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동맹의 변천과 위기의 동학 : 동맹이론의 적용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중 우호조약이 체결된 1961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아보면서, 첫째 세 가지 동맹 모델-‘포기-연루 딜레마 모델’, ‘후견-피후견 관계 모델’, ‘자주성-안보 교환동맹 모델’-이 가진 이론적 적실성을 분석,평가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가 지속가능한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성된 국제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내부의 자원과 힘이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지위가 약한 약소국들은 대내외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위해 자국 군사력의 확대와 함께 강대국의 역량을 이용하는 안보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해 왔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체결하면 상호 비대칭적인 힘의 역학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본 논문이 세 가지 모델을 분석틀로 삼은 것은 북,중 동맹이 강대국(중국)과 약소국(북한)간의 비대칭 동맹관계이며, 세 가지 모델에서 발생하는 힘의 역학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 자체에 종속되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안보이익과 상치되게 미국과 협력관계를 가졌을 때 포기의 두려움을 느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 유리한 대응방식을 추구할 때 포기 현상이 나타났다. 1972년 닉슨이 방중과 1992년 한․중 수교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포기의 두려움을 느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닉슨의 방중은 중국과의 ‘공동의 적’인 미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배신행위로 간주했고, 한,중 수교 때는 닉슨의 방중보다 포기의 두려움을 더 느꼈다. 당시 북한은 중국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배신자”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이나 북,미간의 대립으로 인한 외교적 딜레마로 연루의 두려움을 가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5년 무력도발 의도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를 들 수 있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으로 적화통일에 성공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친중국 정권인 폴 포트(Pol Pot) 정권이 들어서자, 김일성은 중국 지도부에게 다시 남침 도발을 계획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요구했다. 그리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요구와 4세대 지도부들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됐다.
북,중 동맹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안보지원(경제,군사 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주성을 제한받는 후견-피후견 관계도 발생했다. 중국은 경제지원을 하면서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의 안정이 필요했고, 특히 북한 체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제도 가운데 일부를 모방해 1984년 합영법과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은 석유공급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꼭 필요한 때’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대북 석유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북한이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두 모델은 북,중 동맹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포기-연루 딜레마 모델은 중국이 포기의 두려움을 느끼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제,군사적 지원을 했던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연루되는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했던 것을 간과했다. 후견-피후견 관계 모델은 중국이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자주성을 부분적으로 제약했지만,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다.
비대칭적 동맹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정을 보장받은 대신에 자신의 자주성이 제한을 받는 자주성-안보 교환 동맹 관계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군대를 주둔 시킨 1950~1958년까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한 사례가 없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포기-연루 딜레마 모델은 중국과 북한이 동맹 체결 이후 북한이 느낄 수 있는 포기의 두려움과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연루의 두려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포기의 두려움과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연루의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중국은 포기의 두려움을 느끼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제․군사지원을 했고, 북한은 이런 지원으로 중국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북한이 포기의 두려움을 느낀 1972년 닉슨의 방중과 1992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looking into the transition of the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rom 1961, when the two countries signed ‘DPRK-PRC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o 2006, and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ree alliance models-‘Abandonment-Entrapment dilemma Model’, ‘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 Model’,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It was also forecast the substantiality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after Pyongyang's nuclear test based on the assessment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med by strong nations and weak nations, a small and weak country that relatively lacks in its internal resources and power and its status in outside world has chosen the security strategy of alliance, using the power of the strong nations, in order to protect its safety and existence from outside security threats and to expand its military power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When a strong country and a lesser power form an alliance, they will experience the dynamics of asymmetrical power. This research selected the three models as an analytical tools because North Korea-China alliance is an asymmetrical alliance between a superpower, China, and a lesser power, North Korea, and the alliance will experience the dynamics of power coming from the three models.
From the point of view as a weak nation, which will become dependent on the alliance itself, North Korea felt fears of abandonment when China form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contrary to Pyongyang's security interests.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U.S. threats, or there was a consensus on the U.S. threats, the phenomenon of abandoning the alliance appeared when the countries sought a measure that is more advantageous to their own positions.
Both Richard Nixon's official visit to China in 1972 and South Korea-China normalization in 1992 were the representative cases that North Korea had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Nixon's visit to China was Beijing invitation of their mutual enemies, the U.S. president, and North Korea considered it as an act of betrayal. The fear of abandonment even grew bigger when China form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t that time,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as "a traitor that had surrendered to imperialism."
In contrast, China felt the fear of entrapment through the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its interest was not at stake, and diplomatic dilemma caused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1975 armed provocation by the North and the second nuclear crisis are the representative cases.
In April 1974, Vietnam succeeded in communist unification under the backing of the Soviet supports. In Cambodia, Pol Pot regime, friendly to China, gained power. Kim Il Sung, then, presented a plan to invade South Korea to the Chinese leadership, asking for China's involvement. Fo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hina intervened in the Korean Peninsula affairs to meet the international society's demands that it play its role as a superpower and because of the fourth generation Chinese leader's enthusiastic foreign affairs policies.
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 while the North's independence was being restricted. Beijing provided economic supports and demanded the North to open up and reform the country by following the Chinese model in order to maintain China's stable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For steady economic growth, China needed its neighbors to be stabilized, and it particularly did not want the North Korean regime to fall in danger. Therefore, China wanted the North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ccepting measures of reform and openness based up economic assistances. Learning from Chinese system, North Korea created a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in Rajin-Sonbong and legislated the law governing joint v