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주관적 복리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이론의 적용

정순례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2023 국내박사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주관적 복리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이론의 적용 제 출 자: 정순례 지도교수: 배은경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 나,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다수의 국내외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점차 하 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관점에서 전국의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자 율성 지지, 구조 제공, 따스함이 그릿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임 과 동시에 행복감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주관적 복리 수준을 향 상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12개의 직접효과 연구가설과 9개의 매개효과 연구가설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고등 학생 집단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8 (KCYPS 2018)’의 중1패널 제4차 연도 자료이다. 원래의 표 본 크기는 2,590명이었으나 연구변수(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만 족도, 삶의 만족도)와 통제변수(성별, 건강상태)의 결측치를 처리한 결과, 최종 표본 크기는 2,238명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과 AMOS 22.0이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는 자료 생성, 결 측치 처리, 문항의 역코딩, 타당도와 신뢰도 점검, 변수의 정규성

몽골의 가정폭력 대응 제도에 대한 연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벌러르체첵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몽골의 가정폭력 대응제도에 대한 연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몽골에서 가정폭력이 ‘폭력’으로 개념화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몽골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것이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화 이후에도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계속해서 비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현재의 몽골의 가정폭력 대응 제도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재점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이 법 실행을 위한 정책 플랜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몽골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의 형성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위치지워져 왔는지를 규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현재의 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호나 지원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본다. 즉, 몽골의 가정폭력 방지법과 국가프로그램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몽골에서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체제전환기부터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과 함께, 구소련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단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가면서 ‘착한 아내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몽골 사회에 인권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 중 여성단체들이 여성이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각종 범죄 사건들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정폭력은 이러한 체제전환기 여성 피해의 주된 형태로 지목되었으며, 여성단체인 <폭력방지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문제로서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정작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여성(아내)이 비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몽골에서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은 주로 체제전환의 혼란과 연관되어 설명되어, 가해자인 남성(남편)이 실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알코올중독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정의되었다. 가정폭력의 많은 형태가 아내구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직접 ‘피해자’로 호명하는 담론은 드물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지목된 것은 직접 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주로 자녀)이었으며,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유는 이것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져 가족이 해체되고 부랑아가 증가하며 미성년자의 매춘과 범죄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즉, 가정폭력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그 여성이 입은 피해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2004년「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이 제정,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7년에는 본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현재 몽골에서는 본 법과 국가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프로그램’의 내용과 실행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몽골의 현 법제도와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치안 및 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다양한 심리적 문화적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 경찰과 병원만을 근거로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체적인 피해로 축소하여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미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기간의 치료만을 지원 서비스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예방 활동과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는 물론 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몽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은 보호소(경찰 설치 혹은 위탁)와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종합병원 등에 설치) 뿐이며,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 ‘넓은 땅 적은 인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몽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며, 단기적인 긴급 지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 지원 의무를 지는 주체들의 전문성을 담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회복지사, 지원 시설 내 종사자들은 물론,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면/읍 사무소 소장 등의 공무원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가 없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다. 무엇보다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언론매체에서 가정폭력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역으로 참다 못한 피해자가 살인자가 되는 정도의 극심한 가정폭력 사건만이 언론에 보도될 뿐 아니라, 보도되는 방식 역시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일반 국민에게 비가시화될 뿐 아니라,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 조차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요구된다. 넷째, 가정폭력 방지를 포함하는 여성 정책 전반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몽골의 잦은 정권 교체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정책은 정치적 변동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분야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쉽게 행정조직의 축소나 예산의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몽골의 가정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몽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보고하거나,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몽골 사회의 인식이 어째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피해자의 비가시화’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 법과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가정폭력, 몽골의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정책, 여성정책, 예방정책, 지원정책, 몽골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성평등 : 아버지상(像)의 변화와 남성 돌봄참여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수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연구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를 곧 돌봄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하는 양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이 돌봄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성의 돌봄참여를 지원하는 문화적⋅제도적 환경을 아버지상 담론과 남성 돌봄참여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그들의 육아휴직 경험과 주관적 의미부여를 분석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 아버지상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참여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아버지상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보조적인 돌봄 책임자로 상정되었고, 남성의 돌봄은 근대적 남성성과 연결되어 여성의 돌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남성의 자녀돌봄의 목적은 자녀의 일탈과 비행을 방지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족을 구축하는 효과에 집중되었다. 