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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療行爲에서의 未成年者 保護 : 意思決定 側面에서의 法的 保護를 中心으로

        임영아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석사

        RANK : 4959

        Since medical practice involves the dual nature of either treatment and intervention on a patient's body, it requires the patient's consent in principle. However, if a patient is a minor, the protection of rights related to proxy decision-making becomes an issue sinc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would generally make a decision on one's medical practice.The patient's consent is the excercise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but such a right to cons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simple respect of one's intention. Its legal nature is not the declaration of one's intention but its notific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a relationship of medical contract. Therefore, the capacity of consent can be determined apart from the capacity of act by limiting the analogical inference of th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the Article 5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although it should be determined independently for each case due to the risk of each medical practice or the diversity of effects on one's body and life, the capacity of consent or the certain capacity of determination generally become its criteria and therefore even a capacity of consent by a minor can be approved. Even a minor whose capacity to consent is denied, a patient's own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based on the right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provid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and furthermor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should make a decision by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a minor since the respect to a minor's intention itself meets the protection of their wellbeing.Since the right to determination on medical practic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is not a proxy right but a peculiar right based on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rticle 913 & 945, Civil Act), the consent from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s also required in principle even if a minor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However, if the exercise of proxy determination is irrational against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Article 912, Civil Act), the protection of a minor against it becomes an issue. First, if a minor with a capacity to consent and the proxy decision are not identical and if a patient's own intention is against this wellbeing, the proxy decision might be preferred, but the consent right of a minor is preferred in any other cases. Second, i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of a minor without a capacity to consent, it should be considered if medical practice should be performed. If the treatment in question is essential for life-sustainment of a minor, irrational refusal of treatment by proxy decision is not permitted. In addition, the cases of high risk of treatment,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a defected newborn, questionable treatment for the life of a chil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process of ethics committee, an objectional body, but the proxy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if it is difficult ot determine if the treatment is against the wellbeing of a child.The basis and methods to limit or control the validity of overexercised proxy decision are questionable to resolve the conflicts in both disagreement of intentions and refusal of treatment by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In case of a guardian, such problems through general right to govern by the Family Court while there is no way but the full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Although one can resolve it through provisional disposition or prior disposition to determine a temporary position, the system to deprive only the right to determine medical practice for a concerning case through the legislation of temporary partial de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to resolve ultimate problems. Moreover, general and comprehensive system to resolve even the financial problems to substantially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minor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치료행위이자 침습행위라는 이중적 태양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동의)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내리게 되어, 이와 관련한 미성년자 보호논의가 문제된다.이 때 환자의 승낙(동의)은 의료행위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그 승낙권은 단순한 의사(意思)의 존중과는 구별되며,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意思)의 통지로, 이는 별개의 진료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료계약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제한하여 그 승낙능력을 행위능력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각 의료행위의 위험성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영향력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대체로 의사능력이나 일정한 판단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 미성년자인 환자라도 승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비록 승낙능력이 부정되는 미성년자라도, 우리나라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상의 의사표명권을 근거로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를 존중·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미성년자의 의사(意思)존중자체가 그 복리에 부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친권자 등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대리권이 아니라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제945조)를 근거로 하는 고유한 권한이므로, 승낙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의 동의결정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친권자 등의 결정권행사가 그 기준인 자녀의 복리(민법 제912조)에 반하여 불합리한 경우, 이로부터의 미성년자보호가 문제 된다. 첫째, 승낙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등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그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견이 우선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권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승낙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문제되는 치료가 미성년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등의 비합리적인 동의거부는 허용되지 않고,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장애신생아의 치료보류·중단 문제, 또는 치료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나, 당해 치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의견의 불일치문제와 친권자 등의 치료거부 문제의 해결 모두 결국에는 친권자 등의 남용된 결정권의 효력을 제한·통제하는 근거와 방법이 문제된다.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친권자의 결정권 남용에서는 친권의 전부상실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권의 일시적·부분적 박탈을 입법하여 문제되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권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행위에서의 미성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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