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써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벌칙을 신설한 의료법 등 규정들을 총칭하는 세간의 명칭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범죄화하고, 수수자 즉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구성하고 있는 규정들은 여러 법률, 대통령령, 행정부령 등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어 그 정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무엇인지, 그 구성요건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해외국가들과 다르게 강제적 규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리베이트 쌍벌제에는 리베이트 개념의 불명확성 및 과잉입법으로서의 형사처벌규정의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신설당시 제기된 기존 규정들의 흠결에 대한 지적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임수재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재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유지라는 절대명령을 위한 정부의 상징적 입법, 정책도구화된 법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중간적 자율규제 방식으로의 운영을 제안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산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점 더 엄한 제재로서 변화되어 왔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2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의약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그 적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방법에 있어서 국가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산업은 물론 의료계 전반 및 국민들에게 끼치는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와 보조를 맞추는 자율적 규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율규제들 및 지금까지의 처벌 규정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여온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 규정들이 그 처벌 수준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은 당연한 귀결로 보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한 처벌 범위라는 제도적 보완은 자율규제의 운영을 돕는 효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은 헌법소송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위헌 주장들을 그 구체적 논거들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체계정당성원리에 따라 검토하여 보았으나 그 제도적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위헌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소송 외의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사례에서는, 결국 의료법 등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제약회사 등과 의료인 사이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이 위 금지되는 리베이트 규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사항으로 특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범죄인에 대한 검거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거래내역 투명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정보자유법인 선샤인법(Sunshine Act)과 같이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내역을 신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e-Japan 전략의 하나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system" : case-based analysis

강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정부는 2010. 11.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을 발표하였다.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약 10년이 경과되었다. 이 시점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향후 어떻게 개선하여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내 제약회사의 적발 사례를 확인하고, 해외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의 적발 사례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정부기관의 단속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계기가 마련되었고, 제약업계의 접대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그 방법이 지능화, 고도화되어 더욱 더 음성화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반복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욱 더 강력한 벌칙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회사 내부의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원의 일탈로 회사 전체가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CSO를 통한 불법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약품 공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CSO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자와 제공받은 자에 대한 통계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위반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첫 번째 시도한 연구이고, 사례를 베이스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속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해보고 싶다.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system that punishes both those who provide rebate and those who accept rebate in order to maintain a transparent distribution market order by eradicating illegal rebate and receipts related to drug transactions around November 2010. Abou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e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system has affecte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research on how to develop a more effective system through improvement in the future is need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System, we confirmed the cases of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ared and analyzed overseas regulations, analyzed overseas case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A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through case analysis, firstly, more powerful penalties should be imposed to prevent repeated violat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 voluntary reporting of illegal promotional activities within the company by actively promoting a system that can protect whistle blowers. Thirdly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or exempt the entire company from being punished caused by a deviation of employees. Fourthly, in order to eradicate illegal promotional activities through CSO, it is necessary to include CSO as a drug supplier, not limiting the subjects who provide economic benefits as drug suppliers. Fifth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in charge, needs to manage violators more systematically by managing the data base statistically on those who provided and those who received rebate.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ealth care personnel and to systematically manage pharmaceutical rebate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and the case study is summariz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ase. And I would like to study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eutical rebate dual Penalty System has affected the health insurance finances.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쌍벌제와 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윤미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기업의 원가정보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에게 원재료의 조달, 인적자원의 채용과 교육훈련, 생산수준 및 가격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업의 원가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원가의 하방경직성(cost stickiness)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도와 제약산업의 원가하방경직성의 관계, 부정청탁금지법과 전체 기업의 하방경직성의 관계 그리고 리베이트 쌍벌제도와 부정청탁금지법의 동시적 시행이 제약산업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Anderson et al.(2003)의 원가의 하방경직성(Cost Stickiness) 측정모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추출 가능한 217,750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산업의 판매촉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는데, 이는 제약산업이 판매촉진이라는 명목 하에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 다양한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던 제약산업의 원가구성요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이 전체 기업의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기업들의 각종 접대비와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 등의 계정으로 구성된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받고 있는 제약산업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경우 원가하방경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부정청탁금지법 모두가 제약산업의 원가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의료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원가행태를 분석하여 제약산업의 원가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미 제한적 방침에 따른 제약산업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더해진 현 상황을 분석하여 제약산업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영자의 원가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관리회계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The cost information provides information necessary for business activity and plays an essential part in the manager’s planning of supply or raw ingredients, employment of human resources, education, productivity and price adjustment. Empirical studies that analyze cost behavior of businesses conceptually use cost stickiness measur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with dual punishment system and pharmaceutical cost stickiness using Anderson et al. (2003)’s cost stickiness measurement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orruption law and overall cost stickiness, and the effect of dual punishment system and Anti-corruption law on pharmaceutical cost stick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al punishment system is shown to affect the sales promotion activity in pharmaceutical companies. Secondly, Anti-corruption law is shown to have an affect on the cost behavior of the business overall. Second, when Anti-corruption law is applied to the pharmaceutics industry, to which dual punishment system is already being applied, cost stickiness exist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government restrictions on cost behaviors of businesses. By narrowing the topic down to cost behavior of pharmaceutics industry, which is a significant part of the medical industry, this study expands the range of research on cost of pharmaceutics industry and shows the effect of Anti-corruption law in a restricted environment.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