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운동과 소수자운동 = The Equity Movement and Minority M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quity movement in light of the trend of minority movement that have been actively developing since the 1990s and raises several research issues.
First, it identifies that the human rights movement has changed from a human rights mov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sameness to a minority human rights mov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identity (human right) and furthermore to a minority mov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singularity (desire). In this flow, we identified the issues of minority movement and briefly summarized the history of equity movement research according to minority movement issues. Then, we compared the equity movement and the current minority movement by issue.
As a result, we found the foll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subjectivity, the equity movement sought to acquire civic or national subjectivity by eradicating the Baekjeong identity rather than emphasizing it. The current minority movement not only affirms identity but also emphasizes singularity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subjectivity formation. In terms of organization, the equity movement has pursued a network type of organization more than a centralist organization of the class movement,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minority movement in that it has constantly pursued a representative (leadership)-mass structure. In terms of movement ideology and character, the equity movement was based on the concept of passive human rights that are liberated from the feudal class system. While the equity movement demanded the abolition of differentiation of differences, the current minority movement has gone beyond this to make different demands through the expansion of difference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equity movement demanded the elimination of caste-based discrimin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sought to eliminate the discriminatory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the surrounding population. Minority movements also campaign for institutional reformation, pushing for legislati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but this is no longer a major area of activity. Regarding peripheral struggles, when the equity movement emerged, anti-equity movements activities emerged in response to it, and the equity movement actively responded to them. Minority movements do not directly fight back against the anti-activities, but continue their activities by coming out. Regarding solidarity, the equity movement emphasized solidarity with sectors of the class movement and stood in solidarity with Japanese horizontal movement (anti-burakmin discrimination movement), but not with other minorities. Minority movements prioritize solidarity with other minorities and secondarily consider solidarity with sectors of the class movement. In relation to the state, the equity movement initially took the form of petitioning the state, but gradually took on a socialist coloration and was repressed by the state (governorate). The current minority movements are petitioning the state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but in terms of desires, they are creating communities that are illegal or independent of the state. The equity movement, on the other hand, has not made unique demands, proposed alternatives, or created other communities.
Based on the above issue-specific characteristics, the equity movement can be considered a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passive sense of human rights, but in light of contemporary minor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소수자운동의 동향에 비추어 형평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연구쟁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운동이 동일성 개념에 입각한 인권운동에서 정체성(인권) 개념에 입각한 소수자인권운동으로, 더욱이 특이성(욕망) 개념에 입각한 소수자운동으로 변화 해 왔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소수자운동의 쟁점들을 확인하고 형평운동 연구사를 소수자운동 쟁점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어서 형평운동과 현재의 소수자운동을 쟁점별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성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체성과 관련하여, 형평운동은 백정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하면서 시민 또는 국민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소수자운동은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특이성을 강조하고 색다른 주체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형평운동은 계급운동의 집중제 조직보다 네트워크 형식의 조직을 추구하였지만 끊임없이 대표(지도)-대중 구도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형식의 조직을 주로 추구하는 소수자운동과는 다르다. 운동 이념 및 성격과 관련하여, 형평운동은 신분제로부터 해방되는 수동적 인권 개념에 입각해 있었다. 형평운 동은 차이의 차별화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재의 소수자운동은 이를 넘어서 차이의 확장을 통한 색다른 요구를 해 나가고 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형평 운동은 행정관리들이나 지방 관청들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신분제차별 요소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주변 주민들의 차별인식과 관습을 혁파하려고 하였다. 소수자 운동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며 제도개선운동을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주요 활동영역이 아니다. 주변투쟁과 관련해서는, 형평운동이 나타나자 이에 반발하는 형평운동 반대활동이 나타났는데, 형평운동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소수자운동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활동에 대해 직접 반격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한다. 연대와 관련해서, 형평운동은 계급운동의 부분운동과 연대를 강조하였고 일본의 수평사와 연대하였지만, 여타 소수자와 연대해 나가지는 않았다. 소수자운동은 다른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우선시하고 계급운동의 부문운동과의 연계를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국가와 관련해서, 형평운동은 초창기에는 국가에 청원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점차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어가면서 국가(총독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현재의 소수자운동은 인권 차원에서는 국가에게 청원하고 인권의 제도화를 가져왔지만, 욕망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이거나 국가와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에 반해 형평운동은 백정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색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는 않았다.
이상의 쟁점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 형평운동은 소극적 의미의 인권 개념에서 볼 때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소수자인권운동과 소수자운동에 비추어 볼 때 소수자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사회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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