남성 돌봄참여지원정책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성에게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천했다. 그러나 남성 돌봄참여지원정책에서 남성은 부차적인 돌봄 책임자로 상정되었으며, 육아휴직의 목적이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육아휴직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포괄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으로 지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 내 지위가 안정적인 일부 남성 노동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그 혜택을 받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이고 승진에 압박을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이들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해 자녀돌봄에 참여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성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와 달리 보조적인 돌봄 책임자에 머무르거나 신체적인 활동과 같이 ‘남성적’으로 간주되는 돌봄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에는 대부분 자녀돌봄을 지속하지 못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중 돌봄의 의미는 기존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전인격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보다는 대개 자녀를 경쟁력 있는 주체로 기르고 가족의 계층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회였다. 이외에도 아내와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자녀돌봄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성찰하는 계기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는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를 문화적으로 독려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계층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모든 남성이 보편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남성의 육아휴직 중 돌봄 경험에서 젠더화된 돌봄의 양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 의미는 주로 아버지 자녀돌봄의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가 돌봄의 탈젠더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돌봄의 성평등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의 기저에 있는 돌봄에 대한 젠더화된 이해와 계층적 선택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돌봄이 보편적인 권리와 윤리로 인식되어 성별, 계층, 가족 형태 등과 관계없이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in considering the increase of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as a sign of gender equality in care,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fathers’ experience of parental leave on gender equality of care.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fathers’ leave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change of the father image an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lso the in-depth interviews with fathers who took parental leave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ir experiences and meanings of parental leave.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ather image in Korea has changed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n a way that emphasizes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However, in the father image, a father was considered as a secondary caregiver, and fathers’ child care was connected to masculinity. Moreover, the purpose of fathers’ child care was focused on preventing delinquent behavior and promoting the positiv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Korea have changed from the 1980s to the present, supporting male workers to participate in child care. Nevertheless, i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 father was assumed as a secondary caregiver. In addition, parental leave was not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for not only women but also men, as the purpose of parental leave was focused on encouraging female workforce participation and solving the problems of low birth rates. Moreover, as parental leave payments were given by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was intensified, the tendency for only some male workers with stable job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to use parental leave and take advantages has been strengthened. In a trend where the father image an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emphasiz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only men who met the conditions such as being full-time employees with employment insurance and not being pressured by promotion were able to use parental leave. Fathers who took parental leave reflected on gender role stereotypes. However, fathers stayed as secondary caregivers or participated in ‘masculine’ care such as physical activity, and most of them were unable to continue caring for their children after returning to their jobs. In addition, for fathers, the meaning of care during parental leave was usually focused on an opportunity to make their children more competitive and eventually, reproducing the class status of the family, rather than the universal rights asserted by feminist researchers. It was also meant to be an opportunity to pursue an equal relationship with his wife and to reflect on the social structure surrounding child care. The expansion of fathers’ leave has had an impact on encourag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cracking gender role stereotypes. However, not all men were able to participate in child care by using parental leave. Moreover, care was not completely degendered, and the meaning of fathers’ leave was mainly focused on the benefits of fathers’ child care.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did not mean the degenderizaion of care itself. Therefore, in order for gender equality in care to be achieved, the problem of gendered understanding and class bias on fathers’ leave should be solved, and care should be recognized as a universal right and ethic regardless of gender, class, or family type.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공공성과 여성 주체 : <모기동 공동체> 사례 연구

