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 국가형성기 국면별 접근을 중심으로 = The Path to Institutionalization of Alliance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ROK-US Alliance and DPRK-PRC Al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기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 경로를 분석한다. 2015년 현재 각각 62년, 54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질서를 틀 지우고 있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내부적 국가형성``과 ``외부적 국제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동맹의 제도화 경로를 경험해왔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형성기와 전쟁 전후의 결정적 국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동맹의 제도화에 촉진 또는 지체 요소로 작용했던 국가 외부적 배열구조로서의 동북아 지역질서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제도화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를 적대시 하는 동맹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 통합 및 협력에 지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ath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in the two Koreas`` state formation processes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ROK-US and DPRK-PRC alliances, both still in effect, have formed the regional order around Northeast Asia.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K and DPRK institutionalized their alliances in different models of "internal state 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hip." Firstly, this paper explains the critical junctures of internal state formation of the two Koreas, the establishments of divided governments, the Korean War, the processes of state builders`` consolidation of their power during and after the war. Secondly, this paper analyzes the external ordering of the stat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the external relationship structure and the influence of this ordering on the paths t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the alliances, it points out that South Korea became dependent on the US and North Korea started to carry its multilateral policy. At the regional level, the continuation of the alliances has intensified the regional division and it functions as an obstacle to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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