기업의 자본이 되므로 국유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팔대투자기업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건설, 부동산 등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다. 팔대투자기업이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세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국유자산의 증가는 충칭시 재정 수입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충칭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팔대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배경에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사용에 대한 제약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 때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이 300억 위안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프로젝트 하나당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정부는 예산 지출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유투자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충칭시 정부와 국유투자기업의 상관관계는 충칭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팔대투자기업의 건설 프로젝트가 점차 규모화되는 추세로 인해 자금의 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충칭시 정부의 팔대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이는 곧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유자산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충칭시, 국유기업 개혁, 팔대투자기업, 위푸그룹, 재정적자, 국유자산, 투융자 환경 Chongqing has achieved the rapid economic growth under the downturn of the global economy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economic growth of Chongqing city was resulted from its various policies. The core concept of the state-owned group reformation undertaken by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is to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by the increase of the state-owned assets. The state-owned group reformation was undertaken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tate-owned economy through the readjustment of the underdeveloped state-owned industrial groups and the establishments of State-owned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Yufu group) and Construction Ministry State-owned Investment Group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Chongqing city also guaranteed the social functions of the state-owned groups by limiting the range of activities of these state-owned groups to the non-market economic sectors. Chongqing Cit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olve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by protective housing supply through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and achieved the increase of state-owned assets by solving the insolvent state-owned asset problem through Yufu group. The state-owned asset of Chongqing was rapidly increased from 170 billion yuan in 2003 to 1.52 trillion RMB in 2011 through the state-owned group reformation. At the same time, its financial revenue was also increased from 34.1 billion RMB in 2003 to 290.8 billion RMB in 2011. However, the fiscal spending was increased from 39.1 billion RMB in 2003 to 396.1 billion RMB in 2011, so the fiscal deficit was intensified. The cause of this fiscal deficit can be divided into the financial revenue decrease factor and the fiscal spending increase factor. The financial revenue decrease was caused by the slowdown of the increasing trend of the right in land use sales revenue that accounts for the major part of the fund budget revenue that accounts for 50% of overall financial revenue in 2011. The fiscal spending decrease was caused by increas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field of the government-initiative social infrastructure.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tried to increase the revenue of the state-owned groups through capital increase and indirect political aids. The total capital amount of the state-owned groups was increased by government's capital, political support, and the revenue of the investment groups. Chinese central government makes the host institution maintain a certain rate of the capital of the whole necessary fund for promoting the project for all of the basic facilities. It means that if the minimum rate of the capital stipulated by the State Council is fulfilled, the insufficient fund can be financed by the loan from the financial market etc. This minimum rate was designed to control the excessive financial leverage effect of the government in each class for the construction of basic facilities. The basic facility project promoted by Chongqing city is not exceptional. Chongqing city pays the minimum capital for the basic facility project from its finance and the remaining shortfall is paid by mainly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The means of financing of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of Chongqing city can be divided into six means. First, it is financing through national bond. The central government issues national bond on a regular basis fo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some of the fund is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use 4 or 5 billion yuan, the received fun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very year for paying the capital. Second, it is right in land use. It is the revenue from land-transferring fees or it is to use the right in land as the capital. Third, it is transfer of its assets. It is the way that the tangible assets such as the roads and bridges owned or constructed by the relevant sectors of government are converted to the capital and paid to the investment group. In addition, the revenue of the investment group is increased by sharing the revenue of these roads and bridges etc. Fourth, it is administrative costs and charges. It is the way to increase the revenue of the investment group by sharing the 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 that is counted as receipts outside of budget. Fifth, it i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he investment group can increase its revenue by the tax exemption of the related items to the construc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basic facility. Sixth, the investment group gets loans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Bank or other banks. It is a special case. The capital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for the transferable loan, which the State Council stipulates. The above-mentioned various financing ways of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are closely related to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The typical example is the capital payment with the land. It is because the land-transferring fees results in the financial revenue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process, which accounts for the major part of the revenue of the fund budget of Chongqing city.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gives the municipal government the fund corresponding to the land in return. These funds is counted as the financial revenue of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is financed from the financial market providing the obtained land as the collateral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 land is the capital of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so the state-owned assets are increased and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sector and the real estate sector by implementing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 with the secured fund. The tax revenue increases due to the project conducted by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so the increase of the state-owned asset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the financial revenue of Chongqing city.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supports the business activities of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through the various means. In the background of this support, there are a lot of constraints and burden of risk to use the finance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government directly. The budget for large-scale projects is more than 30 billion yuan. Those projects take too long time to complete and the government has a lot of things to spend its budget, so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conduct those large-scale projects alone. In this regard, the state-owned investment group is needed. Even if the relation between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and state-owned investment group is positive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that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promotes are smoothly conducted, the demand for the fund will increase due to the trend that the construction project of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becomes larger than bef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port of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for eight major investment group will be expanded continuously. It will cause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s fiscal deficit, which, in turn, the fiscal spending will consistently increase despite the increase of state-owned assets.