이현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등장하고 시민주도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이 활발하게 소개된 201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역공동체 활동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10년 이상 탄탄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기동 문화예술공동체>를 사례연구 하였다. <모기동 공동체>는 2010년 공공미술을 하던 문화기획자 2인이 서울 ‘모기동(목2동)’에 카페를 열고 마을살이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함께 작은 축제를 열었던 사람들의 소규모 관계로부터 출발했다. ‘동네 사람’이 되고자 소박하게 시작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여러 성과들을 낳으면서 탄탄한 지역공동체의 출현으로 이어졌으며, 협동조합 등 법적 제도적 틀거리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의 커먼즈(commons)로 만들어가면서 지자체 정책의 카운터파트로까지 성장해왔다. 지역공동체의 주체로서 여성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경험하고 공유하며 공동체로 성장했는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모기동 공동체>의 독특한 운영원리는 무엇인지를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읽어내고자 하였다. <모기동 공동체>의 참여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들의 경험은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쉽게 나타나는 ‘여성=어머니, 참여동기=공동육아’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었다. 문화기획자들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꿈꾸며 ‘동네 사람’이 되었고 주민들은 예술에 대한 욕구와 오롯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기동 공동체>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에 파묻히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맥락을 버리지 않고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써 <모기동 공동체>를 만났으며, 그 속에서 주체적・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문화예술은 취미나 여가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투영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증명을 하는 작업이었다. 이들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며 포용하는 공동의 감각을 키워나갔다. 이들은 축제라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축제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나갔고 카페 ‘숙영원'에서 시작된 공간성을 공유하면서 <모기동 공동체>로 성장해갔다.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함께사는집뜨락’이라는 3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모기동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기틀이 되었다. ‘수다’로 표현되는 친밀함과 수평적인 소통 역량을 갖춘 <모기동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나 관료적 언어에 함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의의 과정을 가졌으며 차이와 갈등이 부각되는 국면에서도 갈등의 봉합 그 자체가 아니라 소통과 성찰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더 큰 의의를 두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서로 돌보고 일상을 돌보며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돌봄의 가치는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역의 문제를 보살피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런 확장은 <모기동 공동체>의 성취를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의 공동자산, 즉 커먼즈가 되도록 만들어갔다. ‘모기동 마을축제’와 ‘협동조합 카페마을’,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들은 특정한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커먼즈로 축적되었다. 이제 <모기동 공동체>는 동네와 골목을 넘어 양천구에까지 그들의 역량과 가치를 확산하며 양천구 문화예술 정책의 카운터파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과 성장 속에서도 <모기동 공동체> 참여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의 공간성인 모기동의 골목, 동네, 마을에 밀착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기왕의 성과들을 자치구나 지역사회의 커먼즈로 만들고 운영을 공유하면서도,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골목문화재단’을 설립해 동네 사람으로 마을살이에 터를 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해온 여성 주체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상의 맥락을 놓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뛰어든 여성 주체들의 역량인 관계와 배려, 돌봄의 감각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셋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은 삶으로부터 정치과정으로 이어지는 ‘생활정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넷째, 문화예술의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문화민주주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다섯째, <모기동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커먼즈의 축적과 새로운 공공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거버넌스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적 성과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들과 지역의 삶에 대한 맥락이다. 참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지, 내용과 결과가 지역의 삶 속에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문화예술적 역량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meaning and potential of women's local community activities in Korean society since the 2010s, when ‘Maeul community projects’ appeared and the concept of a new citizen led democracy was actively introduced. Accordingly,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Mogi-dong arts and culture community>, which has been active and mainly operated by women in the local community for more than 10 years. <Mogi-dong Community> started from a small-scale relationship of people holding small festivals together when two arts project managers in public art opened a cafe in ‘Mogi-dong (Mok2-dong)’ in Seoul and started living in ‘Mogi-dong’. Although they started out with a simple goal, which was just to become ‘a neighbor’, they produced various achievements and led to the emergence of a strong local community. They have 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cooperatives, and have grown to become counterparts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by making their activities into local commons.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meanings through the participants’ voices of <Mogi-dong community>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as the subject of the local community. It focused on what kind of people they were, their experiences, and how they have developed <Mogi-dong community> in terms of their unique operating principles. Most of the participants in <Mogi-dong community> were women, but their experiences escaped the structure of ‘woman = mother,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 co-parenting’ which easily could be found in the existing ‘Maeul community projects’. The arts project managers became ‘a neighbor’ dreaming that work and life should not be separated and, they participated in <Mogi-dong community> while they kept their passion for arts.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found it as a place where they could exist as ‘I' rather than being buried in their families, without giving up the context of their own life. Therefore, they were finally able to do arts and culture activities more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Obviously, arts and culture activities were not just a hobby for them, however it was a serious process of identifying one's self and self-proving as a social being. Based on their daily experiences, they felt pleasure through the activities, and were able to develop a common sense of consideration, trust, and inclusion. Through the joyful experience of the festival, they found their identity as ‘people who are together with the festival’, and shared the spatiality at the beginning in the cafe, called ‘Sookyoungwon’ which eventually has led <Mogi-dong community>. Three cooperatives were formed: ‘Cooperative Cafe Village’, ‘Mogi-dong Village School Social Cooperative’, and ‘Housing Cooperative Living Together’, which became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tabilizing <Mogi-dong community>.