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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機會의 法理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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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9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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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which prohibits directors and officers of a company from usurping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that come to their attention, was new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In response to many questio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which prohibits directors and officers of a company from usurping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that come to their attention, was new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In response to many questions and complaints about this newly introduced doctrin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laborate on the conceptual elements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under Korean law. For such purposes,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Germany and Japan), an analysis of more than 80 cases and their fact patterns in various jurisdictions, an economic analysis of the policy underlying this doctrine, and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cas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to avoid or minimize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involving business opportunities. Such issue, which stems from the asymmetry of power and information between fiduciaries and shareholders, becomes salient when (i) the corporation can utilize the business opportunity more efficiently than the fiduciary or (ii) the fiduciaries misuse their information and power to obtain and utilize the business opportunity. This observation justifies, and sheds a light on how to interpret, the key conceptual elements of corporate opportunity: (i) “business opportunity having a close relation with the corporate business” implies situations where the corporation may attain greater efficiency by taking the opportunity than the fiduciaries and (ii) the “opportunity learned by use of corporate information 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indicates situations where there exists high risk of abuse of the fiduciary’s power and information.
      Although the underlying policy of the doctrine provides some helpful insights in interpreting its key elements, the concept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is inevitably broad and hard to define. A comparative review also reveals that various types of fact patterns are loosely labeled a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without doctrinal coherence. The classification uniquely proposed by this dissertation (namely horizontal, vertical, and conglomerate opportunities) helps recognize and analyze these various fact patterns in a more organized manner, but the doctrine is still far short of being clear. Given this inevitable vagueness, it is reasonable to lean towards a procedural approach by inviting the fiduciary, if dubious, to make full disclosure and obtain corporate approval.
      In terms of expertise, neutrality and effectiveness, the board of directors or its subcommittee is the most suitable corporate organ to review and determine corporate opportunity matters. A decision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approval of self-dealing, since the board members engaged in the former lack any benchmark to rely on such as a “fair market price” available in case of the latter. A decision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is in essence a business judgment since it requires a forecast and comparison of the expected values of different scenarios that the corporation may choose. Therefore, the board members who decided on a corporate opportunity matter should not be held liable in hindsight, but should be protected by a business judgment rule so long as they made a good-faith decision based on reasonable information with due inquiry and without conflict of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doctrine can be best attained when promoting disclosure to the board (in case of listed companies, public disclosure as well) of any dubious transactions, facilitating careful review by the board and also respecting the reasonable discretion of the board.
      In spite of public criticism, usurp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their family members is not directly regulated under the statute. Such a problem should be regulated by more proactive enforcement of the statutory right against the de facto director. Also, the directors and officers who design and implement the usurp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regulated b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which is possible by way of a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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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397조의2는 미국에서 주로 발전되어 온 會社機會 流用禁止 법리를 입법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입법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해석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