关于中国商品房定价之机制结构及其特征研究

김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98年房改之后,出现了商品房和投资房地产的概念。从此以后,房价呈现持续上升的局面,房地产已成为中国人最主要投资项目之一。房价是通过市场规律决定的,但在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中国,政府政策对市场的影响力较大。 商品房定价的需求因素分为消费倾向变化;经济发展和购买力增强;城市化;人口结构因素。第一,中国房改之后,住房制度从分配方式变化到通过市场购房的方式,从此形成商品房的概念,房地产业成为财产价值。第二是预期收入。随着中国的宏观经济持续增长、城镇化水平不断提高的条件之下,购房者的乐观预期不断强化。其次,从1999-2010年中国GDP平均增长率为9.3%,随着GDP高速增长、失业率下降、居民收入上升、购买力增强,对商品房的需求增加,引起房价的上涨。再次,随着城镇化和城镇地区的发展,出现人口流入现象。2010年城镇人口超过了6.4亿人,其构成比为47.7%。尤其上海常住人口为2301万人,十年增长了37.5%,每年平均增长3.24%,高于0.57%的全国平均水平。此外,还有人口的结构因素。现在中国家庭规模越来越缩小,核心家庭和单身家庭的增加,而产生更多住房的需求。中国商品房在需求方面,由于投资对象有限、不确定性的政策,即时储蓄利息很低,也偏爱储蓄的倾向等特征,也具有巨大的投资潜力。商品房供应量无法满足需要量,出现需求高于供给的现象。由于中国有巨大的刚性需求,中国商品房价也有持续上升的潜力,而这能保持房价的上升趋势。 商品房定价的供给分为三个因素:商品房供应结构;土地价格;建设成本。第一是商品房供应结构。供应住宅的主体能分为政府和民间供应。政府通过委托的方式建设或购置房屋,然后按照保障制度为住房困难家庭提供。第二是土地价格。商品房价格构成主要有三个部分:土地购置费;房屋建设成本;其他费用。中国土地购置费的上升幅度超过了住房、别墅、高档公寓和经济适用房的平均销售价格的上升幅度。第三是建设成本的上升。中国建设基础设施的不断增加,房地产业不断发展的情况之下,建材使用量也继续增加。现在水泥、钢铁等建材价格上升导致建设成本的上升。房地产是一个垄断性的产品。从开发商的角度来看,开发商供给的垄断性特点是:第一,开发商对商品住宅的依赖度很高;第二,开发商跟地方政府勾结追求利益;第三,开发商通过垄断性的供给,导致房价持续攀升。 政府政策因素。1998年房改之后开始住房商品化,至今商品房价格持续上升局面。政府为了房地产行业的稳定发展和防止房价的过快上涨,2004年末开始,实施房价调控政策,同时推进住房保障政策。然而爆发国际金融危机,其给予中国经济恶性影响,中国政府通过投入4万亿元的资金,刺激经济的计划。政府实施下调利息、调整抵押率和存款准备金等的信贷政策。由于这些措施,2009年房地产市场活跃起来,房价反弹。同时中国政府通过免征或减免等措施,刺激房地产市场。中国是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国家,政府的行政措施对市场和市场价格有直接的影响。政府为了调控房价出台了一系列的行政措施。这些措施的主要内容包括:稳定房价、改善供应结构、建设保障性住房和中小型商品住宅、加强监管等办法。房地产行业也是地方政府的支柱产业,房价越高财政收入越多,这对地方政府是一个好事。中央政府为了调控房价出台了一系列的调控政策,但这些政策的效果不理想。其原因在于不是取决于政策条文的严与不严,而是取决于政策执行力度的强与弱。 房价的下跌会影响中国经济发展、GDP增长、中央财政收入等,产生恶性的影响。然而中央政府也要考虑民生福利问题,这是跋前踬后的状况。所以中央政府谋求“稳定发展、健康发展”。 最近在中央政府评估地方政府的标准有所变化,调控房价也包括其标准之一,而地方政府呈现参与中央政策的情势。据最近的数据,明显看出房价增幅缓慢,交易量减少。但这不是意味着商品房价格持续下跌,也不能确定中国楼市不景气。中国房地产市场,尤其在一线城市仍存在刚性需求,而且存在公共住宅不足的迹象,长期来看,充分存在房价持续上升的可能性。 After the Chinese Housing Reform in 1998, the conception on Commercial House and Real Estate Investment began to emerge. Since then, Chinese house price is in a lasting sky-rocketing price ; real estate investment became Chinese one of main investment project. Usually house price is decided by the market principle,but i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government policies influence the market very much. Housing price changes in demand factors are divided into consumption trends, economic development and purchasing power, urbanization, demographic factors. First, after Chinese Housing Reform, the housing system changed from the allocation to purchase through the way of market, and then formed a real estate concept. Real estate became the property value. Second is about expected income. With China's macroeconomic growth, increasing urbanization conditions under which buyers optimistic expectations continue to strengthen. And also, from 1999 to 2010, Chinese average GDP is about 9.3%, then as the high GDP, unemployment rate reduced, incomes increase, purchasing power, increased demand for housing, housing prices rise and rise. Then, with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urban areas, there has been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flow. Especially as the case of Shanghai City, Shanghai residential population is 23,010,000, increased of 37.5% in ten years; average annual growth is 3.24%, so the data is 0.57%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therwise, the factor also includes population structure factor. Now more and more Chinese family size is shrinking, two-generation family and single-person household increase leads to more demand on house. On the demand of Chinese Commercial House part, as the investments are limited, policy uncertainty, even if very low interest savings, but also a tendency to favor savings and other features, therefore, there is a huge investment potential in Chinese market. Commercial housing supply cannot satisfy the needs, as there is a big demand in Chinese market; China has continued appreciation of the commercial potential. So it would keep the price rising. The supply of commercial