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with intimacy expressed in ‘chatting’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capabilities took a great deal of pride in creating ‘our own rules' autonomously without being controlled by externally given goals or bureaucratic languages. When making decisions, they took enough time for deliberation. Even if there were differences and conflicts, they showed the signs of an alternative democracy putting greater significance on the process of solving issues together through communication and reflection. They have begun to take care of each other to practice ‘caring together’. By expanding it to the local community, the unique value for ‘caring’ which has led to the social agreements solving local problems together, has created. <Mogi-dong community> has made the achievements such as ‘Mogi-dong Festival’, ‘Cooperative Cafe Village’, and ‘Mogi-dong Village School Social Cooperative’. They were not only for the women themselves but also for everyone as a common asset of villages and regions, that is, the local commons. <Mogi-dong community> has been spreading their capacities and values to Yangcheon-gu beyond neighborhoods and alleys, also it has become a counterpart of Yangcheon-gu’s policies for arts and culture. In spite of such expansion and growth, the participants of <Mogi-dong Community> came back to continue their arts and culture activities in Mogi-dong without losing their original spirit. They have dreamed to continue arts and culture activities by creating ‘Alley Cultural Foundation’, directly run by the community, while making the previous achievements as a common for the reg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Mogi-dong Community> based on arts and culture, and reviews the emerging of new democracy resulted from their activities. Second, the participants who have engaged in local community activities while maintaining the context of daily life should have been evaluated fairly with their competences in terms of relationship, consideration, and sense of care. Third, the activities of <Mogi-dong community> could be a concrete example of ‘life politics’ which led from life to the political process. Fourth, therefore the study assumed that the result which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by the activities would fit into the concept of cultural democracy. Fifth,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Mogi-dong Community>, the accumulation of commons and the possibility of new publicness were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is are: 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moting ‘Maeul community projects’ or ‘governance projects on public sector’ is not about measuring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the context for the participants and their local life. Also, it needs to be emphasized to confirm and monitor how well the participants' voices are reflected, whether the process is transparent and democratic, also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motions in the aspects of their local life. Second, policies and supports for citizen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encourage growth of arts and culture activities, but they must be carefully designed so as not to undermine participants’ capacity for arts and culture and their autonomy.

공간성에 따른 집회 기록화 방안 연구 : 2016∼2017년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김현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간성에 따른 집회 기록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일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공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사례로 정하고 광화문광장이 집회 장소로서 상징성을 갖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도심 공간 중 집회 장소로 활용된 명동성당,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각 공간이 저항과 담론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게 된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광화문광장이 가진 상징성은 자유로운 담론의 형성과 시민의 의견교환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이 모여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인 집회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집회 기록의 기록화를 위해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회라는 행위의 특징을 반영한 기록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립 주체와 쟁점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회의 특징을 도출했고, 시기별, 주제별, 출처별로 집회 기록의 수집과 분류과정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립하는 복수(複數)의 주체가 존재하는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의 기록이 누락 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구술 기록의 생산을 통한 적극적인 기록 수집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집회 기록을 구성하는 시간의 흐름, 다양한 주체, 갈등이라는 서사적 요소를 고려하여 스토리텔링 구조의 기술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프레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 방법론을 적용한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회 참여 방식인 집회와 관련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필요한 기록의 수집 및 분류, 정리 기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is a study of how to document the records of the assembly according to spatiality. Its purpose is to examine how the events that take place in a certain space affect the identity of the space through the records, and to reaffirm the value of the space through the systematic documentation of the records.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chose Gwanghwamun Square, a representative rally space in downtown Seoul, as a case study and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Gwanghwamun Square became symbolic as a rally space.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components of Myeongdong Cathedral, Seoul Plaza, and Gwanghwamun Square, which have been used as rallying spaces among urban spaces in Korea, the study summarized the process by which each space became symbolic as a space of resistance and discourse. The research found that the symbolism of Gwanghwamun Square was created through the formation of free discourse and the exchange of citizens' opinions. Therefore, the systematic documentation of rallies, a process in which individual opinions are collected and developed into social discours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ffirming the value of space and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historical and social experiences that our society has shared. The researcher searched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and civil sector for the documentation of rally records and, based on this, tried to design a documentation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of rallying. In particular, the researcher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rallies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ing actor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organized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classifying rally records by period, topic, and provenance. In this proces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allies with multiple conflicting participants, the researcher proposed a plan to actively collect records through the production of oral records so that records of various participants can be collected without omissions. Then, considering the narrative elements of time flow, various issues and conflicts that make up the rally records, the researchers proposed a narrative structure description method. This paper proposes the construction of an archive that applies the "total archives" so that the archives can be evaluated and us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a specific fra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s the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necessary to build an archive related to rallies, which are a basic and important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democracy.