      2011년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제397조의2는 미국에서 주로 발전되어 온 會社機會 流用禁止 법리를 입법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입법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해석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고찰, 입법취지의 철저한 재음미와 분석, 축적된 국내외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회사기회의 槪念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회사의 포기 내지 이용승인, 관련된 이사들의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종래 회사기회로 인정되어 온 사안들은 같은 표제 아래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종 다기하다. 따라서 무엇이 회사기회인지, 회사가 기회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는 상세한 규정으로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會社機會 該當性의 개념요소들은 그 사업기회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의 징표들, 즉 회사가 그 기회의 최대효율이용자일 개연성이 높거나 이사의 권한‧정보 남용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상황지표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기회 해당 여부 및 그 포기 여부를 엄밀한 규칙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징표를 통해 회사기회 해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節次的 義務를 부과하되, 이사들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i) 그 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과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이사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회사기회라는 개념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이사회에 보고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이사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되, (ii) 그 승인 여부, 즉 회사가 그 기회를 직접 이용할지 포기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得失에 관한 이사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회사기회 이용에 관한 승인 여부의 판단은 거래조건의 공정성만을 판단하면 되는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과는 달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예상효과를 비교분석해야 하는 전형적인 經營判斷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기회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상 현실적인 곤란을 고려하여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입법적으로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족수도 낮춰야 한다.
      본조가 의도하는 이사회의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심의를 촉진하려면 승인한 이사들에게 사후적 시각으로 결과론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제도가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責任과 동시에 합리적인 裁量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종래 음습하게 행해지던 회사기회 유용행위들에 이사회 상정 및 공시라는 햇볕을 쬐어 준다면,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라는 본조의 입법취지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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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序 論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목 차