housing price is divided into three factors: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the price of land and construction costs. First is the housing supply structure. The subjects of supply ar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units. By the way the government commissioned the construction or purchase of houses, then follow the security system to provide housing for needy families. Second is land price. There are mainly three parts compose the Commercial Housing price: Land acquisition costs, housing construction costs and other costs. China's land purchase costs rise more than the average sales price rise of housing, villas, luxury apartments and affordable housing. As Chin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growing, real estate continues to develop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se of building materials continues to increase. Now cement, steel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price increases led to the rise in construction costs. Real estate is a monopoly product.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ers, their characteristics of monopoly supply are: a) high dependence on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s; b) colluding with local government to pursue the interests; c) according the monopoly of supply, leading to rising prices. The factor of government is also significant. After the housing reform and begin the policy on co modification of housing in 1998, until now the price keeps rising.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prevent prices rising too fast, late 2004, the government implemented price control policy, while promoting housing security polic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crisis made huge bad influences to China. Chinese government according invests 4000 billion RMB to stimulus the Chinese economic. And also according implement lower interest mortgage rate adjustments and reserve and other credit policy. Because of these steps, 2009 this market became lively again, the price bounce back up. As the same time, Chinese government according free or induce tax way to stimulus market. China is a socialist market economy country,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market and market prices have a direct impact. In order to adjust the house price, government implements a serious of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 are: stable the housing price, improve the supply structure, Construction of affordable housing and small commercial houses and strengthen supervision. The real estate industry is a pillar industry to local government, the more revenue the higher prices, which is a good thing to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control prices, the central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regulatory policies, but these policies are not effective. The reason is not dependent on the strict and lax policy provisions, but on the policy of strong and weak enforcement. Decline in home prices will affec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DP growth, the central government revenue, creating a vicious influence. However, central government also has to consider about people’s daily life and welfare. There is a no easy way to fix it.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eeks a "stability and development, healthy development" way. Recently, Central Government assess the local government changes the standards, regulation of prices is also one of its standard. From the lately data, we could obviously see that the slow increase in prices, trading volume also decreased. But it doesn’t mean Commercial House price will keep decreasing, and also cannot say the Chinese Property market will downturn. In Chinese real estate market, especially in the first-tier cities are still plentiful demand, and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of public housing, long term, there is sufficient possibility of rising prices.