재난 아카이브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연구 : 4.16기억저장소 사례를 중심으로

김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research o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disaster records has been conducted to a certain extent, leading to ongoing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archives focusing on disaster events. While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record preservation, research o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effectively utilizing preserved records remains limi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significance of disaster record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investigate sustainable operational approaches for archives to efficiently utilize the value of disaster records.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4.16 Memorial Archive, which collects and preserves records related to The Sinking of M.V. Sewol, to propose sustainable operational strategies for disaster archives. Although the 4.16 Memorial Archive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e victims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r society through the clarification of the truth, it currently only performs the fragmented function of record preservation. Analyzing the reasons why the 4.16 Memorial Archive has been limited to the function of record preservation, this study derived operational activation approaches by examining relevant international cases.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record management and digital archive operation at the 4.16 Memorial Archive to identify factors hindering the utilization of records. As a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relying on donations, the 4.16 Memorial Archive faces resource constraints. It lacks proper procedures for record collection and evaluation, leading to a situation where a vast amount of records accumulates without organization or knowledge of their content within the institution. The rights acquisition for utilization is not established during the stages of record collection and production, and there are no guidelines for the disclosure or non-disclosure of records, making it difficult to utilize the preserved records. Furthermore, due to the limited digitalization of records, the availability of records in the digital archive is restricted, and understanding the records through metadata poses challenges. Moreover, this study derives insight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9/11 Memoria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enter for remembering 311' as a space fostering various cultural activities to bond the community affected by disasters. The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ir record management policies, funding operation policies, and archive utilization status. Through the insights gained from these international cases, sustainable operational approaches applicable to the 4.16 Memorial Archive are propos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systematic approaches to record management, funding operation, and archive utiliza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4.16 Memorial Archive. It is hoped that these approaches will not only benefit the 4.16 Memorial Archive but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omestic disaster archives as social institutions.

고등학교 진학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심리 사회적 적응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춘남 호남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Two perspectives coexist on the temporal order of peer attachment (communication, trust, alienation) and psychosocial adaptation level (depression, aggression), which ar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life adaptation. The view that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 is one of the causes of lowering peer attachment can be called the adaptation-attachment model, and the view that adolescents' peer attachment is a leading variable of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 can be called the attachment-adaption mode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of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school life adjustment by verifying the causality between peer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 among adolescents transitioning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wo research models were buil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a total of 12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high school students living across the country, an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6th (middle school) and 7th (high school 1) data from the 4th grade elementary school panel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and the final sample size is 1,921. SPSS 22.0 and AMOS 22.0 were used for data insp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In the data inspection stage, coding of variables, dummy variables, summing variables,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data analysis stage, this study employed descriptive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t-test and ANOVA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major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particular, in the verification stage of the model, a two-step approach of verification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s verification, the χ2 verification was rejected, but other fitness indices were good (χ2=1,157.855, df=137, p<0.001, RMR=0.017, GFI=0.937, TLI=0.928, CFI=0.942, and RMSEA=0.942), and the measurement model of this study was evaluated to be good.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were used to confirm that there was a convergent validity of the latent variable and a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the lat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it was found that both the adjustment-attachment model and the attachment-adjustment model had good fit. First, among the research models, the fitness indices of the adjustment-attachment model was generally good, with χ2=1,509.389, df=181, p<0.001, RMR=0.019, GFI=0.929, TLI=0.907, CFI=0.927, and RMSEA=0.062,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adjustment-attachment model explains the real world well. Second, among the research models, the fit of the attachment-adjustment model was relatively good, with χ2=1,604.047, df=182, p<0.001, RMR=0.021, GFI=0.925, TLI=0.901, CFI=0.922, and RMSEA=0.064,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ttachment-adjustment model is a research model that explains the real world well. Third, through comparison between non-nested models, the adjustment-attachment model was analyzed to have a better fit than the attachment-adjustment model, but it was concluded that both models have value as research models that explain the real world well.