      • 序 論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 제 1 장 基礎的 考察
      • 제1절 회사기회가 문제되는 事例群 ‧‧‧‧‧‧‧‧‧‧‧‧‧‧‧‧‧‧‧‧‧‧‧‧‧‧‧‧‧‧ 7
      • 1. 개설 ‧‧‧‧‧‧‧‧‧‧‧‧‧‧‧‧‧‧‧‧‧‧‧‧‧‧‧‧‧‧‧‧‧‧‧‧‧‧‧‧‧‧‧‧‧‧‧‧‧‧‧ 7
      • 2. 기회이용자에 따른 구분 ‧‧‧‧‧‧‧‧‧‧‧‧‧‧‧‧‧‧‧‧‧‧‧‧‧‧‧‧‧‧‧‧‧‧ 8
      • 가. 이사 또는 임원 ‧‧‧‧‧‧‧‧‧‧‧‧‧‧‧‧‧‧‧‧‧‧‧‧‧‧‧‧‧‧‧‧‧‧‧‧‧‧‧ 8
      • 나. 지배주주 ‧‧‧‧‧‧‧‧‧‧‧‧‧‧‧‧‧‧‧‧‧‧‧‧‧‧‧‧‧‧‧‧‧‧‧‧‧‧‧‧‧‧‧‧‧ 9
      • 3. 회사기회와 회사사업 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 ‧‧‧‧‧‧‧‧‧‧‧‧‧‧ 10
      • 가. 수평형 ‧‧‧‧‧‧‧‧‧‧‧‧‧‧‧‧‧‧‧‧‧‧‧‧‧‧‧‧‧‧‧‧‧‧‧‧‧‧‧‧‧‧‧‧‧ 11
      • 나. 수직형 ‧‧‧‧‧‧‧‧‧‧‧‧‧‧‧‧‧‧‧‧‧‧‧‧‧‧‧‧‧‧‧‧‧‧‧‧‧‧‧‧‧‧‧‧‧ 13
      • 다. 기타형 ‧‧‧‧‧‧‧‧‧‧‧‧‧‧‧‧‧‧‧‧‧‧‧‧‧‧‧‧‧‧‧‧‧‧‧‧‧‧‧‧‧‧‧‧‧ 15
      • 4. 소결 ‧‧‧‧‧‧‧‧‧‧‧‧‧‧‧‧‧‧‧‧‧‧‧‧‧‧‧‧‧‧‧‧‧‧‧‧‧‧‧‧‧‧‧‧‧‧‧‧‧‧ 16
      • 제2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검토 ‧‧‧‧‧‧‧‧‧‧‧‧‧‧‧‧‧‧‧‧‧‧ 17
      • 1. 일감 몰아주기의 實態 ‧‧‧‧‧‧‧‧‧‧‧‧‧‧‧‧‧‧‧‧‧‧‧‧‧‧‧‧‧‧‧‧‧‧ 17
      • 가. 개념 ‧‧‧‧‧‧‧‧‧‧‧‧‧‧‧‧‧‧‧‧‧‧‧‧‧‧‧‧‧‧‧‧‧‧‧‧‧‧‧‧‧‧‧‧‧‧‧ 17
      • 나. 대표적 사례 ‧‧‧‧‧‧‧‧‧‧‧‧‧‧‧‧‧‧‧‧‧‧‧‧‧‧‧‧‧‧‧‧‧‧‧‧‧‧‧‧ 18
      • 다. 최근의 실태 ‧‧‧‧‧‧‧‧‧‧‧‧‧‧‧‧‧‧‧‧‧‧‧‧‧‧‧‧‧‧‧‧‧‧‧‧‧‧‧‧‧ 23
      • 2. 일감 몰아주기의 原因 ‧‧‧‧‧‧‧‧‧‧‧‧‧‧‧‧‧‧‧‧‧‧‧‧‧‧‧‧‧‧‧‧‧‧ 25
      • 3. 일감 몰아주기의 問題點 ‧‧‧‧‧‧‧‧‧‧‧‧‧‧‧‧‧‧‧‧‧‧‧‧‧‧‧‧‧‧‧‧ 27
      • 4. 문제점의 해소방안 ‧‧‧‧‧‧‧‧‧‧‧‧‧‧‧‧‧‧‧‧‧‧‧‧‧‧‧‧‧‧‧‧‧‧‧‧‧ 29
      • 가. 문제별 검토 ‧‧‧‧‧‧‧‧‧‧‧‧‧‧‧‧‧‧‧‧‧‧‧‧‧‧‧‧‧‧‧‧‧‧‧‧‧‧‧‧ 29
      • 나. 문제별·방안별 상충관계 ‧‧‧‧‧‧‧‧‧‧‧‧‧‧‧‧‧‧‧‧‧‧‧‧‧‧‧‧‧‧ 32
      • 5. 소결 – 회사기회 유용금지 법리와 관련한 시사점 ‧‧‧‧‧‧‧‧‧ 34
      • 제3절 立法 必要性에 관한 검토 ‧‧‧‧‧‧‧‧‧‧‧‧‧‧‧‧‧‧‧‧‧‧‧‧‧‧‧‧‧‧‧‧ 35
      • 1. 입법 반대론의 논거 ‧‧‧‧‧‧‧‧‧‧‧‧‧‧‧‧‧‧‧‧‧‧‧‧‧‧‧‧‧‧‧‧‧‧‧‧ 35
      • 2. 입법 반대론의 논거의 검토 ‧‧‧‧‧‧‧‧‧‧‧‧‧‧‧‧‧‧‧‧‧‧‧‧‧‧‧‧‧ 36
      • 가. 비교법적으로 입법례가 희소하다는 주장 ‧‧‧‧‧‧‧‧‧‧‧‧‧‧‧ 36
      • 나. 충실의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 37
      • 다. 경업금지의무와 중복된다는 주장 ‧‧‧‧‧‧‧‧‧‧‧‧‧‧‧‧‧‧‧‧‧‧ 39
      • 라. 기업활동을 부당히 제약한다는 주장 ‧‧‧‧‧‧‧‧‧‧‧‧‧‧‧‧‧‧‧ 39
      • 마. 모호성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 ‧‧‧‧‧‧‧‧‧‧‧‧‧‧‧‧‧‧‧ 40
      • 3. 다른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 ‧‧‧‧‧‧‧‧‧‧‧‧‧‧‧‧‧‧‧‧‧‧‧‧‧‧‧‧‧ 41
      • 4. 소결 ‧‧‧‧‧‧‧‧‧‧‧‧‧‧‧‧‧‧‧‧‧‧‧‧‧‧‧‧‧‧‧‧‧‧‧‧‧‧‧‧‧‧‧‧‧‧‧‧‧‧‧ 42
      • 제 2 장 比較法的 考察
      • 제1절 美國의 판례와 법리 ‧‧‧‧‧‧‧‧‧‧‧‧‧‧‧‧‧‧‧‧‧‧‧‧‧‧‧‧‧‧‧‧‧‧‧‧‧‧‧ 43
      • 1. 개관 ‧‧‧‧‧‧‧‧‧‧‧‧‧‧‧‧‧‧‧‧‧‧‧‧‧‧‧‧‧‧‧‧‧‧‧‧‧‧‧‧‧‧‧‧‧‧‧‧‧‧‧ 43
      • 2. 판례가 제시한 회사기회 해당성 판단 기준들 ‧‧‧‧‧‧‧‧‧‧‧‧‧‧‧ 44
      • 가. 이익·기대기준 ‧‧‧‧‧‧‧‧‧‧‧‧‧‧‧‧‧‧‧‧‧‧‧‧‧‧‧‧‧‧‧‧‧‧‧‧‧‧ 45
      • 나. 사업범위 기준 ‧‧‧‧‧‧‧‧‧‧‧‧‧‧‧‧‧‧‧‧‧‧‧‧‧‧‧‧‧‧‧‧‧‧‧‧‧‧ 47
      • 다. 공정성 기준 ‧‧‧‧‧‧‧‧‧‧‧‧‧‧‧‧‧‧‧‧‧‧‧‧‧‧‧‧‧‧‧‧‧‧‧‧‧‧‧‧ 55
      • 라. 2단계 기준 ‧‧‧‧‧‧‧‧‧‧‧‧‧‧‧‧‧‧‧‧‧‧‧‧‧‧‧‧‧‧‧‧‧‧‧‧‧‧‧‧‧ 56
      • 마. 판례가 제시한 항변사유들 ‧‧‧‧‧‧‧‧‧‧‧‧‧‧‧‧‧‧‧‧‧‧‧‧‧‧‧ 57