(A )study on structural features of female migrant workers' labor market in Guangdong province

홍두리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광동성 외래 노동력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수출주도정책에 의한 저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통해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쳐 중국의 2차 산업 고착화는 개혁개방이후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3차 산업으로의 질적전환 시기에 있지만, 구시대적 양적성장위주의 발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2차 산업의 장기화에 따라 여성 농민공 시장은 다른 노동자 시장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자 농민공 대부분이 25세이하의 고등학교 수준의 인적특성을 띄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제조업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뚜렷히 보여준다. 또한, 직종간 산업간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발생과 노동력의 초과수요 상황이다. 그러나 초과수요에 따른 임금상승속도는 둔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들의 실질임금 상승속도는 명목임금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성 농민공의 노동이동을 임금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그들의 이동은 동일임금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직종간, 산업간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수직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 농민공의 임금수준과 상승속도에 따라서 산업간 직종간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수평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가설이었던 여성 농민공 노동력 이동은 임금사승속도에 따르면 수평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장기적으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특히 제조업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광동성 경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동경제는 체질적 개선인 고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关于中国第三方支付市场的发展制约因素研究 : 以中国第三方支付平台支付宝为例

정세웅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e rapid advance of network,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1990s of the 20th century has brought up explosive advent and growth throughout the world. The progress of internet has brought about unprecedented changes in our life and business, and generated new trading type called e-commerce. The appearance of e-commerce has awfully changed patterns of economic and social operation, and provided new consistent market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disposition of payment has become a vital means in e-commerce, and the effective use of online payment has taken its position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e-commerce industry. Among them the third party payment industry is an area peculiarly produced at the China's e-commerce trading market, has achieved a landmark growth. From this viewpoint, emphasis was put on analyzing recent status of the China's third party payment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causing factors, understanding limited factors of progress shaded behind great development and undergone by China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lipay, China's representative third party payment company, to help understand China's third party payment market. Also effects and hints affecting Korea's e-commerce trading related companies were explored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and limit factors of China's third party payment industry. Sinc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China has showed a rapid economic growth over annual 8%, which increased China's consumption. Consumption at e-commerce appearing as a new trading means, has grown, resulting in rapid pace of e-commerce market and online payment market as well. Participating at world market setting after joining WTO in 2001, Chinese government came to be aware of need of information based industrial progress. General secretary of China's Communist Party, Hu Jin Tao, at the report of the Seventeenth National Congress published at the 17th National Delegation Conference on Oct. 24, 2007, expande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ommer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to "industrialization, information-based knowledge, urbanization, commer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established informationalization as a priority task of national service. By attempting change to information-based system, China is in a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lated industry as its industrial stricture is incorporated into high value-added industry. The e-commerce market in China has made a great stride as a main component in information-based industrial field. Appearance of e-commerce and online payment in China started later than advanced countries, but its market has made a rapid growth with increased internet use and distribution rate influenced by radical economic progress, and online payment market as a basic means of e-commerce showed a rapid growth as well. According to China's internet information center(CNNIC), as of Jan. 2011, users of internet in China are 457 million people, emerged as world top internet power leaving out the U.S.. Also according to "2010 year report of China's online payment industry development" announced by a China's specialized market survey agency(Iresearch), the scale of China's third party payment shows annual growth rate over 90% from 258.8 billion yuan in 2008 to 1010.5 billion yuan in 2010. However, behind this rapid growth of China's third party payment industry are restricted factors hindering the progress exist. At first, China has a special character that payment is made through a third party payment company, so actually payment itself is ineffectively done as it has to go through many payment lines. Also as economic environment, financial system is not well-structured, competition is keen between the same industry and perception of users on online payment is weak. As legal environment, related law, regulations and protection of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are not fully equipped. Finally, as technological environment, internet infra-structure to be prerequisite to payment stability and internet payment is not fully built. In the future, concerns need to paid to if China's third party payment industry would improve these developmental limits, and expand related infra-structure and grow in quantity and quality at the same time. Also this will provide not little chance to Korea's e-commerce and payment related companies having stable payment system and technology.