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djustment-attachment model can be a theoretical lens that explains the sequential causality between psychosocial adjustm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adolescents transitioning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It was concluded that the better psychosocial adjustment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the higher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and accordingly,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after entering high school. Secon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attachment-adjustment model, it was confirmed that good peer attachment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leads to high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explain that the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after entering high school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transitioning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is a leading variable of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 and that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 affects school life adjustm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in psychosocial adjustmen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preventing and post-treatment for depression, and intervention measures to prevent or alleviate aggression should also be prepared. Second, intervention is needed to promote peer attachment. Intervention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schools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reviewed. Third, intervention is needed to improve school life adjustment. It is desirable to come up with intervention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various external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dividual internal factors, family factors, peer and school factors. Key words: school transitioning, adolescents, peer attachment, psycosocial adjustment, school life adjustment 학교는 청소년이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場) 중 하나로, 학교생활은 학습 외에도 또래와 신뢰를 쌓아가며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심리·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 외에 성인기 이후의 사회생활 적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측면에서 일찍이 주목받아왔으며,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도, 학업중단예방센터, 학교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한바 있다.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또래 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과 심리 사회적 적응(우울, 공격성) 문제의 시간적 순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 청소년의 낮은 심리 사회적 적응 수준이 또래 애착을 낮추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하는 관점은 적응-애착 모형으로 부를 수 있으며, 반대로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심리 사회적 적응의 선행 변수라고 이해하는 관점은 애착-적응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청소년 가운데 고등학교 진학자를 대상으로 또래 애착과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인과성 및 이 변수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 관계와 시사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의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고, 총 12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진학자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초4 패널 제6차(중3) 2015년 및 제7차(고1) 2016년 자료이며, 최종 표본의 크기는 1,921명이다. 자료의 점검 및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는 개별 변수의 특성과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의 코딩 변경, 더미 변수 만들기, 변수의 합산, 확인적 요인분석, 기술 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t-검증과 ANOVA 분석,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행하였다. 특히 모형의 검증 단계에서는 측정 모형의 검증과 연구 모형의 검증이라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검증 결과, 카이 제곱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여(χ2=1,157.855, df=137, p<0.001, RMR=0.017, GFI=0.937, TLI=0.928, CFI=0.942, RMSEA=0.942),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측정 모형의 검증 결과를 사용하여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와 잠재변수 간의 판별 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적응-애착 모형과 애착-적응 모형이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 모형 중 적응-애착 모형의 적합도는 χ2=1,509.389, df=181, p<0.001, RMR=0.019, GFI=0.929, TLI=0.907, CFI=0.927, RMSEA=0.062로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따라서 적응-애착 모형이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 중 애착-적응 모형의 적합도는 χ2=1,604.047, df=182, p<0.001, RMR=0.021, GFI=0.925, TLI=0.901, CFI=0.922, RMSEA=0.064로서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따라서 애착-적응 모형도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하는 연구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 내포 모형(non-nested models) 간의 비교를 통해 적응-애착 모형이 애착-적응 모형보다 더 우수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두 모형 모두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하는 연구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애착 모형이 고등학교 진학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우울과 공격성), 또래 애착, 학교생활 적응 간의 순차적 인과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렌즈(theoretical lens)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심리 사회적 적응이 양호할수록 또래 애착 수준이 더 높아지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후에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애착-적응 모형의 검증을 통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양호한 또래 애착이 높은 심리 사회적 적응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 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도 높아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심리 사회적 적응의 선행 변수이며, 심리 사회적 적응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모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우울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개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또래 애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래 애착의 영향요인인 개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및 환경요인을 고려한 개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인 인구학적 특성 변수, 개인 내적 요인, 가족 요인, 또래 및 학교 요인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학교 진학, 청소년, 또래 애착, 심리 사회적 적응, 학교생활 적응

기록관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GDPR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이승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정보 유통이 가속화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경제의 밑바탕이 되어 사회 구성원에게 풍요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무분별한 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많은 부분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 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제화와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강화가 기록관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태동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발전을 EU의 일반개인정보보 호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고유성이 침해될 수 있는 사회 영역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기록관리도 그중 하나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년 개정에서 GDPR의 영향이 보이나 기록관리 영역과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 두 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기록관리기관에서 GDPR를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EU 지침 및 행정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개인정보는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록의 보 존과 투명한 공개를 지향하는 기록관리의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표와 정 반대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은 그 안에 개인을 담고 있으며, 기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와 활용은 기록 속의 개인을 존중함으 로써 가능하다. 기록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좋은 기록관 리가 개인정보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are being strengthened around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ccelera ted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dvances in technology have paved the way for the data economy, enriching all members of society. However, it has also created problems. The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s causing damage, and much of it i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e world has come to a consensus that privacy needs to be protected. This study is about the influence of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n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It looks back at the origins of privacy legislation and its evolution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times, with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GDPR makes special provisions for areas of society whose uniqueness may be invaded by the trend toward greater privacy protection, and recordke eping is one of them.