      • 바. 소결 ‧‧‧‧‧‧‧‧‧‧‧‧‧‧‧‧‧‧‧‧‧‧‧‧‧‧‧‧‧‧‧‧‧‧‧‧‧‧‧‧‧‧‧‧‧‧‧ 59
      • 3. ALI 원칙 ‧‧‧‧‧‧‧‧‧‧‧‧‧‧‧‧‧‧‧‧‧‧‧‧‧‧‧‧‧‧‧‧‧‧‧‧‧‧‧‧‧‧‧‧‧‧‧ 60
      • 가. 개관 ‧‧‧‧‧‧‧‧‧‧‧‧‧‧‧‧‧‧‧‧‧‧‧‧‧‧‧‧‧‧‧‧‧‧‧‧‧‧‧‧‧‧‧‧‧‧‧ 60
      • 나. 이사 또는 상급집행임원의 기회유용 ‧‧‧‧‧‧‧‧‧‧‧‧‧‧‧‧‧‧‧ 61
      • 다. 지배주주의 기회유용 ‧‧‧‧‧‧‧‧‧‧‧‧‧‧‧‧‧‧‧‧‧‧‧‧‧‧‧‧‧‧‧‧‧ 64
      • 4. 모범상사회사법 (MBCA) ‧‧‧‧‧‧‧‧‧‧‧‧‧‧‧‧‧‧‧‧‧‧‧‧‧‧‧‧‧‧‧‧ 66
      • 5. 평가 ‧‧‧‧‧‧‧‧‧‧‧‧‧‧‧‧‧‧‧‧‧‧‧‧‧‧‧‧‧‧‧‧‧‧‧‧‧‧‧‧‧‧‧‧‧‧‧‧‧‧ 68
      • 제2절 英國의 판례와 법리 ‧‧‧‧‧‧‧‧‧‧‧‧‧‧‧‧‧‧‧‧‧‧‧‧‧‧‧‧‧‧‧‧‧‧‧‧ 69
      • 1. 개관 ‧‧‧‧‧‧‧‧‧‧‧‧‧‧‧‧‧‧‧‧‧‧‧‧‧‧‧‧‧‧‧‧‧‧‧‧‧‧‧‧‧‧‧‧‧‧‧‧‧‧‧ 69
      • 2. 보통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 71
      • 가. Regal (Hastings) Ltd. v. Gulliver 판결 ‧‧‧‧‧‧‧‧‧‧‧‧‧‧‧‧‧‧ 71
      • 나. Peso Silver Mines Ltd. v. Cropper 판결 ‧‧‧‧‧‧‧‧‧‧‧‧‧‧‧‧‧ 72
      • 다. Boardman v. Phipps 판결 ‧‧‧‧‧‧‧‧‧‧‧‧‧‧‧‧‧‧‧‧‧‧‧‧‧‧‧‧‧ 74
      • 라. Canadian Aero Service Ltd. v. O'Malley 판결 ‧‧‧‧‧‧‧‧‧‧‧‧ 75
      • 마. Bhullar v. Bhullar 판결 ‧‧‧‧‧‧‧‧‧‧‧‧‧‧‧‧‧‧‧‧‧‧‧‧‧‧‧‧‧‧‧ 76
      • 3. 2006년 회사법상의 회사기회 법리 ‧‧‧‧‧‧‧‧‧‧‧‧‧‧‧‧‧‧‧‧‧‧‧‧ 78
      • 가. 적용대상 ‧‧‧‧‧‧‧‧‧‧‧‧‧‧‧‧‧‧‧‧‧‧‧‧‧‧‧‧‧‧‧‧‧‧‧‧‧‧‧‧‧‧‧‧ 78
      • 나. 제175조의 주요내용 ‧‧‧‧‧‧‧‧‧‧‧‧‧‧‧‧‧‧‧‧‧‧‧‧‧‧‧‧‧‧‧‧‧‧ 79
      • 다. 이사의 승인 ‧‧‧‧‧‧‧‧‧‧‧‧‧‧‧‧‧‧‧‧‧‧‧‧‧‧‧‧‧‧‧‧‧‧‧‧‧‧‧ 81
      • 4. 소결 ‧‧‧‧‧‧‧‧‧‧‧‧‧‧‧‧‧‧‧‧‧‧‧‧‧‧‧‧‧‧‧‧‧‧‧‧‧‧‧‧‧‧‧‧‧‧‧‧‧‧‧ 83
      • 제3절 獨逸의 판례와 법리 ‧‧‧‧‧‧‧‧‧‧‧‧‧‧‧‧‧‧‧‧‧‧‧‧‧‧‧‧‧‧‧‧‧‧‧‧ 85
      • 1. 개관 ‧‧‧‧‧‧‧‧‧‧‧‧‧‧‧‧‧‧‧‧‧‧‧‧‧‧‧‧‧‧‧‧‧‧‧‧‧‧‧‧‧‧‧‧‧‧‧‧‧‧‧ 85
      • 2. 인정 근거 ‧‧‧‧‧‧‧‧‧‧‧‧‧‧‧‧‧‧‧‧‧‧‧‧‧‧‧‧‧‧‧‧‧‧‧‧‧‧‧‧‧‧‧‧‧‧ 86
      • 가. 충실의무의 구체화로서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 86
      • 나. 경업금지 의무와의 관계 ‧‧‧‧‧‧‧‧‧‧‧‧‧‧‧‧‧‧‧‧‧‧‧‧‧‧‧‧‧‧ 87
      • 3. 회사기회의 범위 ‧‧‧‧‧‧‧‧‧‧‧‧‧‧‧‧‧‧‧‧‧‧‧‧‧‧‧‧‧‧‧‧‧‧‧‧‧‧‧‧87
      • 가. 판례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안 유형 ‧‧‧‧‧‧‧‧‧‧‧‧‧‧‧‧‧‧‧‧ 87
      • 나.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92
      • 4. 회사의 승인 ‧‧‧‧‧‧‧‧‧‧‧‧‧‧‧‧‧‧‧‧‧‧‧‧‧‧‧‧‧‧‧‧‧‧‧‧‧‧‧‧‧‧‧‧ 95
      • 5. 기회유용에 대한 책임 ‧‧‧‧‧‧‧‧‧‧‧‧‧‧‧‧‧‧‧‧‧‧‧‧‧‧‧‧‧‧‧‧‧‧‧‧95
      • 가.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지권, 개입권 ‧‧ 95
      • 나. 지배주주의 책임 여부 ‧‧‧‧‧‧‧‧‧‧‧‧‧‧‧‧‧‧‧‧‧‧‧‧‧‧‧‧‧‧‧‧ 97
      • 6. 소결 ‧‧‧‧‧‧‧‧‧‧‧‧‧‧‧‧‧‧‧‧‧‧‧‧‧‧‧‧‧‧‧‧‧‧‧‧‧‧‧‧‧‧‧‧‧‧‧‧‧‧‧ 98
      • 제4절 日本의 판례와 법리 ‧‧‧‧‧‧‧‧‧‧‧‧‧‧‧‧‧‧‧‧‧‧‧‧‧‧‧‧‧‧‧‧‧‧‧‧‧ 99
      • 1. 개관 ‧‧‧‧‧‧‧‧‧‧‧‧‧‧‧‧‧‧‧‧‧‧‧‧‧‧‧‧‧‧‧‧‧‧‧‧‧‧‧‧‧‧‧‧‧‧‧‧‧‧‧ 99
      • 2. 인정 근거 ‧‧‧‧‧‧‧‧‧‧‧‧‧‧‧‧‧‧‧‧‧‧‧‧‧‧‧‧‧‧‧‧‧‧‧‧‧‧‧‧‧‧‧‧‧ 100
      • 3. 회사기회의 요건 ‧‧‧‧‧‧‧‧‧‧‧‧‧‧‧‧‧‧‧‧‧‧‧‧‧‧‧‧‧‧‧‧‧‧‧‧‧‧‧ 101
      • 4. 회사기회에 관한 판례 ‧‧‧‧‧‧‧‧‧‧‧‧‧‧‧‧‧‧‧‧‧‧‧‧‧‧‧‧‧‧‧‧‧‧ 102
      • 5. 책임과 승인 ‧‧‧‧‧‧‧‧‧‧‧‧‧‧‧‧‧‧‧‧‧‧‧‧‧‧‧‧‧‧‧‧‧‧‧‧‧‧‧‧‧‧‧ 104
      • 제5절 韓國의 개정상법 ‧‧‧‧‧‧‧‧‧‧‧‧‧‧‧‧‧‧‧‧‧‧‧‧‧‧‧‧‧‧‧‧‧‧‧‧‧‧‧‧ 105
      • 1. 입법과정과 비교법적 의의 ‧‧‧‧‧‧‧‧‧‧‧‧‧‧‧‧‧‧‧‧‧‧‧‧‧‧‧‧‧ 105
