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 Essays on Aging Society and Economic Grow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Adam Smith's book,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as published, many economists has ardently studied economic growth. Among them, A 1995 Nobel Prize laureate Robert Lucas referred economic growth of Korean society as a miracle in his article, "Making a Miracle" on Econometrica and pointed human capital as the primary cause. That is, human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cumulation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and in determination of productivity.
In general, the primary causes for economic growth include the factors of production, i.e.,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technology, and efficiency of the society, and population aging faced by Korea recently is expected to have tremendous effects on the causes. It is because population aging reduces saving rates, which in turn affects economic growth, and raises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which places pressure on the budget. In addition, sinc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translates into the fall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expenditures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increases whil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who pays the fee falls, the pension sustainability and budget balance will deteriorate or the amount of annuity will skyrocket.
In this thesis, I designed a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 technological improvement is determined exogenously based on the models in Auerbach and Kotlikoff(1987), Shin and Choi(2008, 2009, 2010), and Chang and Kim (2006, 2007, 2008). From the model, I analyzed the expected changes in economic growth by considering macroeconomic effects and public pension from population aging.
The simulation results present that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ranges from -1.4% for low variant to -0.6% for middle variant and for 0.0% for high variant.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economic growth rates can measure up to 1.4%. Also, economic growth rate for low variant falls to -2.1% in 2055 when the premium is expected to rise by 15% due to the depletion of the fund followed by a temporary recovering period, and then keeps decreasing to -1.2% before it reaches to steady-state. As for middle and high variants, the rates fall to -1.75% and -1.6% relatively, and rise to -0.49% and 0.09% in between the recovery and the steady-state. In short, I have found that population aging cuts back economic growth rates via various routes, such as, a reduction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 reduction in the stock of physical capital for production due to lower saving rates, budget deficit due to annuitization.
As the model forecast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Korean society, we must put forth a long-term and multilateral efforts, such as, to encourage aging population, people not in the labor force, and foreign workers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nd to reform the social welfare system. Furthermore, when assumptions of endogenous determination of human capital, small open-economy, and uncertainty are introduced into th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develop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model will become more realistic.

국문 초록 (Abstract)

1776년에 출간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그 중 1995년 합리적 기대이론 연구의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는 1993년 3월에 Econometrica에 발표한 논문 『Making a Miracle』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기적이라고 말하고 그 주요원인으로 인적자본이라 평가했다. 즉, 국가들 사이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주요원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기술과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의 차이인데 인적자본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생산요소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 그리고 그 나라의 효율성인데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며, 복지와 사회후생 수요를 증대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비율은 하락하므로 연금 수급자와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할 가입자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Auerbach and Kotlikoff(1987), 신성휘·최기홍(2008, 2009, 2010), 그리고 Yongsung Chang and Sun-Bin Kim(2006, 2007, 2008)의 모형을 참고하여 기술진보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및 국민연금을 고려한 경우에 경제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저위가정의 경우 최저 약 -1.4%에서부터 중위가정에서는 -0.6%, 고위가정에서는 0.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전망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약 1.4%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고려한 경우 기금이 소진되어 보험료가 15%까지 상승하는 시점인 2055년에 경제성장률이 저위가정에서는 -2.1%까지 감소하였다가 충격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상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1.2%까지 감소한다. 중위 및 고위 가정에서도 각각 보험료가 상승하는 시점에 -1.75%, -1.6%까지 감소하였다가 충격 완화이후 지속 감소하여 정상상태 이전에는 -0.49%와 0.09%로 나타났다. 즉,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저축률 하락으로 인하여 생산에 투입될 자본축적의 감소, 연금지급으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 충격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우리는 장기적이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노령계층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과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으로 유도, 여성의 출산율 증가, 외국 인력 도입문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에 인적자본의 내생화, 소규모 개방경제의 도입 그리고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면 보다 현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들어가는 글 1
• 제2절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연구 5
• 제3절 연구의 배경 10
• 제2장 가계의 효용함수 그리고 동태적 행태 14
• 제1절 가계의 소비와 효용함수 14
• 제2절 일반적인 가계의 생애효용 극대화 모형 17
• 제3절 대표적인 가계의 생애효용 극대화 모형 20
• 1. 신성휘최기홍(2009, 2010)의 효용함수 20
• 2. Yongsung Chang and Sun-bin Kim(2006, 2007)의 효용함수 24
• 제4절 OG 모형 개발을 위한 가계의 생애효용 극대화 모형 27
• 1. 가계의 생애효용 극대화 모형 27
• 2. 주요 모수 값 및 시뮬레이션 결과 31
• 제3장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8
• 제1절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분석과 전망 48
•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추이 48
• 2.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전망 및 장기인구 추계 54
• 제2절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 60
• 1. 가계부문 62
• 2. 기업부문 65
• 3. 일반균형 66
• 제3절 OG 모형을 통한 인구고령화의 영향분석 68
• 1. 분석기간과 모수 값 그리고 인구전망 가정 68
• 2.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 72
• 제4절 확장된 생산함수를 통한 인구고령화의 영향분석 78
• 1. 기업의 생산함수와 경제성장 78
• 2. 기업부문 : CES 생산함수로의 확장 82
• 3. 생산함수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87
• 제4장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92
• 제1절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연금 92
• 제2절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 95
• 1. 가계부문 95
• 2. 기업부문 98
• 3. 연금 및 정부부문 99
• 4. 일반균형 102
• 제3절 인구고령화의 영향 : 경제성장과 국민연금 104
• 1. 분석기간과 모수 값 그리고 인구전망 가정 104
• 2. 국민연금 영향을 고려한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 영향 108
• 제5장 결 론 11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3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18
• 참고문헌 120
• 영문초록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