关于中国的 M2/GDP 比率研究

박태용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금융시스템은 현대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금융도구 그리고 금융시장의 빠른 발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경제학적인 사실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960년대에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금융파생도구의 혁신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E.S.Shaw 와 McKinno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리와 환율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심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국내총생산(GDP)을 광의의 화폐(M2)로 나눈 M2/GDP 비율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Goldsmith는 M2/GDP 비율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서 역 ‘U’자형 형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으며, Friedman과 Schwartz는 실증분석을 통해 Goldsmith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후 M2/GDP 비율은 금융시스템의 자유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심화수준과 개혁의 성과를 연구할 때 사용되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M2가 현재 화폐통계와 금융분야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M2/GDP 비율의 변화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금융심화의 수준, 금융시장의 발전수준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을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M2/GDP 비율의 증가추세를 보면, 개혁개방과 금융개혁의 끊임없는 심화와 더불어 1978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을 제외하고 모든 년도에서 상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8년 31.8%에서 1990년 81.9%, 1996년 106.9%, 그리고 2009년 178%로 31년간 약 6배 증가하였다. 미국의 M2/GDP 비율이 40%에서 80%로 상승하는데 46년이 걸렸고, 영국이 50%에서 80%로 상승하는데 75년이 걸린 것을 볼 때, 중국의 M2/GDP 비율과 그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높은 M2/GDP 비율의 원인이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중국 특유의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은 매우 빠른 성장을 하였다. 은행업의 예금과 대출 총액은 3배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일일 평균거래량은 10배, 보험업의 보험료 수입은 4배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금융기관의 수도 200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 상업은행 그리고 정부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단일은행제도(Mono Banking System)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한 이원화된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중국정부는 다원화된 금융시스템(Multi-Layered Financial System)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전한 중국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국유금융기관의 시장독점, 철저한 분업주의 그리고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으로 인해 중국의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직접투자시장과 간접투자시장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은행이 중심인 간접투자시장에 비해 주식, 채권시장이 중심인 직접투자시장은 비록 20여년간 어느 정도 발전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규범화가 덜 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중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강하고, 수익이 안정적인 은행예금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로 이어졌으며 준화폐(Quasi-Money)와 M2의 빠른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M2/GDP 비율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우선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서 간접투자시장과 직접투자시장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민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만들면, 주민들의 금융자산과 중국의 금융시장은 자연적으로 은행 위주에서 벗어날 것이며 중국의 M2/GDP 비율 또한 상승속도가 느려지거나,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financial system occupies a core position in the modern economy. The fast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trument, and market becomes the undeniable economic fact.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managing the stable financial system exerts a very important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As the financial system began to change constant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innov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in the 1960s, scholars began to be interested in effects of this change on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most representative scholars were E.S.Shaw and McKinnon. They maintained that the ‘financial deepening’ policy with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and exchange rate as the main agenda had to be adopted to develop the economy of a developing country and the financial system. In addition, they suggested M2/GDP rate th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was divided by broad sense money as an index of showing the level of financial deepening. Goldsmith, another economist, asserted that the M2/GDP rate showed a reverse U-type shape according to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of a country, while Friedman and Schwartz supported Goldsmith’s assertion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Since then, the M2/GDP rate became an index used when the level of financial deepening and reform results were studied in a country where liberalization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was pushed ahead. A change in the M2/GDP rate is used in judging the level of financial deepening,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because M2 is widely used in currency statistics and research in the financial field. Viewing the increasing trend in Chinese M2/GDP rate, the M2/GDP rate has been increased along with the constant deepening of reform, opening, and financial reform in every year except six years from 1978 to 2009. If concretely reviewed, the rate had been increased 31.8% in 1978, 81.9% in 1990, 106.9% in 1996, 178% in 2009, recording about six times for thirty-one. When considered that it took forty-six years for American M2/GDP rate to be increased from 40% to 80% and 75 years for English M2/GDP rate to be increased from 50% to 80%. Chinese M2/GDP rate and the increase rate can be said to be a world-class level. This stud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se after judging that high Chinese M2/GDP rate was caused by Chinese own unique factor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had developed very fast after China had joined WTO in 2001. The total amount of savings and loan in the banking business had been increased three times, while the daily average volume in the stock market and premium income in the insurance business had respectively been increased ten times and four times. Moreover, the number of foreign financial organization that advanced to China was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compared with 2001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financial market.