      • 2. 해석의 기본 방향 ‧‧‧‧‧‧‧‧‧‧‧‧‧‧‧‧‧‧‧‧‧‧‧‧‧‧‧‧‧‧‧‧‧‧‧‧‧ 107
      • 제6절 소결 ‧‧‧‧‧‧‧‧‧‧‧‧‧‧‧‧‧‧‧‧‧‧‧‧‧‧‧‧‧‧‧‧‧‧‧‧‧‧‧‧‧‧‧‧‧‧‧‧‧ 110
      • 제 3 장 會社機會의 槪念과 判斷基準
      • 제1절 도입 ‧‧‧‧‧‧‧‧‧‧‧‧‧‧‧‧‧‧‧‧‧‧‧‧‧‧‧‧‧‧‧‧‧‧‧‧‧‧‧‧‧‧‧‧‧‧‧‧‧‧‧ 112
      • 1. 회사기회 개념의 한국법상 의미 ‧‧‧‧‧‧‧‧‧‧‧‧‧‧‧‧‧‧‧‧‧‧‧‧‧ 112
      • 2. 제3장의 논의방향 ‧‧‧‧‧‧‧‧‧‧‧‧‧‧‧‧‧‧‧‧‧‧‧‧‧‧‧‧‧‧‧‧‧‧‧‧‧‧ 113
      • 제2절 회사기회 개념의 根本趣旨에 기한 검토 ‧‧‧‧‧‧‧‧‧‧‧‧‧‧‧‧‧‧‧‧ 115
      • 1. 세 가지 가설 ‧‧‧‧‧‧‧‧‧‧‧‧‧‧‧‧‧‧‧‧‧‧‧‧‧‧‧‧‧‧‧‧‧‧‧‧‧‧‧‧‧ 115
      • 2. 가설 1: 대리인문제의 최소화 ‧‧‧‧‧‧‧‧‧‧‧‧‧‧‧‧‧‧‧‧‧‧‧‧‧‧‧‧ 116
      • 가. 개관 ‧‧‧‧‧‧‧‧‧‧‧‧‧‧‧‧‧‧‧‧‧‧‧‧‧‧‧‧‧‧‧‧‧‧‧‧‧‧‧‧‧‧‧‧‧‧ 116
      • 나. 개념요소 1: 정보‧권한 남용의 문제 ‧‧‧‧‧‧‧‧‧‧‧‧‧‧‧‧‧‧ 118
      • 다. 개념요소 2: 회사의 상대적 효율성 ‧‧‧‧‧‧‧‧‧‧‧‧‧‧‧‧‧‧‧ 123
      • 라. 소결 ‧‧‧‧‧‧‧‧‧‧‧‧‧‧‧‧‧‧‧‧‧‧‧‧‧‧‧‧‧‧‧‧‧‧‧‧‧‧‧‧‧‧‧‧‧‧ 133
      • 3. 가설 2: 효율성의 제고 ‧‧‧‧‧‧‧‧‧‧‧‧‧‧‧‧‧‧‧‧‧‧‧‧‧‧‧‧‧‧‧‧‧ 134
      • 가. 개관 ‧‧‧‧‧‧‧‧‧‧‧‧‧‧‧‧‧‧‧‧‧‧‧‧‧‧‧‧‧‧‧‧‧‧‧‧‧‧‧‧‧‧‧‧‧‧ 134 나. 가설 1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127
      • 다. 가능한 절충안 ‧‧‧‧‧‧‧‧‧‧‧‧‧‧‧‧‧‧‧‧‧‧‧‧‧‧‧‧‧‧‧‧‧‧‧‧‧‧ 136
      • 라. 절충안의 실현경로 ‧‧‧‧‧‧‧‧‧‧‧‧‧‧‧‧‧‧‧‧‧‧‧‧‧‧‧‧‧‧‧‧‧‧ 138
      • 마. 소결 ‧‧‧‧‧‧‧‧‧‧‧‧‧‧‧‧‧‧‧‧‧‧‧‧‧‧‧‧‧‧‧‧‧‧‧‧‧‧‧‧‧‧‧‧‧‧ 140
      • 4. 가설 3: 추정적 합의의 실현 ‧‧‧‧‧‧‧‧‧‧‧‧‧‧‧‧‧‧‧‧‧‧‧‧‧‧‧‧‧ 140
      • 가. 신인관계 독자론과 계약론 ‧‧‧‧‧‧‧‧‧‧‧‧‧‧‧‧‧‧‧‧‧‧‧‧‧‧‧ 140
      • 나. Epstein의 견해 ‧‧‧‧‧‧‧‧‧‧‧‧‧‧‧‧‧‧‧‧‧‧‧‧‧‧‧‧‧‧‧‧‧‧‧‧ 142
      • 다. Chew의 견해 ‧‧‧‧‧‧‧‧‧‧‧‧‧‧‧‧‧‧‧‧‧‧‧‧‧‧‧‧‧‧‧‧‧‧‧‧‧ 145
      • 라. 평가 ‧‧‧‧‧‧‧‧‧‧‧‧‧‧‧‧‧‧‧‧‧‧‧‧‧‧‧‧‧‧‧‧‧‧‧‧‧‧‧‧‧‧‧‧‧ 147
      • 5 소결 ‧‧‧‧‧‧‧‧‧‧‧‧‧‧‧‧‧‧‧‧‧‧‧‧‧‧‧‧‧‧‧‧‧‧‧‧‧‧‧‧‧‧‧‧‧‧‧‧‧‧ 149
      • 제3절 미국판례의 事實關係 分析 ‧‧‧‧‧‧‧‧‧‧‧‧‧‧‧‧‧‧‧‧‧‧‧‧‧‧‧‧‧‧ 150
      • 1. 類型化의 시도 ‧‧‧‧‧‧‧‧‧‧‧‧‧‧‧‧‧‧‧‧‧‧‧‧‧‧‧‧‧‧‧‧‧‧‧‧‧‧‧‧ 150
      • 2. 수평형 ‧‧‧‧‧‧‧‧‧‧‧‧‧‧‧‧‧‧‧‧‧‧‧‧‧‧‧‧‧‧‧‧‧‧‧‧‧‧‧‧‧‧‧‧‧‧‧‧ 153
      • 가. 유형 A-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규사업 수행 ‧‧‧‧ 153
      • 나. 유형 A-2: 회사의 고객 또는 계약 탈취 ‧‧‧‧‧‧‧‧‧‧‧‧‧‧‧ 158
      • 다. 유형 A-3: 회사의 경쟁업체 취득 ‧‧‧‧‧‧‧‧‧‧‧‧‧‧‧‧‧‧‧‧ 162
      • 3. 수직형 ‧‧‧‧‧‧‧‧‧‧‧‧‧‧‧‧‧‧‧‧‧‧‧‧‧‧‧‧‧‧‧‧‧‧‧‧‧‧‧‧‧‧‧‧‧‧‧‧ 166
      • 가. 유형 B-1: 회사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 165
      • 나. 유형 B-2: 회사에 장차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취득‧ 169
      • 다. 유형 B-3: 회사에 대한 공급사업 영위 또는 취득 ‧‧‧‧‧‧ 169
      • 4. 기타형 ‧‧‧‧‧‧‧‧‧‧‧‧‧‧‧‧‧‧‧‧‧‧‧‧‧‧‧‧‧‧‧‧‧‧‧‧‧‧‧‧‧‧‧‧‧‧‧‧ 171
      • 가. 유형 C-1: 회사와 관련 있는 사업의 취득 및 영위 ‧‧‧‧ 171
      • 나. 유형 C-2: 회사와 관련 없는 사업 취득 ‧‧‧‧‧‧‧‧‧‧‧‧‧‧‧ 173
      • 다. 유형 C-3: 회사의 자기주식‧자회사 주식 취득‧매각 ‧‧‧‧ 174
      • 라. 유형 C-4: 기타 충실의무 위반 사안 ‧‧‧‧‧‧‧‧‧‧‧‧‧‧‧‧‧‧ 176
      • 5. 시사점 ‧‧‧‧‧‧‧‧‧‧‧‧‧‧‧‧‧‧‧‧‧‧‧‧‧‧‧‧‧‧‧‧‧‧‧‧‧‧‧‧‧‧‧‧‧‧‧‧ 178
      • 제4절 會社機會 該當性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179
      • 1. 내부기회 제외론 ‧‧‧‧‧‧‧‧‧‧‧‧‧‧‧‧‧‧‧‧‧‧‧‧‧‧‧‧‧‧‧‧‧‧‧‧‧‧‧ 179