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 on Protection Act(PIPA) is influenced by GDPR in its 2020 revision, but it needs to be overhauled in the area of record management, so will compare the two laws and draw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record management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GDPR are examined through guideline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records management. The goals of records management - preservation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records - may seem to be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goals of privacy protection. However, records contain individuals, and an authentic understanding and use of records is only possible by respecting the individuals in them. Records management and privacy are inextricably linked. There should bea consensus that good recordkeeping ensures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류임량 서울대학교 2016 국내박사

본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치는 영역에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또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겨진 돌봄노동이 제도화되어 나타날 때 유급 노동자로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인식 변화, 젠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거시적인 차원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규정과, 실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간극을 드러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정부는 돌봄을 제공할 노동자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적절한 직업 위상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대신하여 효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모호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분석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내에서 노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을 담당했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을 같이 분담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혜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혜자인 여성 노인이 자신이 해온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려고 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범위는 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돌봄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어려움은 자신의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라는 돌봄동기를 통해서 해결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적 거리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과 달랐다. 그렇지만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서비스는 제도화된 노동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적인 위상까지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의 협상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 행위자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은 돌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에서 재가 기관은 유사 파견업체로서 역할을 했다. 재가 기관은 생존을 위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 등 적극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감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혜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체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여하는 기관 선택권을 이용하여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요양보호사에게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여 자율성이나 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재가 기관과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은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와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일상적인 관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과 인정을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족들을 대신해서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사노동자의 변형으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요양보호사를 숙련노동자로 인식하거나 돌봄수혜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였다.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돌봄수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돌봄수혜자가 바뀌면 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돌봄노동을 할 인력으로 중고령 여성을 상정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의 90%가 여성들이고,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제도의 젠더화된 설계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유급 돌봄노동 직업인 요양보호사도 여전히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수혜자들도 재가 서비스를 여성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남자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젠더화된 폐쇄가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여성 직종으로 형성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는 남녀성별임금 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탈젠더화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진로 전략을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전쟁 관련 해외기록물 아카이빙 현황 연구

임세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근현대 냉전 시기의 산물인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파병이 이루어진 첫 전쟁이다. 국내에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1차 자료 즉 베트남전쟁 기록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베트남전쟁 관련 해외기록물 수집의 필요성은 확 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더불어 수집된 기록이 국내에 산재해 있어 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을 주제로 해외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을 사례로 해외기록물 아카이빙 현황을 전면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해외기록물 사례연구의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한국의 파병이라는 관점으로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고, 이 틀을 기반으로 기록 현황을 기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통해 기록 수집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참여, 수집과정에 참여한 아키비스트에 의한 원질서를 반영한 정리, 학제(學際) 간 연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대부분의 기록이 해외의 아카이브에서 수집되는 해외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집’이 아카이브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Entwined with the Cold War, the Vietnam War was when the first deployment of Korean troops was made. Due to its significance,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ccumulation of research regarding the Vietnam-War, of which constant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primary foreign records. There is still some lack of practical on-going research, even though the needs for collecting foreign records are apparent. Furthermore, the scattering-state of existing records further hinders their availability of acknowledging their status. As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typify the status quo of foreign record collections by analyzing related Vietnam War records by covering all foreign archiving status through a single case. Al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given records by each respective institution, through apply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reorganizing the Vietnam War according to its consecutive periods. Considering such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ree different improvements for archiving within the process of record collection of which; the participation of the archivists in the collection of records, an arrangement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the original order by the archivist who participated in the collecting proces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oper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s primary goal is to explain the roles of archivists; wh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archiving, by authorizing them a greate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collecting’ foreign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