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developed from the mono banking system that People’s Bank of China took charge of financial works of Central Bank, China Commercial Bank and Chinese Government from 1949 to 1978 to the two-tier banking system that the function of Commercial Bank was separated from People’s Bank after China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Chinese government has currently promoted a variety of financial organizations and financial market to make the multi-layered financial system.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the market monopoly of state-owned financial institutions, thorough division of labor, and the financial market based on banking in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that developed from the traditional socialist system. The Chinese capital market has no choice but to develop comparatively less due to the financial market based on banking and soon this problem led to the imbalance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e direct investment market based on the bond market had developed to some degree for 20 years compared with the indirect investment market based on banking, but its size is small and a problem that the standard is less completed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Chinese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prefer the bank savings that is comparatively safe, has strong liquidity, and stable profits due to these problems. This led the Chinese high rate of savings and a fast increase in quasi-money and M2, and finally caused to increase the M2/GDP rate. China should solve the serious imbalance problem between the indirect and direct investment market by developing the capital market on the preferential basis to resolve these problem. If various derivatives are actively introduced to make many means which can induce people to investment in the financial market, it is expected that people’s financial assets and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can naturally get out of the bank-oriented system, the increasing rate of Chinese M2/GDP rate will also be slowed or dropped to some degree.

(A) study on the structural problem of Chinese pension system &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심필섭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07 국내석사

중국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발전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경제 전공 심 필 섭 1980년대 경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마련하려고 노력한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보험, 즉 연금, 실업, 의료 보험 등이 사회 구제제도보다도 먼저 정비되어왔고, 사회보험 내에서도 특히 연금제도가 다른 사회보험의 항목보다도 가장 빨리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연금제도를 재빨리 정비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개혁, 개방과 더불어 실시한 인구 통제 정책인 ‘1가구 1자녀’ 정책과 의료 기술 및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중국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부양 비율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1960년에 3.39명에서 2003년에 1.88명으로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평균 기대 수명은 1960년에 36세에서 2003년에 71세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는 중국 정부가 연금 제도를 신속히 개혁하려 한 또 하나의 원인이다. 즉,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도시지역은 기업 단위나 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실행되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취업 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고일저(二高一低:高就业,高补贴,低收入)’의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영 기업들 역시 이러한 경쟁에서 제외될 수 없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전의 방만한 복지제도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연금 제도를 기존의 기업 단위의 현수현부제(Pay-as-you-go)로부터 개인구좌와 사회기금 풀을 혼합한 사회화된 기금적립방식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개인구좌는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의 8%, 그리고 기업이 그 기업 임금 총액의 3%를 부담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의 11%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회 기금 풀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 비율을 개인구좌에 납부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업 임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국영기업의 연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2000년에는 노령화와 연금 적자에 대비해 ‘국가 사회 보장 기금’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연금 제도가 현재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과 개인구좌 제도를 실시하기 한참 이전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자신의 구좌 앞으로 적립한 기금이 없다. 둘째, 중국 연금은 설립 초기부터 도시 국유기업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적합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연금제도의 포괄범위를 넓히는 ‘사회화’인데, 도시의 경우 포괄 범위가 40% 정도이나 농촌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중국 연금 제도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연금 제도에 관해 자율권을 인정함에 따라 중앙/지방, 지방/지방 사이의 연금 제도가 파편화되어 있다. 이 문제점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대규모의 ‘농민공’들로 인해 연금에 대한 일관성 및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연금 기금의 투자 제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현행 연금 기금 제도 규정상 막대한 중국 연금 기금은 국외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이나 국채에 대한 투자 등 투자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청산되지 않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 하에서 중국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면, 중국은 통일적이며, 포괄적, 지속적인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중국 정부도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연금제도를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연금 제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금 기금의 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 기대된다. 향후 중국이 연금 기금을 정비해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