      • 가. 내부기회 제외론의 내용 ‧‧‧‧‧‧‧‧‧‧‧‧‧‧‧‧‧‧‧‧‧‧‧‧‧‧‧‧‧ 179
      • 나. 내부기회 제외론의 근거 ‧‧‧‧‧‧‧‧‧‧‧‧‧‧‧‧‧‧‧‧‧‧‧‧‧‧‧‧ 181
      • 다. 내부기회 제외론의 평가 ‧‧‧‧‧‧‧‧‧‧‧‧‧‧‧‧‧‧‧‧‧‧‧‧‧‧‧‧ 182
      • 2. 공개회사/폐쇄회사 구분론 ‧‧‧‧‧‧‧‧‧‧‧‧‧‧‧‧‧‧‧‧‧‧‧‧‧‧‧‧‧‧‧ 184
      • 가. Clark의 두 가지 수수께끼 ‧‧‧‧‧‧‧‧‧‧‧‧‧‧‧‧‧‧‧‧‧‧‧‧‧‧‧ 184
      • 나. 회사기회 법리에 있어 폐쇄회사와 공개회사의 차이점 ‧‧ 187
      • 다. Clark의 제안 ‧‧‧‧‧‧‧‧‧‧‧‧‧‧‧‧‧‧‧‧‧‧‧‧‧‧‧‧‧‧‧‧‧‧‧‧‧‧‧ 188 라. 분석과 평가 ‧‧‧‧‧‧‧‧‧‧‧‧‧‧‧‧‧‧‧‧‧‧‧‧‧‧‧‧‧‧‧‧‧‧‧‧‧‧‧ 191
      • 3. 미국 판례상 각종 항변사유와 회사기회 해당성 ‧‧‧‧‧‧‧‧‧‧‧‧ 194
      • 가. 개인적 지위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 ‧‧‧‧‧‧‧‧‧‧‧‧‧‧‧‧‧‧‧ 194
      • 나. 회사의 기회이용 불능 ‧‧‧‧‧‧‧‧‧‧‧‧‧‧‧‧‧‧‧‧‧‧‧‧‧‧‧‧‧‧‧ 196
      • 제5절 소결 ‧‧‧‧‧‧‧‧‧‧‧‧‧‧‧‧‧‧‧‧‧‧‧‧‧‧‧‧‧‧‧‧‧‧‧‧‧‧‧‧‧‧‧‧‧‧‧‧‧‧‧‧ 201
      • 1. 제3장의 요약 ‧‧‧‧‧‧‧‧‧‧‧‧‧‧‧‧‧‧‧‧‧‧‧‧‧‧‧‧‧‧‧‧‧‧‧‧‧‧‧‧‧‧ 201
      • 2. 국내 주요 사례에의 적용 ‧‧‧‧‧‧‧‧‧‧‧‧‧‧‧‧‧‧‧‧‧‧‧‧‧‧‧‧‧‧‧ 202
      • 가. 글로비스 사건 ‧‧‧‧‧‧‧‧‧‧‧‧‧‧‧‧‧‧‧‧‧‧‧‧‧‧‧‧‧‧‧‧‧‧‧‧‧ 202
      • 나. 광주신세계 사건 ‧‧‧‧‧‧‧‧‧‧‧‧‧‧‧‧‧‧‧‧‧‧‧‧‧‧‧‧‧‧‧‧‧‧‧ 204
      • 다. 기업집단 내 사업배분의 문제 ‧‧‧‧‧‧‧‧‧‧‧‧‧‧‧‧‧‧‧‧‧‧‧ 206
      • 3. 회사기회 개념의 불가피한 모호성 ‧‧‧‧‧‧‧‧‧‧‧‧‧‧‧‧‧‧‧‧‧‧‧‧ 207
      • 제 4 장 機會利用에 관한 會社의 承認
      • 제1절 개관 ‧‧‧‧‧‧‧‧‧‧‧‧‧‧‧‧‧‧‧‧‧‧‧‧‧‧‧‧‧‧‧‧‧‧‧‧‧‧‧‧‧‧‧‧‧‧‧‧‧‧‧ 209
      • 제2절 승인의 주체 ‧‧‧‧‧‧‧‧‧‧‧‧‧‧‧‧‧‧‧‧‧‧‧‧‧‧‧‧‧‧‧‧‧‧‧‧‧‧‧‧‧‧‧‧‧ 209
      • 1. 기존의 견해 및 입법례 ‧‧‧‧‧‧‧‧‧‧‧‧‧‧‧‧‧‧‧‧‧‧‧‧‧‧‧‧‧‧‧‧ 210
      • 가. 이사회에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 ‧‧‧‧‧‧‧‧‧‧‧‧‧‧‧‧‧ 210
      • 나. 주주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 ‧‧‧‧‧‧‧‧‧‧‧‧‧‧‧‧‧ 210
      • 다. 총주주의 승인 이외에는 회사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 211
      • 2. 분석 및 평가 ‧‧‧‧‧‧‧‧‧‧‧‧‧‧‧‧‧‧‧‧‧‧‧‧‧‧‧‧‧‧‧‧‧‧‧‧‧‧‧‧‧‧ 212 가. 중립성의 측면 ‧‧‧‧‧‧‧‧‧‧‧‧‧‧‧‧‧‧‧‧‧‧‧‧‧‧‧‧‧‧‧‧‧‧‧‧‧‧ 213
      • 나. 판단능력의 측면 ‧‧‧‧‧‧‧‧‧‧‧‧‧‧‧‧‧‧‧‧‧‧‧‧‧‧‧‧‧‧‧‧‧‧‧‧ 215 다. 효율성의 측면 ‧‧‧‧‧‧‧‧‧‧‧‧‧‧‧‧‧‧‧‧‧‧‧‧‧‧‧‧‧‧‧‧‧‧‧‧‧ 216
      • 3. 소결 ‧‧‧‧‧‧‧‧‧‧‧‧‧‧‧‧‧‧‧‧‧‧‧‧‧‧‧‧‧‧‧‧‧‧‧‧‧‧‧‧‧‧‧‧‧‧‧‧‧ 216
      • 제3절 승인의 내용 ‧‧‧‧‧‧‧‧‧‧‧‧‧‧‧‧‧‧‧‧‧‧‧‧‧‧‧‧‧‧‧‧‧‧‧‧‧‧‧‧‧‧‧‧‧ 218
      • 1. 문제의 소재 ‧‧‧‧‧‧‧‧‧‧‧‧‧‧‧‧‧‧‧‧‧‧‧‧‧‧‧‧‧‧‧‧‧‧‧‧‧‧‧‧‧ 218
      • 2. 대립되는 견해 ‧‧‧‧‧‧‧‧‧‧‧‧‧‧‧‧‧‧‧‧‧‧‧‧‧‧‧‧‧‧‧‧‧‧‧‧‧‧‧‧ 218
      • 3. 검토 ‧‧‧‧‧‧‧‧‧‧‧‧‧‧‧‧‧‧‧‧‧‧‧‧‧‧‧‧‧‧‧‧‧‧‧‧‧‧‧‧‧‧‧‧‧‧‧‧‧ 219
      • 가. 입법취지에 따른 분석 ‧‧‧‧‧‧‧‧‧‧‧‧‧‧‧‧‧‧‧‧‧‧‧‧‧‧‧‧‧‧‧ 219
      • 나. 제2설의 근거 검토 ‧‧‧‧‧‧‧‧‧‧‧‧‧‧‧‧‧‧‧‧‧‧‧‧‧‧‧‧‧‧‧‧‧‧ 220
      • 제4절 이사회 보고의무 ‧‧‧‧‧‧‧‧‧‧‧‧‧‧‧‧‧‧‧‧‧‧‧‧‧‧‧‧‧‧‧‧‧‧‧‧‧‧‧‧ 222
      • 1. 보고의 주체 ‧‧‧‧‧‧‧‧‧‧‧‧‧‧‧‧‧‧‧‧‧‧‧‧‧‧‧‧‧‧‧‧‧‧‧‧‧‧‧‧‧‧ 222
      • 가. 당해 이사 ‧‧‧‧‧‧‧‧‧‧‧‧‧‧‧‧‧‧‧‧‧‧‧‧‧‧‧‧‧‧‧‧‧‧‧‧‧‧‧‧‧ 222
      • 나. 업무집행지시자 등 ‧‧‧‧‧‧‧‧‧‧‧‧‧‧‧‧‧‧‧‧‧‧‧‧‧‧‧‧‧‧‧‧‧ 223
      • 다. 다른 이사 ‧‧‧‧‧‧‧‧‧‧‧‧‧‧‧‧‧‧‧‧‧‧‧‧‧‧‧‧‧‧‧‧‧‧‧‧‧‧‧‧‧ 226
      • 라. 지배주주에 의한 기회유용의 경우 ‧‧‧‧‧‧‧‧‧‧‧‧‧‧‧‧‧‧‧ 227
      • 2. 보고의 방법 및 대상 ‧‧‧‧‧‧‧‧‧‧‧‧‧‧‧‧‧‧‧‧‧‧‧‧‧‧‧‧‧‧‧‧‧‧ 229
      • 가. 보고의 상대방 ‧‧‧‧‧‧‧‧‧‧‧‧‧‧‧‧‧‧‧‧‧‧‧‧‧‧‧‧‧‧‧‧‧‧‧‧‧‧ 229
      • 나. 보고의 대상 ‧‧‧‧‧‧‧‧‧‧‧‧‧‧‧‧‧‧‧‧‧‧‧‧‧‧‧‧‧‧‧‧‧‧‧‧‧‧‧ 230
      • 제5절 이사회의 승인 ‧‧‧‧‧‧‧‧‧‧‧‧‧‧‧‧‧‧‧‧‧‧‧‧‧‧‧‧‧‧‧‧‧‧‧‧‧‧‧‧‧‧ 232
      • 1. 승인의 요건 ‧‧‧‧‧‧‧‧‧‧‧‧‧‧‧‧‧‧‧‧‧‧‧‧‧‧‧‧‧‧‧‧‧‧‧‧‧‧‧‧‧‧ 232
      • 가. 정족수의 가중 ‧‧‧‧‧‧‧‧‧‧‧‧‧‧‧‧‧‧‧‧‧‧‧‧‧‧‧‧‧‧‧‧‧‧‧‧‧ 232
      • 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경우 ‧‧‧‧‧‧‧‧‧‧‧‧‧‧‧‧‧‧‧‧‧‧ 232
      • 다. 위원회에의 위임 가부 ‧‧‧‧‧‧‧‧‧‧‧‧‧‧‧‧‧‧‧‧‧‧‧‧‧‧‧‧‧‧ 233
      • 2. 사후 추인 가능 여부 ‧‧‧‧‧‧‧‧‧‧‧‧‧‧‧‧‧‧‧‧‧‧‧‧‧‧‧‧‧‧‧‧‧‧ 235
      • 3. 승인지연, 사전포기, 포괄승인 ‧‧‧‧‧‧‧‧‧‧‧‧‧‧‧‧‧‧‧‧‧‧‧‧‧‧ 238
      • 4. 승인 및 미승인의 효과 ‧‧‧‧‧‧‧‧‧‧‧‧‧‧‧‧‧‧‧‧‧‧‧‧‧‧‧‧‧‧‧‧ 239
      • 가. 승인과 손해배상책임 ‧‧‧‧‧‧‧‧‧‧‧‧‧‧‧‧‧‧‧‧‧‧‧‧‧‧‧‧‧‧‧ 239
      • 나. 승인 받지 않은 이용행위의 효력 ‧‧‧‧‧‧‧‧‧‧‧‧‧‧‧‧‧‧‧‧ 242
      • 제6절 이사회 승인시 판단기준 ‧‧‧‧‧‧‧‧‧‧‧‧‧‧‧‧‧‧‧‧‧‧‧‧‧‧‧‧‧‧‧‧‧ 243
      • 1. 회사기회 관련 의사결정의 속성 ‧‧‧‧‧‧‧‧‧‧‧‧‧‧‧‧‧‧‧‧‧‧‧‧‧ 243
      • 2. 회사기회의 자발적 포기 사유 ‧‧‧‧‧‧‧‧‧‧‧‧‧‧‧‧‧‧‧‧‧‧‧‧‧‧ 246
      • 3.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 ‧‧‧‧‧‧‧‧‧‧‧‧‧‧‧‧‧‧‧‧‧‧‧‧‧‧‧‧‧ 247
      • 제 5 장 會社機會 流用에 대한 責任
      • 제1절 개관 ‧‧‧‧‧‧‧‧‧‧‧‧‧‧‧‧‧‧‧‧‧‧‧‧‧‧‧‧‧‧‧‧‧‧‧‧‧‧‧‧‧‧‧‧‧‧‧‧‧ 251
      • 제2절 책임의 내용 ‧‧‧‧‧‧‧‧‧‧‧‧‧‧‧‧‧‧‧‧‧‧‧‧‧‧‧‧‧‧‧‧‧‧‧‧‧‧‧‧‧‧‧ 251
      • 1. 상정 가능한 책임의 내용 ‧‧‧‧‧‧‧‧‧‧‧‧‧‧‧‧‧‧‧‧‧‧‧‧‧‧‧‧‧‧ 251
      • 가. 損害의 賠償 ‧‧‧‧‧‧‧‧‧‧‧‧‧‧‧‧‧‧‧‧‧‧‧‧‧‧‧‧‧‧‧‧‧‧‧‧‧‧‧ 252
      • 나. 利得의 返還 ‧‧‧‧‧‧‧‧‧‧‧‧‧‧‧‧‧‧‧‧‧‧‧‧‧‧‧‧‧‧‧‧‧‧‧‧‧‧‧ 252
      • 2. 본조 제2항의 태도 ‧‧‧‧‧‧‧‧‧‧‧‧‧‧‧‧‧‧‧‧‧‧‧‧‧‧‧‧‧‧‧‧‧‧‧‧ 258
      • 3. 검토 ‧‧‧‧‧‧‧‧‧‧‧‧‧‧‧‧‧‧‧‧‧‧‧‧‧‧‧‧‧‧‧‧‧‧‧‧‧‧‧‧‧‧‧‧‧‧‧‧‧‧ 260
      • 가. 액수의 측면 ‧‧‧‧‧‧‧‧‧‧‧‧‧‧‧‧‧‧‧‧‧‧‧‧‧‧‧‧‧‧‧‧‧‧‧‧‧‧‧ 260
      • 나. 현물반환 可否의 측면 ‧‧‧‧‧‧‧‧‧‧‧‧‧‧‧‧‧‧‧‧‧‧‧‧‧‧‧‧‧‧ 261
      • 제3절 책임의 주체 ‧‧‧‧‧‧‧‧‧‧‧‧‧‧‧‧‧‧‧‧‧‧‧‧‧‧‧‧‧‧‧‧‧‧‧‧‧‧‧‧‧‧‧ 265
      • 1. 이사회 승인 없이 기회를 이용한 자 ‧‧‧‧‧‧‧‧‧‧‧‧‧‧‧‧‧‧‧‧ 265
      • 2. 이사회 승인 없는 기회 이용에 조력하거나 방관한 자 ‧‧‧‧‧ 266
      • 3. 이사회 승인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자 ‧‧‧‧‧‧‧‧‧‧‧‧‧‧‧‧ 267
      • 4. 하자 있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기회를 이용한 자 ‧‧‧‧‧‧‧‧‧‧ 269
      • 5. 기타 ‧‧‧‧‧‧‧‧‧‧‧‧‧‧‧‧‧‧‧‧‧‧‧‧‧‧‧‧‧‧‧‧‧‧‧‧‧‧‧‧‧‧‧‧‧‧‧‧‧‧ 270
      • 가. 퇴임한 이사 ‧‧‧‧‧‧‧‧‧‧‧‧‧‧‧‧‧‧‧‧‧‧‧‧‧‧‧‧‧‧‧‧‧‧‧‧‧‧ 270
      • 나. 이사 아닌 임직원 ‧‧‧‧‧‧‧‧‧‧‧‧‧‧‧‧‧‧‧‧‧‧‧‧‧‧‧‧‧‧‧‧‧‧‧ 271
      • 제4절 손해액의 算定 ‧‧‧‧‧‧‧‧‧‧‧‧‧‧‧‧‧‧‧‧‧‧‧‧‧‧‧‧‧‧‧‧‧‧‧‧‧‧‧ 271
      • 1. 이익액의 손해 추정 ‧‧‧‧‧‧‧‧‧‧‧‧‧‧‧‧‧‧‧‧‧‧‧‧‧‧‧‧‧‧‧‧‧‧ 271
      • 2. 손해배상의 제한 ‧‧‧‧‧‧‧‧‧‧‧‧‧‧‧‧‧‧‧‧‧‧‧‧‧‧‧‧‧‧‧‧‧‧‧‧‧ 272
      • 結 論 ‧‧‧‧‧‧‧‧‧‧‧‧‧‧‧‧‧‧‧‧‧‧‧‧‧‧‧‧‧‧‧‧‧‧‧‧‧‧‧‧‧‧‧‧‧‧‧‧‧‧‧‧‧‧ 274
      • 참고문헌 ‧‧‧‧‧‧‧‧‧‧‧‧‧‧‧‧‧‧‧‧‧‧‧‧‧‧‧‧‧‧‧‧‧‧‧‧‧‧‧‧‧‧‧‧‧‧‧‧‧‧‧‧‧‧ 276
      • Abstract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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